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7일 10:00

□ 장소 : 국회예결위회의장

 

 

■ 이용선 대표

 

한달 짜리 임시대표가 자주 뵙게 된다. 벌써 의원님들께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 어제부터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막이 올랐다. 조금 전에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잘 마쳤고 9명의 후보들이 전국순회를 시작한다. 이 분들이 민주통합당이 지향하고 나가야 할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적어도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의 축제로 이번 경선장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 한나라당보다 민주통합당이 적게는 2%, 많게 10%까지 앞서기 시작한다. 이것을 확고히 굳히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53년 이후 냉전 체제가 드디어 막을 고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후 만들어 질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체제로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로 만들어 내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지도부들이 그것을 이끌 견인차가 되겠다.

 

정기국회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디어렙법, 론스타와 같이 금융과 관련된 것들, 전자주민증 문제, 정치자금법, 교사 등 공무원들의 정치 기부를 가로 막는 잘못된 법 등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님들께서 바쁜 와중이지만 중요한 법률들이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혁신과 개혁의 본모습을 국민들께 잘 보여주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상임위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시다.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을 시한에 쫓겨 가면서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아무리 바쁘시고 지역구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남은 기간 동안은 상임위 활동에 총력 집중해주기 바란다.

 

농식품위원회에 농협의 신경분리를 미루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대립이 날카롭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론스타의 하나은행 인수의 승인을 미루는 것으로 여야 간 의견대립이 있다. 교과위에서는 반값 등록금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놓고 예결위와 함께 이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 긴박한 현안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원들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라 바쁠수록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지어주기 바란다.

 

모두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오늘 아니면 할 수 있는 날이 없어서 오늘 갖고자 한다.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서울시장 경선, 세계경제위기 등 초대형 이슈가 많아서 자칫 밋밋한 국감이 될 뻔 했지만 의원님들의 맹활약으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를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환기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부패의 근본 원인이 무차별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정전대란에 있어서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 6개사, 기술자회사 4개사, 방폐공단 감사 13명 전원이 낙하산인사로 임명되었고 대부분이 한나라당의 당직자였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의 친인척 측근 부패 지도를 만들고 국민들께 알린 것도 성과라고 생각되고 이국철, 박태규 리스트에 연루된 신재민, 박영준 등 이 정권의 측근 실세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성과도 우리 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이루어 냈다. 내곡동 사저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아들 명의로 하려고 했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의 원인을 만들어 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1월과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사업장 전수조사를 벌리고도 권력 실세들의 로비에 밀려서 구조조정을 미루고 부실을 키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차관이 이 정부의 각종 자원외교에 개입해서 모두 말아먹었다. C&K 주가 조작 사건에 박영준 차관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 조남호 회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한진 중공업 사태 해결이 실마리를 만들어냈다. 제주 강정마을관련해서는 2007년말 예산 때 민군복합형기항지로 활용하라는 부대의견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로 건설되는 것을 폭로를 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의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일체의 주관적인 평가를 생략하고 언론(중앙, 지방,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크기와 빈도를 갖고 객관적으로만 평가해서 우수의원을 선임했다. 두둑한 상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선정된 대상이 너무 많아서 받으신 상금은 점심 한 끼값이 될지 모르겠다. 성금에 ‘0’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시상식이 끝나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결정하고자 한다. 하나는 오늘 아침 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디어렙법에 관해 우리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오늘 중에 결정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등을 둘러싼 여러 안에 대해서 정개특위가 논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 주승용 정책위의장

 

20일짜리 정책위의장이다. 제가 박영선 의장을 당 대표로 출마하도록 권유를 하고 정책위의장을 꿰찼다는 비난이 많은 것 같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제가 동서남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선배 정책위의장님들의 업적을 깎아먹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홍종학 정책위의장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과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 그동안 서민특위나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여러 의원님들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막상 와서 보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배워서 기여하도록 하겠다.

 

 

 

2011년 12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