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5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주승용 정책위의장의 취임에 이어 신학용 수석께서 요직을 맡으셨는데 두 분이 20일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도부가 어떤 분이 선임되느냐 또 20일 동안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에 따라 20일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롱런하기 바라며 박수를 드린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첫 경제정책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국무회의에 지시했다. 품목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물가를 인위적으로 잡겠다는 건설회사 경영자 출신다운 기발한 발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발상이 정말 낡고 낡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30년 전에나 통했을법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하다 보니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고환율 저금리 이것이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때문에 물가폭탄을 맞게 됐는데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제운용의 근본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다 안하고 대통령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정책을 취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으니 앞으로 바꾸겠다고 해야 하는데 자장면 사무관, 기름 서기관, 라면 국장해서 물가 잡겠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규모로는 12위권의 경제이다. 이렇게 크고 다양한 경제와 물가를 미시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으로 잡을 수 있다? 만일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는가. 우리 경제도 12위권의 경제다. 30년 전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우리경제를 모독하는 일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MB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어떻게 MB물가지수에 지적된 품목이 다른 물가보다도 평균 3배, 5배 올랐다. MB물가지수에 들어간 52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28개 품목이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더 높이 올랐다. 참으로 한심하고 갑갑하다. 99%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하면 경제고통지수라고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비교하고 있는데, 이 지수가 2000년대 이후 2008년 7.9, 2011년 7.4 MB정부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윽박지른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고환율 저금리의 MB노믹스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운용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 없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1천조를 육박하는 이 시대에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고, 또 금융기관의 경영에 압박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서 최악의 부채상황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신불자로 전락하는 길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예산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 예산에 있어 일자리 예산을 최소 2조를 더 투자해서 2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3,700억원의 예산증액 즉, 3만7천개만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을 통해 공급하는 일자리 개수가 참여정부 때는 대개 70-80만개였다.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와 이를 수습하기 MB정부에서 비상대책을 써서 예산상 일자리를 80만개 늘렸다. 그런데 2010년 갑자기 24만개를 줄였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출구전략을 중산층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썼다,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우리말을 듣지 않고 2011년에는 또 다시 2만개를 줄였다.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는 올 초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어 이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지만 결국 56만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나마 주장해서 늘린 3만개를 보태어도 60만개에 미달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예산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일자리에는 교육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의 서비스 분야의 보조적 일자리 등을 통해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을 늘리면서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월급을 받게 되니 저소득층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면서 그들은 받은 월급의 전액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시장이 확충되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깜짝 이벤트를 벌이며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이, 친박, 영남 물갈이 등은 국민이 보기에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놀음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이명박 정권의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쇄신의 내용이다. 20대 스펙을 잘 갖춘 한나라당 의원의 인턴출신 하버드대 졸업생 갑자기 비대위원에 앉혔다고 해서 그것을 쇄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는가. 또 세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깜짝쇼다. 이것만으로 우리 국민이 한나라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하려면 몇 가지 근본적인 국가경영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조성된 조문정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인 조문정책을 옹호하고 동조함으로써 북으로부터 상종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평을 받아냈다. 소위 94년 통미봉남의 실패를 만들어내는데 가세한 박근혜 위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한나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집요한 반대로 우리당이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야당의 추천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많은 지식인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해 연말 1% 부자들에 대해 모두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려면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갈망하고 법안을 타협해서 내놓고 통과직전까지 갔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반대해서 무늬만 버핏세인 3억 초과에 대해서만 38%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의견과 이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오늘 선관위 DDos 사이버 테러,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한 한나라당 비대위의 입장도 내 놓아야 하고, 오늘 논의될 미디어렙법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책과 소신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 이것이 진정한 쇄신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정책이라고 생각된다.

 

 

■ 주승용 정책위의장

 

‘자장면 사무관’, ‘샴푸 서기관’ 유사 이래 없었던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금융실명제는 들어봤어도 ‘물가관리실명제’는 처음 들어본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쇼다. 물가와 싸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정치적 선전이다. 70-80년대식의 가격 통제식 접근보다는 공급자간 담합이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등 구조개선에 적극 힘써야 할 때다.

 

지난 연말 임시회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희망법안 26개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FTA 대책법, 전월세 대책법, 부자감세 철회법, 효도법, 보완입법 등이 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중소상인과 농어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 통상조약절차이행법 21조가 삭제된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 또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지원법, 농업소득보전법,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휴업일수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입법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법,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주택법, 용산참사의 대책법으로써 단체장이 재정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아쉽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둔 부자감세철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경로당 운영자에게 노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 노인복지법,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동조합기본법,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도가니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 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26가지의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을 의결했다. 2월 국회에서도 우리당의 중점추진법안이 많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한우 농가들이 한우 반납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한미 FTA와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증가, 사료가격 인상, 소 값 폭락의 삼중고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30개월 한우를 팔 경우 사료비와 생산비를 빼면 마리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손해라고 한다. 금년 예산에 한우암소도태장려금으로 300억원을 반영했으나 이것으로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축산농가의 도산과 농업 붕괴까지도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제안을 드린다. 암소도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대량 수매하여 굶주리고 있는 북한에 쌀과 함께 지원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도 살리고 북한주민도 살리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력형 측근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바빠서 수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태국으로 도피한 최시중의 양아들 정용욱의 비호세력을 밝혀야 한다. 정용욱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임명한 최측근이고,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최시중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여론조사를 실제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러한 정용욱이 이동통신형 황금주파수 낙찰과 관련해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고, 한예진의 김학인 이사장으로부터 EBS이사로 뽑히게 해달라는 청탁으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진흥원 실장 최모씨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비리를 비호한 몇 가지 의혹이 있다. 첫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호 의혹이다. 민정수석실은 2010년 정씨의 부친상 당시 업체로부터 받은 부의금이 억대가 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뇌물성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다. 2011년 작년에 정용욱이 재혼을 앞두고 사전에 축의금을 걷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조사를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정수석실 조사가 중단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정용욱이 출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 김학인 이사장의 비리가 얼마나 컸으면 검찰이 경리실장 최은주가 김학인 이사장의 비리사실을 협박하고 16억3천만원 시가의 부동산, 파주에 있는 명가원을 넘겨받았겠는가. 김학인 이사장의 비리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경리를 담당했던 최은주 경리실장이 김학인을 협박해서 파주에 있는 16억짜리 명가원이라는 호화식당을 명의 변경해 받았다. 그리고 김학인은 지방의 모 대학을 인수하려고 매년 60억씩 20년 동안 1,200억원 출연을 제안한 사실을 보면 정권실세 비호가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수 밖에 없다. 조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용욱을 검찰이 지금까지 사법처리하거나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 셋째, 정용욱이 최은주 비서실장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집이 아닌 또 다른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날 정용욱은 태국으로 도피했다. 출국한 나흘 뒤 최은주를 체포하고 6일 뒤에 구속한다. 검찰이 비리의혹을 하고 있지 않은가. 빨리 정용욱을 태국에서 잡아들여야 한다. 넷째, 정용욱은 재혼을 하는데 2010년 전처와 이혼하고 신금자씨와 재혼을 하는데 신금자씨가 최시중의 개인비서였다.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택공사 비서실로 간다. 이후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2년간 근무하고 정용욱이 사직하고 출국할 때 같이 함께 행정관을 사직한다. 무엇을 뜻하겠는가. 신금자씨를 정용욱이 청와대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게 된 배경, 정용욱과 신금자가 출국 전에 처분한 내역, 국외로 송금한 내역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미디어렙 제정문제를 두고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계와 이와 관련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말 진흙탕 싸움이다.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책임의 극치로 2년간 이 사안을 방치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코바코렙 체제는 선진국 대부분이 인정하는 보도편성과 방송광고판매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적합하지만 독점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광고판매 대행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위헌성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는 법률적 보완을 2009년 말까지 하라고 정부에 헌법재판소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2009년 말까지 그 법을 고쳐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전 국민이 반대하는 종편을 4개나 허가하는 무리수를 저지르고, 언론악법 파동 때문에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어 2009년 12월말에 이 법을 입법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2년간은 우리 방송광고판매시장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는 상태였지만 방송사들이 양식이 있고 방송시장 자체를 걱정해 코바코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방송사도 참을 수 없는 것이 12월부터 무리하게 출범한 종편이 영업활동을 시작하니까 다른 민방인 MBC, SBS가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을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요구가 강해졌던 것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답이 기가 막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거 아니면 절대 입법안하고 야당이 합의해줘야 입법하겠다고 내 놓은 것이 종편에 대해서 3년의 특혜 보장, 한 방송사가 한 렙에 40%까지는 갖게 해줘 사실상 1사1렙 체제 허용이라는 누가 봐도 부당한 내용을 강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반대하다가 작년 연말을 넘기면 방송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버리고, 보도편성과 방송광고판매가 분리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어 언론사가 기득권을 갖게 되면 나중에 입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헌법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기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차악을 선택해서라도 입법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KBS 수신료 문제가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한나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늘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지금 지도부와 문방위원들 간에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렙법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핑퐁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민주통합당은 작년 연말까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 없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입법하려고 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야당과 논의해서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 문방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민주통합당의 변할 수 없는 큰 정책방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지금 논의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이 법은 그 자체가 좋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이 법안이 설사 통과되더라도 민주통합당은 분명히 종편에 대한 특혜나 1사1렙 체제로 가 사실상 보도편성이 광고판매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겠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 홍종학 정책위의장

 

새해가 밝았는데 서민들의 삶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 영세상인들의 숙원인 카드수수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카드수수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마다 생색내기에 그쳤던 신용카드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10월 19일 당시 민주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를 정하되,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단체가 대등하게 수수료율에 대해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좋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수료율 인하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영세 상인들을 위해 강력하게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가 제도를 만들기 이전이라도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들이 힘 있는 대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최저 수수료 수준인 1.5%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미진하면 영세가맹점에 대해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는 일명 ‘착한 카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공공부문의 정부구매카드, 법인카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외환대비 내 한국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형적인 거시경제지표는 우수하지만 국민생활로 직격되는 사회지표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하위 수준인 지표를 보면 연평균 근로시간, 청년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임시직 근로자비율, 노조 조직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의미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보건-사회복지의 사회복지 고용비중, 자영업자비중, 사회복지 지출비중, 산업재해 사망률, 신재생에너지비율, 자금율 이렇게 중요한 경제사회지표에서 OECD 최저 또는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규모가 OECD 10위권이라는 지표가 무색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신자유주의정책을 고집한 MB정부와 한나라당에 4년간 국정을 맡긴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위주로 새로운 강령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롭게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바로 청년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복지 지출비용을 높이고, 임시직 근로자 비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이제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을 1% 정당으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고용과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민주통합당이 99%를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건강한 사회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신건 MB측근 온갖 비리와 의혹 조사위원장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최측근 비리가 광범위하게 도처에서 눈만 뜨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인 정용욱이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으로부터 EBS 이사 취임 로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특정 통신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케이블 TV업체에서 골프 회원권을 포함해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한창 보도되고 있다. 정용욱은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고 가까웠고 정치권과 방송통신업계에서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런 비리에 대해서 모를 리 없고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절대로 일개 보좌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 정부를 보좌관 정권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디도스 사건, 이상득 의원 보좌관 사건처럼 보좌관선에서 꼬리자르기만 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김학인 이사장 개인비리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하는데 정용욱을 신속히 소환해서 수사함은 물론이고 최시중 위원장까지 한꺼번에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교통정책보좌관을 지낸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지하철 상가 개발관련해서 2억을 받아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 이 비리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고 두려울 것이다. 이제 둑이 터졌다. 터진 둑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모든 의혹이 일반 공무원들이 아닌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행위이자 국가 문란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 정면에 나서서 검찰의 강력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우리 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단호한 수사를 직접 지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민심의 바다는 이명박 정권이라는 배를 뒤집어엎어 버릴 것이다.

 

 

■ 백원우 선관위 디도스 테러 조사위원장

 

많은 비리 사건이 있는데 디도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체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비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주목을 해야 한다. 검찰에서 연일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첫째,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구식 의원의 통화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최구식 의원이 김효재 정무수석과만 통화를 했는지 고위간부와 통화한 내용은 없는지 밝혀져야 한다. 둘째, 최구식 의원 측 또는 최구식 의원이 직접 디도스 사건의 공범인 최모씨와 만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 의원이 아닌 처남이 접촉했다고 하는데 처남이든 본인이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접촉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공 비서의 발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책임져야 할 것 같다.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뒤에서 책임질 것이다.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걱정마라.’ 이런 발언들을 공 비서가 사건 전후에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이 규명이 될 때 사건의 배후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속 시원하게 수사를 통해서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우리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서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작년 12월 26일 서울대에서 최초로 디도스 사건관련해서 시국선언이 있었고 1월 4일 현재 서명을 한 참가인원이 3,000여명에 달한다. 모금액도 1,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2월 29일 고려대에서 동일한 주제로 시국선언이 발표됐고, 1월 3일은 카이스트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오늘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에서 연세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30여개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이 모임에서도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의 지성인들이 디도스와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주는 시국선언이다. 한나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디도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주길 기대한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각종 비리 게이트가 이곳저곳에서 연일 터지고 있다. 비리 지뢰밭을 건너는 상황인 것 같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진다. 현 정권의 권력 3위로도 불리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 방송통신 정책을 얼마나 많이 황폐화 시켰는가. 방송통신 위원장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는데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과관이 EBS 이사 선임에 개입을 하고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서 케이블 TV로부터 최시중 위원장의 최측근이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의 모의원에게도 억대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 주변 최측근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 최측근의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EBS 신사옥 건립과 관련해서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또 최시중 위원장의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검찰은 최시중 게이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대통령께서도 신년국정연설에서 제 자신과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으니 측근 비리를 척결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최시중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권고하고 사표 받기 바란다.

 

미디어렙법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음을 말씀드린다. 민주통합당이 방송광고시장을 정글의 법칙으로 내팽겨 쳐둘 수 없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황폐화시킬 수 없다는 원칙과 방송광고 영업과 방송 제작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종편의 특혜는 차단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미디어렙법 협상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다수당이 아니어서 눈물을 머금고 미디어렙법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여러 문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이다. 소유 지분 20%를 지켜내지 못하고 1공 1민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미디어렙 제정을 통해서 방송 광고 시장이 안정되고 입법 공백이 해소되기 바란다.

 

 

■ 백재현 정책위 부의장

 

국토부가 최근에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 회사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국회가 쉬고 있는 기간, 또 선거를 앞둔 기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증명이 되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긴 이명박 정부의 먹튀식 국정운영이 이번에는 고속철도 민영화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폐기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이른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요금을 인하시키겠다는 미끼로, 철도사업마저 이권을 챙기는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허황된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 경전철 등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운임 20%감축’이라는 또 하나의 억측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의 민영화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분야를 민간경영에 맡겨 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것만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 세계 최고공항인 인천공항을 민간에 넘기기 위해 안달이 나더니, 이번에는 철도공사 운영노선중 유일하게 운영수익이 나는 KTX를 민간에 넘기고 KTX외의 노선은 철도공사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민영화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저평가되어 있는 노선을 오히려 민간에게 사업권을 부여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70.3%에서 95.1%로 증가되고 있다. 매년 6,107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익노선인 KTX의 수익을 민간과 나눈다면 코레일의 재정악화는 해결방법이 없다. 한국철도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교차보조로 유지되던 일반철도의 여러 부분, 광역전철이나 통근열차, 지방간선철도의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결국 철도요금이 오르거나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해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2009년 인천공항철도 인수당시 국토해양부가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민간자본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철도산업 발전은 민간과 공공에 철도운영사업권을 나눠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게 2005년 공사 출범이후 선로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5천억~6천억원씩 약 3조에 가까운 돈을 철도시설공단에 주고 있다. 업무는 유사, 중복되고 있고 조직운영의 비효율화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간시설의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과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철도의 공공성 파괴와 기업특혜, 국민안전위협, 국가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KTX민간매각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10대 재벌회사 D그룹, S그룹, K그룹 등 구체적 거론이 되면서 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수서에서 평택까지 민간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오송, 대전 동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 수서에서 목표까지, 수서에서 광주까지 이런 노선을 지금 KTX가 하는 노선을 반분하겠다고 하면 1년에 KTX가 약 1조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반분하면 5천억밖에 이익이 안 나는 것이다. 결국 대체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회가 쉬고 있는 기간, 선거를 앞 둔 시기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태는 정말 먹튀식 국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러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2012년 1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