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용선 공동대표

뒤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대표 선출 선거인단이 45만명에 육박했다. 당선거인단까지 포함하면 57만명, 내일이 마감인데 7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콜센터의 회선이 부족해서 참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린다.

 

한나라당 대표선거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분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백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줬다는 사실은 아직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현직 국회의장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입법부 수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돈을 돌려서 금권선거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데 한나라당 비대위는 검찰에 고소를 의뢰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선거 집권세력의 추악한 실태에 대해서 먼저 고소에 앞서 사과를 먼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상자를 빨리 소환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길 기대한다.

 

오늘 오후 1시 반이면 검찰이 국기문란 행위였던 디도스 테러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몸통은 없이 역시 꼬리만 발표하고 끝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둘이 공모해서 지시한 것으로 몸통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한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다음 주 월요일 특검법안 제출해서 특검을 통해 국기문란 행위인 디도스 테러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앞에 밝히도록 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서 처리한 국회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을 오전에는 날치기로 상정하고, 밤 11시에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 가계부채가 천조원에 육박하는 시대, 99% 서민을 빚더미에 몰아넣고, 90조원 부자감세로 1%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부를 안긴 이 정권이 가계부채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가계에 시청료 부담까지 떠안기려고 하는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과 박근혜위원장에게 묻는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쇄신을 말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KBS에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로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2008년 헌재 위헌판결이후 방송광고시장을 2년간 입법미비 상태로 방치한 채 무책임한 채 집권여당과 정부가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권유지의 도움이 되는 언론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연말 방송시장을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방치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차악의 입법에 동의했던 것이다. 보도편성과 방송광고 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취약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광고시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고 미흡하지만 이번 회기중에 미디어렙법 입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무책임과 파렴치를 심판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의 공공성 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디어렙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통투가 난무했다고 하는 고승덕 의원의 내부고발이 나왔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가 우박 쏟아지 듯 퍼붓는 상황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비리의혹이 터진 직후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총체적인 부패 비리 구조가 탄로가 났다. 한마디로 아직 차떼기당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뼛속까지 썩은 한나라당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국민적 심판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박근혜 위원장 즉각 적으로 사과하고 한나라당도 알고 있는 돈봉투 대표가 누구인지 밝혀라. 그 사람을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라.

 

검찰이 선관위 디도스 테러 결과를 발표하는데 단독범행이고 배후 윗선은 없다고 꼬리자르기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검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최구식의원이나 범인들이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다고 스스로 암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나.

 

또 경찰 수사 과정을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청와대의 눈에 뻔히 보이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대체 뭘 어떻게 수사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범인들간의 돈거래가 확인됐는데 검찰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 특검을 통해 사건을 실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자체적으로 수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천신일, 대통령의 친구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특별사면을 시키기 위한 꼼수처리에 검찰 수뇌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짓은 하면서 디도스 테러에 대한 명백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당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천신일 회장의 상고 포기 경위를 법사위를 통해 추궁할 것이다.

 

 

■ 최인기 최고위원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의 서민무시와 농어민 무시정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끝이 없다. 소값하락에 따른 농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축산인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정부 무능으로 전국화됐던 구제역이후로 소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의 감소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대통령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모든 월령의 미국소의 한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타결을 정상회담 선물로 제시한 이후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한우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는 위협을 맞았다. 또 하나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많이 하는 대기업 이익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 사료에 의존해서 소와 돼지를 길러야 하는 농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료값 부담이 축산의 붕괴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7년 대비 작년말까지 사료값은 51%가 상승됐다. 이 3가지 모두가 이 정부가 초래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와 여기에 대한 진솔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꾸준히 민주당을 비롯해서 농수산위에서 촉구했던 사료안정기금 조성을 하루 빨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료안정기금 조성을 해서 사료값이 올라갈 때는 업체에 대해 일부 지원하고 융자해서 가격인상을 완충해주는 제도를 수차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소귀의 경읽기로 대처할 뿐 잘 듣지를 않는다. 일본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품목별안정기금제도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재정당국자들의 의견이어서 이 기회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암소도태자금으로서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300억원을 정부예산에 확보했는데, 그 규모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조기에 방출해서 새끼를 많이 나을 수 있는 가임능력이 있는 암소로 과감하게 도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해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

 

세 번째 쇠고기의 국내시장 격리를 강력히 해야 한다.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 수매 비축해서 쌀의 대북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쇠고기도 대북 식량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대화의 문을 여는데 지렛대로 활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성의 무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한다. 이 정부가 농업을 위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을 반성하고, 이 3가지 대책은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최민희 최고위원

최시중 방통위 체제가 몰락하고 있다. 초기부터 방송장악에만 열을 올려서 최시중 방통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가통신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고 원칙없는 행정으로 방통위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이제 방통위가 비리의 온상이 되려나 보다. 이미 방통위는 방통위 파견 청와대 행정관이 성접대를 받아 문제가 된 바 있다. 방통위 내부 위원이 국감대상과 술자리를 함으로써 또 방통위의 위상을 실추시킨 바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방통위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여러분이 꼼꼼히 보시면 이번 방통위 특별보좌관 정용욱 비리는 지상파 케이블 통신대기업을 넘나드는 이건 전방위 비리 사건이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쪽에 있는 온갖 허가권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이번 특별보좌관 정용욱 비리 이외에도 어떤 비리가 움크리고 있는 지 아무도 모른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미 무능한 위원장 비리 위원장 방송장악 위원장으로 낙인찍힌 최시중 위원장은 지금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월 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