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10일 09:15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이 세계 최초로 시작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가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 이틀째다. 시민선거인단 64만3천여명 중 88%에 해당하는 56만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금년 총선승리와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모바일 국민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전체 선거인단 77만명이 참가하는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투표가 대한민국 정당 선거 역사에 하나의 기념비적인 투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 뉴스와 언론을 통해 비록 익명의 제보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실시되었던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등의 통합여부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에서 금품 제공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민주통합당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홍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을 간사로 해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상조사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사상 당내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한 지역에 모여서 투표를 하다 보니 먼 원거리 지역에서 오는 대의원들의 식비와 교통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이와 같은 문제를 이제는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재로써 유일한 답이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세계 최초로 시작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모바일 투표만이 현재로써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싶다. 이러한 모바일 투표를 처음 실시하다보면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나가면서 모바일 투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선거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만이 정치권이 겪고 있는 홍역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연일 터져 나와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SNS상에서는 현 정권을 ‘비리로 비리를 덮는 정권’이라고 한다. 항상 새로운 비리가 헌 비리를 덮어버리는 정권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고, 온갖 부패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 뒤에 있는 백드롭을 우리당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도 새롭게 쏟아지는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황도로 만들어놓아도 워낙 복잡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 MB측근 비리실태를 고발하는 종합영상물을 만들어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이 상영과 함께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썩은 정권이고, 이러한 비리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나라의 국격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판단한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만연할 수 있는가. 다시는 이 땅에 권력형 측근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고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도표에 있듯이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 2개, 특별검사 6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해도 새로운 것이 생기고, 국정조사 특별검사 사이에 전부 얽혀있어 이 복잡하게 얽힌 비리백화점을 제대로 파헤치는 것은 따로따로 쪼개어 대처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대검 산하에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상호연결 관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서 비리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명백백하게 발본색원하고 밝혀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잘 이뤄지게 하고, 근본적으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문제가 이 땅에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측근비리에 대한 종합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박근혜 위원장과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민주통합당의 두 가지 요구사항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최고위에서 통합 이전 민주당의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와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승계했다.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유종일 위원장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지만, 경제성장의 과시를 1% 재벌과 부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99%의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가기 위한 위원회고, 재벌체제 개혁과 조세정의 실현,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균형성장 등을 구현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포로 하고 있다. 오늘 보편적 복지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무상급식, 보육, 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의 정책을 새로이 승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노인복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중 FTA 국내절차를 밟아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든지 속전속결하다가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데 한중 FTA도 내달 중에 바로 협상을 개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중 FTA는 한미 FTA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는 농어업 부문에 핵폭탄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는 협상이다. 결코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중간기술, 중국의 싼 임금, 일본의 자금력과 첨단기술의 3국이 밀접하게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농업분야에서도 일본이 최대의 농산물 수입 국가인데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가 일본 전체 수입액의 4%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참여정부 때도 한중 FTA는 한일 FTA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의 FTA와 상호 고려해가면서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불쑥 한중 FTA로 추진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농업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는 지난 한미 FTA를 사후 조치로써 불완전하지만 통상절차법을 만들어 통상협상을 개시하고 진행하는 각 과정을 정부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와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모든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제 FTA와 같은 통상협상이 국내 어떤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민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사전적인 동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MB정부가 한중 FTA를 결코 졸속으로 또 국회와 상의 없이 추진하다가는 국민과 국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주승용 정책위의장

 

방통대군 최시중의 최측근 정용욱씨가 그동안 태국에 있다가 지난 6일 말레이시아로 도피를 한 것 같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아마 태국보다는 훨씬 도피하기 좋은 장소기 때문에 피한 것 같다. 도대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지, 뒷북 수사를 하는 것인지,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한예진의 경리실장 최은주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또 정용욱이 신금자와 국외로 도피한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정용욱의 비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미리 내사돼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태국으로 도피한 뒤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봐주기 수사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태국에 나가 있는 정용욱이 국내와 계속 통화하면서 자기는 영원히 귀국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한 점을 봐도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다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니까 이제는 KTX를 민영화하려고 한다. KTX는 연간 3천억원 이상의 흑자가 나는 노선이고, KTX의 흑자 3천억을 일반철도인 새마을, 무궁화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노선을 왜 민영화하고 적자노선은 왜 민영화하지 않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간인에게 공모해도 되는 것인가. 2월에 공모할 예정인 것 같은데 2월은 국회가 거의 회기는 열리지만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열려있기에 이때를 이용해 공모를 하려 하고 있다. MB의 추진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은 철도 담당관들을 전부 인사 발령시켰다. 작년 12월 19일 철도정책관에 구본환을 임명했다. 구본환은 민영화의 전도사다. 또 12월 22일 교통정책실장에 김한영을 임명했다. 김한영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사령탑이다. 허준영 철도공사사장이 사표를 내고, 최근에는 김희국 2차관이 1월 9일 사표를 냈다. 김희국 2차관은 최측근 MB맨으로 철도공사사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과연 철도공사사장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지 궁금하다. 두고 보겠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용역 결과를 보면 민영화를 하면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운임이 20% 정도 인하된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그런데 운임이 20% 인하되는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국교통연구원은 인천공항 철도도 수요예측을 잘못해 지금 엄청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다. 하루 20만명이 이용한다고 예측했던 것이 하루에 1만7천명만 이용해 앞으로 30년 동안 14조원의 손실보전해주고 있고, 부산-김해 경전철도 17만명이 이용한다고 예측보도를 했지만 3만 명밖에 이용하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KOT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기관이다. 이렇게 짜맞추기식 용역을 해선 안 된다. 2월 공모를 국토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위는 긴급 소집해 현안보고를 받고, 이명박 정권의 KTX 민영화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중지 요청해야 하고, 철도운영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철도운영체계를 바꿀 때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나서겠다.

 

 

■ 백원우 의원

 

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사이버 테러 당임을 분명히 밝혀줄 법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작년 12월 20일 디도스 특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시키면서 13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1월 15일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13일날 반드시 디도스 특검법을 합의처리해서 사이버 테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디도스 특검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대로 합의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파헤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의혹이 검찰수사에서 서서히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비용 가운데 6억원을 청와대가 대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시형씨가 원래 17억을 내야 했는데 11억원만 부담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돈은 대통령이 내고 아들명의로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엽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배임과 편법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등의 의혹을 받아온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즉각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백준 전 청와대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 김학재 의원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다. 사권력의 남용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형님 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영부인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방통대군 최시중 게이트, 내곡동 사저 게이트, 다이아 게이트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측근 실세가 없을 정도다.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에서 이와 같은 온갖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국철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검찰은 이국철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다가 여론에 밀려 수사가 본격화되자 실세 차관, 형님 보좌관 등이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통령께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에 측근비리전담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본부장은 검찰 내에서 중립적 인물로 인선하고, 본부장은 장관이나 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독립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 유종일 119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1%를 위해 99%가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 99%를 위해서 1%가 바로 서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정신이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고, 민주통합당이 이 위원회를 승계해 앞으로 지향하는 정체성, 정책방향에서 중심적인 내용으로 삼고자 한 것은 정말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박근혜 비대위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저자로 알려진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으로 영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의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빼자고도 하고,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한다든지 금산분리를 이명박 정권 들어 굉장히 완화시켰는데 이를 다시 강화시킨다든지 법인세도 최고 구간을 신설해 소위 부자증세를 하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고 시대적 요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119특위에서 지난 11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10대 주요정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약한 형태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또 안철수 교수가 며칠 전 언급했지만 평소에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른 얘기를 선거에 임박해서 갑자기 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려고 위장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한나라당이 선거에 임박해서 그동안 1%를 위한 부자감세,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일관해오다가 이제 와서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아무리해도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따라올 수는 없다.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야하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세금문제에 있어서 지난 12월 31일 한국판 버핏세가 국회를 통과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무늬만 버핏세다. 0.17%밖에 해당되지 않고, 세수 증대액수도 미미한 것이다. 줄푸세를 대선공약으로 내 놓은 박근혜씨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가진 원천적 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복지 등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할 몫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재벌개혁에 관해서 며칠 천 최태원 SK회장이 불구속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과정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SK그룹 측에 정보가 가서 자료를 지우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 선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재용 대표도 지적했지만 총수가 배임하고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하고 범죄행위를 하는데 이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총수가 기업을 이용해 개인의 치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전근대적인 총수지배체제, 가족경영체제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재벌개혁,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전근대적 관행이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화특위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고 포괄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노동조합 권리 강화 문제 등 노동계에도 아주 진취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런 점들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 이진석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보편적 복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이 발표한 삼무일반 정책이 이런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삼무일반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당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상하는 작업을 해왔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다.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민생불안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세력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약으로 발전시켜서 국민 앞에 내놓을 예정이다. 작년 민주당이 삼무일반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담론을 선도한 것처럼 이를 실제로 실현해서 민생불안을 해결하는 실천을 선도하는 활동을 총선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서 해 나가겠다.

 

 

2012년 1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