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13일 13:30

□ 장소 : 국회본청246호

 

■ 원혜영 공동대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통합당에 초대 임시대표로서 한 달 간, 횟수로는 2년간에 걸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다. 우리의 동지 김근태 상임고문을 우리가 가슴에 묻었다. 일반인이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인데, 국회의원이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행했다. 어제 정봉주 의원을 면회했었다. 아주 씩씩하고 유쾌하고 당당하게 잘 있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건강하게 잘 있다는 인사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께서 정봉주법을 당론화하는 것을 설명드릴 것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진실을 얘기 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신체의 자유를 상실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통합과 창당이후 우리는 국민경선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고 국민들이 호응해 주셔서 사상 초유의 80만 명에 가까운 국민선거인단에 의한 지도부 선출이 내일 모레 있게 된다.

정당 지지율도 8년여 가까이 만에 민주통합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이것은 지난 4년간 MB-한나라당 정권의 국민무시, 국회무시에 맞서서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단호하고 치열하게 투쟁했던 결과이고 국민의 평가가 이런 지지율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지도부 선출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 번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또 국회의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오늘은 18대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우리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 국회가 열릴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은데 여당이 국회를 포기하는 기가 막힌 일을 목도하고 있다. 여당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회의를 열려고 하고, 무엇을 처리하려고 할 텐데 당장 디도스 특검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절실한 것은 여야가 모두 공지하고 있고 그쪽의 지도부 스스로가 디도스 특검을 지체 없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국민들도 다 안다. 선관위 디도스 테러야 말로 민주 테러고 헌정 파괴고 국기 문란의 중대 범죄이다. 그것을 한나라당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여는 것을 기피하고 여당이기조차 포기한 한나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를 우리가 지키는 의지로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난 4년간 소수 세력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야당의 존립의 최소한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함께 투쟁해 주셨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쁠 텐데 오늘 본회의에 우리 당이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임에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통합당이 오늘 2시 반부터 본회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따라서 본회의는 휴회상태이다. 작년 말에 국회를 폐회하면서 문서로도 합의했지만 구두로도 1월 15일이 가기 전에 본회의를 하루 열어서 디도스 특검을 비롯한 미제의 안건을 처리하고 2월 국회로 넘어간다고 합의를 했었다. 한나라당이 꼼수성 핑계를 대는 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 없는 핑계로 15일 안에 본회의 여는 것을 계속 기피하고 있어 국회법 8조 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을 하면 휴회된 본회의를 법적으로 재개하게 되어있다. 오늘 본회의가 홍재형 부의장님의 사회로 열리게 된다. 국회의장이 출국하면서 공문을 보내서 사회권을 직무대행과 함께 위임해 놓아서 법률상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국회이다.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디도스 테러, 민주 파괴, 국기 문란 범죄이고 선관위 디도스 테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날 첫 성명으로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받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축소·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디도스 특검법을 냈는데 한나라당이 이리저리 이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 한다.

미디어렙법도 그렇다.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생태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아 나중에 반드시 재개정 할 내용이지만 무법천지로 남겨두게 되면 기득권이 발생해서 나중에도 입법을 할 수 없게 되어 1월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한데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해놓고는 본회의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유는 KBS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작년 12월 21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저와 문서로 합의했던 내용이다. 디도스 특검, 미디어렙법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다.

또 한 가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7개월째 1인 재판관의 공백으로 파행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다.

우리 당이 전력을 기울여서 하고자 하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로 인하,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학교폭력 대책, 송아지 값 폭락 등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일피일 미루고 본회의를 계속 무산시키려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한나라당이 말로만 특검 수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디도스 특검을 가능한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만약 오늘 본회의에 끝까지 불참해서 디도스 특검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사상 초유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의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한나라당,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출석해서 당당하고 한 점 의혹이 없다면 국민 앞에 밝히면 된다. 한나라당이 끝내 오늘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포기한 대가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을 경고한다.

오늘 본회의에 끝까지 의석을 지켜주셔서 적법하게 진행되게 협력해 달라.

■ 이상민 의원

제가 지역에서 다녀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이 힘들다고 하고,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민들의 짐을 덜어주겠다,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힘을 모았다.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모으기 위해 합류했다. 당에서 내쫓지 마시고 따뜻하게 받아 들여 주시고 많이 가르쳐 달라. 고향에 돌아왔으니 기여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은 304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서 미디어렙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디도스테러진상을규명하기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대한법안 등을 처리키로 약속한 임시국회이다.

한나라당이 디도스 특검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은 물론이고 미디어렙법안 역시 KBS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면서 본회의의 개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문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여야 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법 제8조 2항에 따라 우리 당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개의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는 반드시 재개되게끔 되어 있다. 다행히 어제와 오늘 이틀간은 국회의장이 홍재형 부의장께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정해서 이양하고 외국에 나갔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우리는 본회의에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안건 처리 이외의 모든 국회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국회방송은 자동적으로 전국에 생방송된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 등을 통해서 국회와 민생을 내팽개치는 한나라당의 국민무시, 국회무시 행태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이어져야 한다. 본회의가 개의되기 위해서는 개의 정족수 1/5, 60명의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그런 회의 상태가 유지되려면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 이석을 자제해 달라.

오늘 본회의 진행과정은 홍재형 부의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은 후 여야 간 협의 없이 회의가 가능한 이유가 미료 안건이 있었다. 지난 번 상정이 됐는데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이관된 미료 안건이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다. 이 미료 안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도 개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다. 세 가지가 합쳐졌다. 홍재형 부의장님께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상태였고, 미료 안건이 존재했다는 것, 회기 중이라 우리가 재적 1/4로 개의를 요구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맞춰져서 오늘 회의가 가능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안의 처리 필요성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것이다. 원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에 대한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다. 따라서 디도스 특검법 신속처리요구에 대해서 김학재 의원과 백원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강북지역 부재자 투표 문제점에 대해서 정범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이다. 미디어렙법 처리에 대해서 김재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 본회의 현안질문을 가지고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석현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신다. 계속해서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국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대검찰청 산하 MB 친인척 비리 전담 특별 수사본부 설치 촉구 등을 위한 주승용 의원의 의사진행발이 있다.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박병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 론스타 관련해서 조영택 의원, 박희태 국회의장 자진사퇴 권고 발언에 대해서 안규백 의원이 발언하고 그 이후에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진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다.

 

2012년 1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