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17일 14:15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한명숙 대표

김석동 금융위원장께서 민주통합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지난 15일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첫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오늘 론스타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여라 가지 확인도 하고 저희들의 요구를 말씀드리고자 모였다. 일단 경선과정에서 9명의 후보 모두가 소위 ‘먹고 튀는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론스타 문제를 모두 국정조사 해야 되며, 이것이 원천무효임을 모두가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론스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한 치도 타협한다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심사를 할 때 은행법 등 여러 법을 어기고 매각을 진행한 증거가 많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론스타에 대한 의혹을 짙게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여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환은행의 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된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등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오늘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저희들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 자리한 것은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의 론스타 문제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어제 우리당 정무위 소속 조영택, 신 건, 박선숙, 우제창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김석동 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도 전달이 됐겠지만 민주통합당은 금융당국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론스타 지분의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승인 절차가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감사원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당 김학재, 김재윤 의원이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감사에 있어 론스타 의혹을 반드시 파헤쳐줄 것을 촉구했고, 또 감사원장으로부터 긍정적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이번 감사원 감사가 론스타와 금융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론스타 매각문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메가뱅크에 대한 신화가 이미 무너졌는데 정부당국은 아직도 메가뱅크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이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또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론스타의 시장가격 대비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진실과 그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어떤 경우에도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먹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김석동 위원장께서 첫 손님으로 온 이유는 항간에 ‘1월말에 산업자본 심사를 하고 2월에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한다더라, 그래서 MB정권이 속전속결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기는 것 아닌가’하는 소문이 자꾸 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궁색하다. 매각승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하나금융의 김종렬 사장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다. 김승유 회장이 미국에 가서 론스타를 만나고 김종렬 사장이 사표내기 전날 들어와 사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김 사장 사표와 매각승인 그리고 오늘 언론에 난 1천억원 기부까지 패키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정부에서는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제 아침 조간, 석간 신문에는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금감원에서 1월 27일까지 결정할 듯’이라는 예측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부를 알게 되고, 또 감시할 수 있다. 어떻게 됐든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론스타 먹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가장 많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원회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거의 수용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이런 식으로 꼭 국부유출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꾸 금융위원장과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인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이 결과를 보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분명한 김석동 위원장의 입장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2012년 1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