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사회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시리즈 발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29일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도사 역할을 해오던 ‘다보스 포럼’에서 탐욕과 무절제의 신자유주의가 낳은 빈부격차․사회양극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회의 주제를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최상위 1%가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의 신자유주의를 수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며 사실상 ‘신자유의의 종언’을 선언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케네스 로고프(Rogoff) 교수는 “빈부격차 확대, 금융위기 확산, 정치 시스템의 미비 등의 상황의 지속되면 자본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99% 분노의 폭발을 경고했다. 이미 작년말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에 99%의 분노를 상징하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대를 선정한 바도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 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경제민주화는 이미 전세계가 공감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뿌리내렸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감세와 재벌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를 발족시키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재벌개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30대 재벌 계열사가 359개가 늘어, 1,150개로 증가했다. 2007년 791개에서 2011년에는 1,150개가 되어 ‘재벌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1세대 창업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했던 반면, 2세, 3세, 4세들은 분식회계․편법상속․주가조작 등 비윤리적 행태를 일삼고, 골목길로 파고들면서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집어삼키는 탐욕을 저지르고 있다. SSM과 MRO, 빵집, 꽃집, 서점, 물티슈, 순대 상권까지 집어 삼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재벌 독식구도’를 과감히 수술해 나갈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이용섭 의장께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완 등 재벌개혁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만시지탄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의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담겠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더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할 때는 포퓰리즘으로 폄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돌변하니까 ‘표를 얻기 위한 위장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작년말 1% 부자증세 법안을 ‘무늬만 버핏세’로 변질시킨 바 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과거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금요일 대통령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으로써, 론스타가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명백한 위법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불법매각 승인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선,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위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론스타는 작년(‘11년) 12월까지 일본 내 계열사인 PGM이 2조8천억원짜리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된다. 금융위 자신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은행법 취지니, 형평성을 들이대면서, 론스타에 대해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면죄부’를 준 이유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음주운전은 했지만, 처벌하지 못한다고?”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건없는 처분명령’을 내려, 경영권 프리미엄만 1조 2천억원을 챙겨가도록,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결정을 2월 5일까지 내리지 않았으면, 론스타의 먹튀는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론스타 먹튀 허용’을 왜 그리 서둘렀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12월초 손학규 대표 시절과, 불과 10여일 전(‘12.1.17)에도 한명숙 대표와 함께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불러, 론스타에 관한 결정을 신중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우선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김석동 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의혹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서둘러 론스타의 먹튀를 허용한 이유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이번 총선전략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론스타 먹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89개국과 투자협정을 맺고 있는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최초로 제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론스타의 형식적 소재지인 벨기에와도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ISD를 근거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의 문제점이 이번 4월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 폐기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 때문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먹튀를 허용한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이 원천 무효이며,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2012년 1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