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된 이후에 저희는 지방을 돌면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을 만났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축산농가도 찾았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도 만났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저희들에게 절규를 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자기내들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가슴속 응어리를 저희들에게 쏟아 놓았다. 저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정운영중에 어쩌면 이렇게 국민이 없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의 절규와 비명이 제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저도 정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해야되겠구나, 서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재벌개혁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줄푸세를 타고 747 공약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를 들고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재벌의 독점 독식 독주의 3독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재벌과 중소기업과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사는 공생 공정 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다. 3독 경제에서 3공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 조세개혁특위의 3대 특위가 정책과 지혜를 모아서 변화의 해법을 창출하겠다. 어제 저희들이 첫 번째 신호탄을 올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그리고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독버섯이 되어버린 독점 독식 독주의 3독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이다. 2월말까지 한국경제의 희망솔루션을 창출하겠다.

 

민주통합당은 한국경제의 변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속도를 내고자 한다. 지난번 다보스포럼에서도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인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함께 마련해서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제 한 당의 정책차원을 넘어 국민의 정책, 국민의 희망솔루션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신속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국민과 함께 원칙에서 당의 정책위와 특위 등 전 당이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언론민주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버티기의 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최시중위원장의 4년 재임기간 중에 가장 큰 과오는 권력비리와 더불어 언론의 재갈물리기, 언론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였다.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지난 4년 언론장악의 어두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이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회복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방통대군 최시중이 저지른 해직기자를 복직시키는 것이다.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언론장악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YTN 기자를 집단 해직시킴으로써 본격화됐다. 벌써 2천일, 3년 4개월을 맞는 YTN 기자 6명의 해직사태, 굉장히 장기화됐는데 이런 장기화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탄압 정권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직기자 복직이야말로 그동안 권력에 짓눌려온 이 땅의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첫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즉각 복직시켜야 된다. MBC KBS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의 제작거부가 시작되고, MBC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KBS 노조도 보도본부장과 시청자본부장의 불신임을 의결했다. 지난 19일이다. 언론인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공정언론과 언론자유를 살려내야 한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제1의 자격조건은 이렇게 제시하고 싶다.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다시 일으켜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언론자유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우리는 이런 철의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다시 언론장악형 인사를 임명하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고, MB의 언론장악의 아바타가 훼손시킨 언론의 자유 이제 언론인들과 함께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는 점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4조 6천억원 먹튀를 합법화해준 금융위의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원천무효이고,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은행법상 론스타는 비금융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산업자본임이 분명한데도 금융위는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산업자본인 것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판정을 내렸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건없는 처분명령이라는 말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고 먹튀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더욱이 금융위가 서둘러 허겁지겁 먹튀를 허용한 것은 론스타가 2월 5일이 지나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질 경우 틀림없이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ISD를 제소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미FTA ISD폐기와 한미FTA 폐기라는 야당의 주장과 맞물려서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한 한나라당 정권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를 비호하고 천문학적 국부유출을 방조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장 오늘 오후에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와 함께 정무위를 2시에 개최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를 불러 이런 문제들을 전부 따지고, 금융위 항의방문등을 통해서 불법매각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퇴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4년동안 조중동 언론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대신에 양심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시킨 원흉으로 지탄받아 왔다.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법적 역사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않는다는 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시중씨는 양아들이 연루된 EBS 이사 선임,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가 2009년 미디어악법 날치기 직후 국회 문방위원에게 답례성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성역없는 수사로 언론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 온 언론장악형 방통위원장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최시중위원장의 죄목을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국민들과 함께 법적 역사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문성근 최고위원

오늘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다. 모바일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한나라당이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확인하는 과정은 대단히 단순하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분의 주민등록 자료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한 작업이다. 법 조항에 딱 하나만 삽입하면 끝나는 문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15일 당대표 선출을 모바일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렀고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SNS 도입이 확산되면서 정당 내부 행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를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이렇게 해보니까 우선 비용이 대단히 절감됐고, 두 번째는 돈봉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그래서 한명숙 대표께서 박근혜 대표께 문서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정개특위안에서 논의를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번 4월 총선에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면서 합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차떼기에서부터 이번에 돈봉투 까지 끝없이 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모바일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하면 돈봉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모바일로는 돈을 원천적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이 안을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돈봉투가 난무하는 정당문화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오늘 오후 4시에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뵙겠다.

 

 

■ 박영선 최고위원

대통령의 친구가 무리하게 은행을 꿀꺽 삼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정권에게 무슨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겠는가 만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재미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한 때는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어긋난다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당의 정강정책에 넣겠다고 아우성이다.

 

재벌이 잘돼야 서민들이 산다면서 낙수이론을 펴면서 지난 4년간 재벌들이 해달라는 대로 법을 날치기까지 하면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재벌 딸들이 빵집에서 철수하겠다고 한다. 정말 대단한 정경유착이 아닐 수 없다. 빵집에서 철수하면 재벌의 독식이 근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재벌들을 위한 로비창구 역할을 해왔던 전경련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전경련 해체를 촉구한다.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기습적으로 처리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친구의 은행인수라는 점에서 이 정권은 친구건 친척이건 돈되는 일이면 손 안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은 BBK 사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BBK 사건은 이 정권 출발 이전부터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매우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운 사건이다. BBK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가 쾌속 승진을 했듯이 BBK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금감원이나 금감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론스타 처리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 박지원 최고위원

론스타 먹튀 등 이명박 정권에서는 끝없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측근비리, 권력비리에 대해서 누차 발본색원을 강조했고, 역대 헌정사에 임기말에 있는 이런 불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경고를 한 바 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2/3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고, 또 530만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계속돼야 할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경고한다. 남은 1년 기간동안 론스타 먹튀 등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측근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만이 새 정부에서 과거의 불행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한다.

 

오늘까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우리 민주당은 3년상 유훈통치를 예상했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우리는 강조했다. 이제 정부가 국가신용등급을 위해 심지어 과거에 없었던 국방부 통일부까지 포함되는 설명단을 S&P에 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통일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북한에 의약품 안전성 검사용 시약과 품질관련 필수소모품의 반출 요청한 것을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지 않았다.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해야 하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의 합숙소 그리고 북한의 식량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제다, 만약 남북관계가 어려워진다면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향평가할 때 국민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 한나라당이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다고 한다. 거기서 복지문제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는 한나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119조 2항에 근거해서 경제민주화를 주요정책으로 채택하는 시도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우선 선거용으로 재벌개혁을 운운하는 수준에서 멈춘다면 민심의 분명한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

 

또 한가지는 유럽발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상반기에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이 레토릭 수준에서 머문다면 실제로 한국 재벌의 방만한 경영, 독식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수준으로 나간다면 한국경제의 중장기 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정강에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어제는 출총제를 부활하는 정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더욱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시장경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유럽형 사회 합의적 모델로 갈 것인지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를 끝내고 난 뒤 한명숙 대표를 모시고 한우농가와 한우 생산자들을 만났다. 정말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민심을 달래기에는 분노가 폭발했고 한 대표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농민들은 거의 울부짖듯이 했다. 아마 무역1조 달러 시대라고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도대체 희망과 출구가 보이지 않느냐며 울부짖었다. 저희들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된 민생의 현장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싶다는, 또 그러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당의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가 발표한 여러 내용 중에 오늘 일부언론들이 크게 다루는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이렇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출자총액 제도를 부활을 없애지 않으면 자신들의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얼마나 호소했나. 그 결과 그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볼펜 납품, 콩나물납품, 된장 납품으로 이어지고 계열사를 늘렸다. 여러분은 이런 사회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저희들은 재벌이나 대기업, 부자를 억지로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을 호소 드리고,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용납됐던 탐욕과 반칙과 특권, 꼼수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대들도 세금내고 똑같이 국민으로서 의무와 예의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저희들은 더 이상 그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을 뺏어가고,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고, 다양한 형태의 반칙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강령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이용득 최고위원

매번 최고위 때마다 모든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1,600만 노동자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정당,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대변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꼭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셨고 굳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얘기한다면 론스타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금융위에 하나은행으로의 인수를 종결시키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내용을 대구에서 밝혔었는데 그런 의혹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친구에서 특혜를 주는 정책, 국부유출을 방조하는 정책을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밀어붙이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 노동자 서민의 등을 돌리게 하는 국정자세 아닌가 생각이 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 최대한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의 의혹들 풀어야 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지난 28일 청년비례 신청이 1차적으로 마감됐다. 약4백여명이 신청했다. 신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청년비례 선출관련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세부사항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8일이 재능교육 노조가 농성한지 1,500일 됐다. 그동안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복직을 요구하면 천막농성을 한지 1500일 됐는데, 2007년도에 사측에서 임금삭감을 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학습지 교사가 법적으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있다. 2008년도에 해고가 됐는데, 1500일이면 약4년이다. 4년 동안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다. 해고된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민주통합당에서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13일 1,500일이 넘는 농성기간 중에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지현 조합원의 명복을 빈다.

 

 

2012년 1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