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31일 오전 10시

□ 장소 : 본청 246호

 

 

■ 한명숙 대표

 

선거철인지라 많이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의총자리에서 처음 뵈니까 감회가 깊다. 대표된 이후 처음 의총에서 인사드린다. 통합과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80만 명이라는 예측하지도 못했던 많은 자발적인 참여와 열망에 우리들은 놀랐다. 새 지도부가 민심의 바다에 큰 배를 띄웠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받느냐가 앞으로 2012년에 승리의 배에 올라탈 수 있느냐 떨어지느냐의 관건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절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통 큰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총선승리, 정권교체, 그리고 또 정치교체를 부르짖었다. 이 정치교체의 핵심은 혁신이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공천혁명을 약속했다. 승리구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공천혁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타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양보하는 감동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사실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민심은 준비돼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보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입어왔던 낡은 보수의 옷을 집어던지고 있다. 그것이 진짜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선거를 위해 던지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형식적으로 보수의 틀을 벗어나서 민주통합당이 추구했던 가치에 접근하고 있다. 복지를 비롯해 재벌개혁 등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러 길에 들어서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짝퉁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난 이명박 정부 4년을 보면 선거기치로 줄푸세를 타고 747공략으로 국민성공 시대를 외쳤다. 그 깃발을 들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이 있었는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서민이 있었는가. 국민은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정하고 있다.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 저는 한나라당이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재벌개혁 하겠다’는 개혁정책을 펴는 것은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하는 점에서는 의혹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된 많은 법안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의 부자증세 반대했다. 0.17%의 버핏세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들은 보수의 옷을 벗어던지고자 하는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진보적 가치에 따라와 줄 것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버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각을 아랑곳 하지 않고 무대포로 펼쳤던, 이제 실패로 판정이 난 모든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줄푸세는 부자감세를 가져왔다.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다 막혔다. 지금 지방은 버려지고 짓밟혔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서 하나의 발전모델을 만들 때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다 짓밟아버리고 수도권만 비대해져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금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보수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입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번 선거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선거다. 국민은 우리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있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혁신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더 치열하게, 더 치밀하게, 더 국민가까이 가서 그분들로부터 당신네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까이 국민에게 가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일 때만이 승리 가능하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으며 한다.

 

정개특위에서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다 모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총의를 모아 원칙을 놓고 모든 것에 원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생산적인 의총이 되기를 바란다.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 이 열망을 우리가 끌어안는 자세를 모두 가진다는 공감대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설 이후에 처음 뵌다. 귀향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개특위 등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시기라 의총을 긴급소집하게 됐다. 그동안 새 지도부가 들어오고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새로 임명되고, 지난 일요일 경제민주화특위와 함께 회의를 해 우리당의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경제민주화의 조치들을 1차 발표하고 후속시리즈로 소위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를 발표해나가고 있다. 어제부터 MBC노조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편파방송에 대한 항의를 하며 파업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최근 방송계의 이런 사태가 국회의원 총선이나 연말 대선에 있어 방송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언론환경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편파보도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을 선임 중에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MBC노조의 파업을 경외하고 함께하는 한편 각 방송과 보도의 모니터링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편파방송 여부를 국민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시정해가는 노력을 함께 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우리당의 지속적인 론스타 먹튀 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금요일 저녁 언론보도를 최소화하려는 꼼수를 부리며 금요일 론스타의 하나은행 매각승인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론스타 먹튀 규탄대회를 했고, 정무위원회 긴급소집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론스타 먹튀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이용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무위원과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나서 론스타와 관련해 진행 중에 있는 20여 개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가 되어왔지만 현재 여야의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자세한 내용은 정개특위 박기춘 간사와 백원우 의원의 말씀이 있겠지만, 현재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 석패율제, 공직후보자추천 시에 국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모바일 투표의 법적보장 문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 세 가지가 큰 관심사다. 정개특위가 연일 회의를 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민주통합당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혀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선관위의 석패율 제도다. 우리당에서는 석패율 제도를 차선책으로 도입할지라도 적용대상이나 후보자격 강화 등 선관위안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문제에 응하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있어 국민적 호응을 일으킨 모바일 투표를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소지 확인을 선관위에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투표 외에 모바일 투표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보완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여야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개특위가 시급하고 어려워도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의 입장으로 원칙에 돌아가서 정치개혁 논의를 진행해야만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정개특위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듣고 토론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말해주기 바란다.

 

 

■ 한명숙 대표

 

의총이 지도부가 구성되고 처음 열렸다. 이번에 대변인으로 전 MBC앵커인 신경민 앵커를 모셨다. 대변인으로 모시게 되어 아주 기쁘며 소개드리고자 한다.

 

 

■ 신경민 대변인

 

개별적으로 많이 인사드렸지만 집단모임에서의 인사는 처음인 것 같다.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미력이나마 개념 대변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잘 부탁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저도 정책위의장이 되고 처음 인사드린다. 개인적으로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라 생각한다. 제 개인의 축복이 제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당과 여러분께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여러분은 정권교체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통합당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충분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가 퇴조하고, 이념색깔이 퇴조하면서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양대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도록 수권정당, 대안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 생각한다.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보편적 복지 특위, 경제민주화 특위, 조세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추진절차가 2월 중에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 내일쯤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다듬어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공약을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언론을 보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엊그제 재벌세 얘기를 들었을 텐데 다소 정제되지 않는 얘기가 나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3개 특위에서 좀 더 자유스럽게 각종 아이디어를 민주통합당의 기본 틀이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고,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당내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약으로 정제시키려 한다. 그 과정에서 아주 합의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갈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재벌세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 재벌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신설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했던 유종일 교수도 경제력 집중이나 재벌개혁안을 어렵게 만들도록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얘기 했는데 이를 쉽게 표현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재벌세로 나가면서 별도의 세금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많이 지원해주시고, 정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노력해 가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한나라당 수석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의원여러분의 기왕활동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합의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 드린다. 2월 2일 1차 본회의를 열고자 한다. 이날 회기결정과 국무위원 출석요구나 처리되지 못한 누적현안인 조용환 헌법재법관, 디도스 특검,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날은 의원여러분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해주셔야 한다. 2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이 예정되어있고,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2월 13일 월요일에는 그동안 마지막 상임위 활동으로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 우리 당에서 중요 법안으로 기획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처리된 것을 2월 13일 혹은 14일 오전 중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2월 14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월 중순까지 이번 임시국회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각 당의 당내 경선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때까지 마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다.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