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한명숙 대표

 

제가 고위정책회의는 참석하지 않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참석하게 됐다.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은 지금 MB 정권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주통합당의 대표로서 지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된 권력의 질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상처를 입게 된다. 검찰과 축소 보도하는 언론과 권력의 삼박자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다. 도를 넘은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왔다.

 

돈봉투 의장실 사건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고명진 전 비서의 고백의 글에서 300만원의 진실이 밝혀졌다. 이미 밝혀졌다. 검찰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실상을 다 알고 있다. 이 고백의 글에 따르면 고명진 전 비서에게 300만원 살포를 지시한 사람은 딱 한명이다. 그와 박희태 의장의 관계는 너무 분명하다. 고명진 전 비서의 고백에 따르면 고명진 전 비서는 검찰에서 이미 모든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지금 권력 밑에서 검찰이 밝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밝히는 것은 화장실 CCTV 가지고 김경협에게 헛발질한 것 하나 밝혀냈다. 그 이후에는 권력이 검찰 권력을 눌러서 모든 것을 덮고 있을 뿐이다.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검찰은 왜 주저하는 것인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국민은 다 아는데 왜 진실을 외면하는가.

 

저는 한명숙에 대한 검찰의 화살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고 있다. 우리 야당 사람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인간을 파멸로, 죽음으로 내모는 검찰이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낡은 정치를 파헤치는 것은 모르쇠, 굼벵이 같았다. 이러한 권력과 검찰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는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추락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이 모두 도탄에 빠진다. 이렇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은 처음 봤다. 누가 어떻게 권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지 밝혀야 한다. 어떤 권력이 어떤 진실을 가로 막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그만 비겁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어떻게 검찰을 권력이 침묵시키고 있는지, 마비시키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권력의 게이트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비자금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낼 것이다. 제발 이제는 자신의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최소한의 도덕성이다. 이 권력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 서야 한다. 이 권력에게 촉구한다. 이제 가면을 벗고 모든 것을 국민들께 밝히고 이제 바른길을 선택해 주길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미디어렙법, 디도스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등 주요 현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언론시장 황폐화를 막을 미디어렙법은 당초 1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 제 손으로 날치기한 법안의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실수를 해서 법안을 날치기 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잘못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의를 통해 다시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결코 그런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는 문방위에서 잘못 만들어진 원안과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미디어렙의 소유 지분을 현재 문방위안 40%에서 20%로 낮춤으로써 한 렙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방송사업자가 들도록 해서 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을 개국 시점에서 2년 유예하고 미디어렙에 편입할 때에는 MBC의 민영렙, 또는 공영렙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통합당은 오늘 중에 미디어렙법을 처리해서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정글로 방치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이다.

 

디도스특검법은 국기문란, 민주 파괴 범죄인 선관위 디도스 테러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사대상과 범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의 제3자 개입 의혹, 검·경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기간의 의도적인 은폐·조작의혹 등을 정확하게 명시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켰다. 우리 당은 디도스 특검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이버테러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7개월 째 방치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판검사 1세대로 되어 있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에 재야 인권변호사 한명을 추가해서 그를 통해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이유이다. 특정 세력의 헌법 해석의 독점을 방지하면서 헌법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은 우리 야당에게 헌법재판관 1인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당명도 고쳤으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새로운 판단을 해줄 것을 그 분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상생국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구시대적인 색깔론에서 벗어나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이다.

 

어제 4월 11일 총선선거구획정 등을 위한 정개특위 논의가 새누리당의 억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재외선거 인명부 작성하는데 차질이 예상되고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실무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선거업무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저야 한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대세가 되어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소위 동원선거, 돈 선거의 당내 경선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모바일투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신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막는 작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가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전형임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렸다.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한 이 사항을 민심까지 거스르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락에 빠진 처사에 불과하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총수와 비례대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종시를 포함하여 선거구 4개를 신설하는 4+4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당의 제안이 국회의원의 인구 지역 대표성과 헌법에 부합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정말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남지역 선거구를 죽이는 일은 절대 못하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면 우리 민간의 각계의 전문가들이 만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기초로 거기에 세종시 부분만 보완해서라도 그것만이라도 채택하자. 국민들께 정치권이 당리당락에 빠져서 선거일이 임박했는데 이제 선거기일을 연기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선거구획정을 당리당락에 빠져서 합의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비판만은 받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 문제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뜬다. 너무 늦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물러나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을 매우 슬프게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 말고 물러나야 하는 분이 한 분 또 있다. 청와대와 국회, 또 청와대와 국민을 연결하는 썩은 동아줄, 김효재 정무수석 물러나야 한다.

고명진씨가 이렇게 밝혔다. 고승덕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돌려받은 후에 이 사실을 당시 캠프 상황 실장이던 김효재 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아마 검찰에서도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도 이 진술 내용을 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고명진씨의 고백의 글을 읽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다. 왜냐하면 어제 법사위에서 이 사실을 다 보고 받고 있었을 법무부장관의 그 뻔뻔스러움, 그 철면피같은 얼굴과 답변이 연상되면서 이 정권의 도덕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 이 정권에 속고 살아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고명진씨의 고백 글을 보면 검찰은 이미 진실을 감추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그리고 법무부라는 곳은 어제 현안보고에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이상득 의원 사건, 최시중 위원장 사건이 빠져있었다. 빠져있었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법사위원장이 디도스 특검 방망이를 친 뒤에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소감을 물었다. “국민에게 죄스럽지 않는가. 검찰 수사를 못 믿어서 세금을 들여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현실에 대해 답해 달라.” 법무부장관은 전혀 죄스럽지 않다고 눈에 독기를 품고 얘기했다. 이제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 법무부장관실과 검찰총장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봉숭아학당 그만하고 제대로 수사하라. 민주통합당과의 균형을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민주통합당에서 더 이상 돈봉투 안 나오면 수사 안할 것인가. 제발 제대로 좀 해주시고 비겁한 정치검찰의 가면 이제는 벗어던질 때가 됐다.

 

어제 법사위에서의 법무부장관 답변을 보고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언론인들에게도 굉장히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 우리 국민이 깨어있듯이 언론도 깨어있어야 한다. 정치검찰이 아닌 성실한 검사들 이제 일어나서 국민들을 위해 제발 성실한 수사, 공정한 수사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어제 의미 있는 두 가지 발표가 있었다. 하나는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전문성을 중시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출총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출총제는 시장경제논리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력 집중 폐해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출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또 하나는 전경련은 이사회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에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과 사회공헌화 확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전경련과 재벌기업의 행태로 미루어볼 때 이번 전경련의 발표는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치권 압박을 피해가기 위한 국면전환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다 아니다. 만약 전경련과 재벌기업들이 상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말과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제도화하려는 민주통합당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출총제가 어떠한 형태로 도입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출총제 도입 자체만 두고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논하는 것은 전혀 전문성이 결여된 논의이다. 어떤 재벌개혁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10대, 20대, 30대로 할 것인지 또한 출자한도는 순자산 4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25%로 할 것인지, 예외는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열린 마음으로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에는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주름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학계 전문가도 만나고 시민단채도 만나고 앞으로 전경련도 만날 것이다. 일부의 잘못된 오해가 재벌개혁을 하고 츨총제를 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내부 투자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업 인수나 계열사 확장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 판매업인 빵집, 커피숍 등의 골목사업에 대해서 재벌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자영자와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약35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전문기업에게 활력을,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좋은 성장을 하는 것이며 국민 통합 정책인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대형마트 일요 휴무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엊그제 전주시 의회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2회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작년 말 민주통합당의 노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무상급식에 이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소속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전주시의 모범사례를 전파해서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봉주 구명을 위한 민주통합당과 시민들의 유쾌하고 다채로운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어제 정봉주 구명과 일명 정봉주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된 홍성교도소까지 112km를 주파하는 3박4일 도보순례에 돌입했다. 최재성 의원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 순례단에 참여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내일 오후 국회본청 앞에서 민주통합당 주관으로‘ 정봉주법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다. 또한 모레인 토요일에는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 주최하는 ‘달려라 봉주버스’ 행사가 홍성교도소 앞에서 열린다. 봉주버스에는 우리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당원들이 대거 탑승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봉주 사건은 정봉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와 진실이 탄압받는 민주주의 존립에 관련된 문제다.

 

 

■ 우윤근 법사위원장

 

오늘 당 대표께서도 참석했다.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이 검찰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하는 단계에 왔다. 어제 법무부 현안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법무부 장관의 현안보고는 국민의 명령과 뜻을 거역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법무부와 검찰에 바라는 최고의 것은 공정한 수사다. 권력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요구함에도 어제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보고사항을 빠뜨렸다. 대통령의 측근3인방인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희태 의장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 수사상황을 알게 됐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어느 신문의 자기고백 중에서 권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 그 권력이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야 할 때다. 만약 검찰이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밝혀야 할 때다. 작년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다. 당시에 물러나는 검찰총장이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아주 고상한 용어를 썼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게 물었다. 검찰이 자기들끼리 한 약속을 국회가 지키지 않고 바꿨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라며 물러났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인지 검찰총장이 국회에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곧 검찰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라. 내 명령대로 해라 하는 것처럼 굴었다. 국회가 검찰의 졸인가. 더 나아가 국민이 검찰의 졸인가 물었던 기억이 선연하다. 다시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누구 명령을 받아 누구 일을 하는 것인지 권력의 명령으로 권력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충실한 충복이 될 것인지 이제는 국민 앞에 밝혀야 할 때다. 박희태 전 비서 고명진씨의 고뇌어린 절절한 고백을 보고 저도 아침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당대표와 박영선 최고위원도 나오셨다.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책임 있는 분이 권력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그 권력의 실체를 밝혀야 할 때다. 법사위를 하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다. 어제 우리 법사위 상황을 지켜본 여러분들이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에게 알려주라. 어제 법무부 장관의 태도 저도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방망이를 치고 사회석에서 물러났지만 특검이 만연한다고 한다. 왜 그런가. 검찰을 믿는다면 왜 특검을 하겠는가. 이제는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하기 전에 어쩌면 특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이 진실을 알면서도 이 진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비서를 통해서 절절이 고백이 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 자신도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검찰이 바로 선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다. 그러나 검찰이 현재와 같은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의 앞날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2012년 2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