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엠비정권 4년 들어서서 앞으로 1년여 남기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가 너무나 추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제 엠비정부의 비리 그 추악한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전비서관이었던 고명진 비서관의 양심고백에 따르면 박희태 전의장이 돈봉투를 돌렸고,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검찰은 비리의 실체와 전모를 고 전비서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나 뒤늦게 박희태 의장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면서 국회의장직을 초라하게 사퇴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 연이어 비리의 검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고명진 전비서관은 검찰조사 때 거짓말을 하라는 윗선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윗선이 바로 김효재 정무수석임을 암시했다. 김효재 수석의 전보좌관이 직접 돈봉투를 돌렸다는 증거도 나왔다. 또한 고승덕 의원은 이미 검찰조사때 김효재 수석의 개입사실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오래전에 이 사건의 전모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이 비리의 카르텔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의 돈봉투 비리를 이미 넘어섰다. 청와대가 검찰을 집어 삼켜서 눌러서 진실을 은폐하려한 희대의 범죄은닉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청와대 수석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청와대 차원에서 정황파악은 하고 있지 않았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 청와대가 먼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효재 수석을 파면함과 동시에 모든 진실을 밝혀라.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한다. 더이상 진실을 감추는 청부검찰로는 안된다. 당장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민주통합당은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다짐한다.

 

어제 국회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이 부결됐다. 이 선출안 부결은 헌법정신의 부정이다. 어제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무산시키고 헌법위반 상태를 지속시켰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집권여당에 의한 헌법 테러이다.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공당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의 야당인사 추천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성사됐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차원에서 야당 인사 추천권은 항상 존중돼 왔고 거부된 적이 없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당 추천권 보장은 단순한 인사추천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함에 있어서 특정세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이유만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도 헌법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국정운영의 오만함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3월 1일 사면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이 바로 용산참사 3주기였다.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전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구속된 8명 전원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사면요청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용산참사 관련자는 물론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권력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국민 모두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국민들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1,478명의 시민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됐다. 공정보도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언론인들도 약 180명이 해직되고 징계를 받았다.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들도 해고됐고, 3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수십미터 위의 크레인에서 살아야 했으며, 얼마전 쌍용자동차 노조는 20번째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비비케이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이 정권의 무도함으로 서거했다. 대통령 임기가 다 지나도록 국민의 눈물은 지워지지 않고 있고, 가슴에는 시퍼런 피멍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제 임기 1년 남짓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시민과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다. 민주통합당은 마르지 않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에 피가 맺힌 피멍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겠다. 민주통합당은 엠비정권 피해 국민 사면복권과 원직복직 등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3월 1일 사면복권때 이 분들이 지금까지 뒤집어썼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면복권시켜서 석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7개월전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수적우위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어제 결국 부결됐다.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특정세력의 헌법해석 독점을 막고,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주어진 추천권을 아예 짓밟아 버렸다. 구시대적인 색깔론에 빠져서 국민과 야당과 요구를 짓밟은 새누리당의 의혹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용환 후보자는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고, 민주당은 현재 판검사 일색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관 9명중에 한사람은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가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삼아온 소위 청문회 과정에서의 발언도 조용환 후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다.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되었던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은 조용환 후보자의 말이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이었던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질문속에 있던 말이 언론에 잘못보도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여야간의 정치적 약속을 파기하고, 선출안을 끝내 부결시킨 것은 새누리당이 이름만 바꼈지 달라진 게 하나 없는 수구냉전 논리의 정당임이 입증된 것이다.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약속이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은 민심과 시대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어제 그나마 한가지 다행인 것은 민주파괴, 국기문란 범죄인 선관위 사이버테러를 밝힐 디도스특검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서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특검이 개시될 것이다. 검찰 경찰 모두 사이버테러 사건을 최구식 의원과 박희태 의장의 비서진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어물쩍 마무리했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특검을 통해서 새누리당 관련자중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배후조정했는지, 테러에 사용된 돈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지,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축소하고 은폐에 개입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다.

 

한편 미디어렙법은 역시 여당의 수적우위에 눌려서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이 아닌 새누리당이 내놓은 수정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날치기한 문방위안을 끝내 재수정해서 종편의 소유지분을 40%까지 갖도록 하고, 종편의 사업자 승인 시점 3년후 미디어렙법에 편입하는 등 애초 여야의 논의내용을 크게 후퇴시킨 제맘대로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은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정글로 방치돼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리적 틀과 원칙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서둘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어제 누더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렙법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미디어렙법을 반드시 바로 잡는 개정작업에 나설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 문성근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극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용환 후보에 대한 의결도 이미 말씀이 있으셨다. 또한 정개특위에서 모바일 투표 법제화를 무산시켰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한 참담한 일이다.

 

세 번째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번 4월 총선에 새누리당 공약으로 남부권 신공항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됐고, 또 이명박 후보께서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했다가 뒤집었다. 그 뒤집힌 공약을 다시 원상회복하고 원 공약대로 하면 될 일을 똑같은 정당이 공약했다 뒤집고 이것을 바꿔서 공약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취소하고 원안대로 재공약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박지원 최고위원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첫째, 작년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위원장을 우리 민주당 몫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때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인준을 새누리당이 약속한 사안이다. 둘째, 어제 표결도 자유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 관례상 인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제1야당에게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을 속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국민을 속이는 것은 똑같은 부전자전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규탄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후보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자고 제안한다.

 

오늘 국회 남북관계특위 박주선 위원장을 비롯해 외통위원 등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됐고, 답보상태에 있는 개성공단에는 5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우리와 관계돼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12~13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개성공단 방문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기숙사 문제, 3통 정책이 원활하게 돼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경제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북측위원회 접촉을 위한 승인도 정부에서 조속히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보태겠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새누리당의 다수쿠데타라고 저는 규정한다. 헌법가치를 헌법기관을 지배하고자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몰상식한 폭거였다고 생각한다. 색깔론의 편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반문명적인 것이다. 소수의 견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사법독재를 넘어서 헌법독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반민주적인 것이다. 판사와 검사 일변도에서 재야 인권변호사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확대돼 나가야 하는 이런 추세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과 서민계층의 헌법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막아버린 것은 몰상식한 짓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선출이 부결된 이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전력을 다해서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아울러 한말씀만 더 보태면 김진표 대표께서 매우 고생하셨겠지만,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한 원내대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원내대책에 있어 구멍이 뚫려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을 기회로 최종적으로 원내대책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반민주적이고 몰상식하고 반문명적인 이런 행태가 국회안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개인적으로 친구관계인 조용환 후보자의 부결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착잡했다.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렸다.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한 헌재의 구성원리를 부인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외우던 법의 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저는 아마 이것이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평생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일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출세만을 위하여 달려온 사람들이 중심이된 옹졸한 새누리당의 구성의 한계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저희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강자들이 마음껏 횡포를 부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되고 비뚤어진 세상의 운영을 바로 잡고자 한다.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이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현재의 안을 저희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제조약을 강제할 정부의 권한은 없다. 특히 양자간의 현저하게 균형이 깨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비싼 저녁식사 때문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 이 안을 그냥 강행통과하라는 것은 입장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명박표 굴욕적인 현 FTA는 폐기를 하고, 저희들은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국제관례가 없다, 그렇게 떠드는 통상관료들은 절대로 재협상이 없다고 몇차례 이야기했다. 저희들은 통상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국민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고뇌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저희들은 쇄국주의자가 아니다. 저희들은 시장은 열되 국민은 보호하는 FTA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3.1절을 앞두고 엠비정권의 사면복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 반대를 외치면서 유권자 운동을 했었다. 유권자 운동을 한 사람들을 벌금형을 해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반드시 사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학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형식적인 등록금 인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고, 수업일수와 장학금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대학들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분노했다.

 

이미 지난해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를 통해서 최소 12.5% 인하가 가능함에도 현재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기로 유명한 서울의 주요사립대들의 등록금 인하율이 2%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주요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핑계로 수업일수를 줄이고, 전임교수들의 수업시간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기존장학금을 둔갑시키며, 등록금 인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청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사립대학 꼼수를 명확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청년 비례를 결정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2년 2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