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제주해군기지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16일 15:15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MB-새누리당 정권이 이제 4년이 지나서 임기만료를 1년 채 안남기고 있지만 MB 정부를 언론에서 불통정부, 불통정권이라고 한다. 국민이 뭐라고 떠들고 외치든 얼마나 많은 국민이 뭐라고 그러든 일체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불통정권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대표적 사례가 4대강 토목공사이다.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전문가 90%가 반대하는 4대강 토목공사를 30조가 넘는 빚을 내서 추진하다가 나라 경제를 망가트리고 환경대재앙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와 똑같은 실패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도 강정마을이다. 이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 제주 해군기지는 이건 이미 결론이 났다. 작년 국회예산 심의 때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가 계산했던 예산 1,327억 중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예산 49억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제주 해군기지는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따라서 강정에서 벌이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회 검증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킨 정치적 의미고, 이것을 관철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이 같은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국방위원들과 제주도 관련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의위원단이 국방부장관과 해군총장을 만나 우리 당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 현지에서 오늘 참석하신 신부님들, 현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대표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볼 때 해군이 구롬비 바위라는 소중한 천연기념물을 파괴하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경고한다. 구롬비 바위를 파괴하면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이건 한번 파괴되면 복구될 수 없다. 따라서 구롬비 바위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들의 처절한 공사 저지 투쟁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평화의 비행기를 타고 많은 시민 단체에서 뜻 있는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특히 천주교 사제단 모두 함께 하고 있는데, 천주교 사제단이나 수도자들을 포함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이 거의 다 범법자가 돼 버렸다. 마구잡이로 경찰이 폭력을 휘둘러서 구속하고 반복해서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윤모 영화평론가 같은 분은 항의해서 구속된 중에 73일을 단식하다가 병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또 반대 활동을 하니 다시 구속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

경찰에 경고한다. 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제주도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시민,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천주교의 정당한 항의를 국회가 받아들여 예산을 삭감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는데 경찰만이 이런 인권유린 사태를 계속 벌인다는 것은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반드시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한다.

2012년 2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