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15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한명숙 대표

경남도민 여러분 참 반갑다.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회를 경남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 김두관 경남도지사께서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셨다. 김두관 도지사님께서는 어제 입당하기까지 우리 경남도민들과의 약속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엠비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고통당하고 있는 경남도민들이 정말 큰 결심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김두관 도지사의 민주통합당 입당은 경남도민의 민심과 함께 입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큰 결단에 진심으로 경남도민들께 김두관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그만큼 커졌다. 앞으로 더 큰 통합,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2012녀 총선과 관련해서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엠비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기대서 반사이익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은 아주 어렵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2012년 총선승리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2012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야권단일화를 제일 먼저 이뤄내신 분이시고, 그힘으로 당선됐다. 그때 경남에서 야권단일화의 힘이 빛났다. 그것이 2012년 총선 승리의 관건이기도 하다. 김두관 지사의 입당을 계기로 야권연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경남에서 야권단일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야권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마련하고, 위원장에 문성근 최고위원, 협상대표에 박선숙 의원 임명을 오늘 의결했다. 조만간 범야권이 한테이블에 앉아서 1대 1의 구도를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보듯 국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민주통합당이 앞장설 것을 말씀드린다. 경남도민의 힘이 민주통합당에 결합돼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총선승리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한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부산고법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사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국민소송단 여러분과 경남도민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엠비정권은 위험천만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졸속 부실 공사현장에서 20여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다. 수질악화나 지류의 홍수피해등 여러가지 우려가 오히려 늘어났다. 16개의 보중에 11개의 보가 균열이 생겼고 유실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누수나 교량 재방붕괴와 같은 심각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수십만 가구가 지난번에 단수사태를 입어서 가정들이 너무나 힘들었다. 고통을 겪었다. 또한 농경지가 침수돼서 농민들의 삶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지금 함안보는 폭이 120미터, 깊이 25미터의 심각한 세굴현상으로 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발뺌하고 해명에만 급급해서 이런 위험성을 숨기고, 땜방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십조를 들인 사업에 또다시 천문학적 돈이 다시 쏟아부어져야할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엠비정권의 4대강 사업은 두고 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위법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초법적인 사업이었다. 아마 다른 어느 정권도 초법적 사업을 국가에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졸속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은 앞으로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명백한 위법에도 역시나 어느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위법한 4대강 사업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온갖 거짓말과 위법, 졸속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와 공사의 담합, 몰아주기 비리, 재정파탄의 책임 등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훼손된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하고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올해가 임진년이다. 500년전 임진왜란 말기에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전함으로 왜선 113척을 격파하고 불리하던 전선을 한순간에 뒤집었다. 지금 부산경남에는 500년전 이충무공에 버금가는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조경태 김경수라고 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있다.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여권의 텃밭으로 불렸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들 다섯분의 후보가 새누리당을 압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5인의 후보가 4월 11일 총선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고, 부산경남이 총선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을 확신한다.

다음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입당하면 16개 시도중 9곳이 야권소속이 되고 민주통합당은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더 큰 연대와 통합을 이뤄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지켜나갈 것이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끝까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국가중대사를 망쳐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우리당의 종전 4+4 주장을 어떻게든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주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1석 늘리는 3플레스와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을 줄이는 3마이너스 방안을 수정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영호남을 무조건 2석씩 줄이자고 당리당략식 계산법을 주장하면서 우리당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영남의 의석은 68석, 호남은 31석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인구때문에 계속해서 영호남이 똑같은 숫자로 줄여나간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인구 편차 3:1 이상의 위헌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최소한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인구편차 3:1의 하한선의 미달하는 선거구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달하는 선거구를 따져보니까, 영남이 2곳, 호남이 1곳이라는 논리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선거구 조정이 또다른 위헌사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민주통합당의 이와 같은 제안이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위헌선거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국회의원의 인구지역 대표성과 헌법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생각한다. 이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적 표계산을 그만두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어제 검찰이 이국철 게이트의 수사종결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검찰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다. 검찰은 이국철 SLS그룹회장에 실세로비사건을 5개월이나 수사해놓고도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몸통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채 깃털만 건드리다 수사를 끝내버렸다. 작년부터 언론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한 왕차관 박영준 차관에 대한 술대접 의혹, 김준규 검찰총장 등 전현직 간부에 대한 SLS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권력실세는 비호하고, 괘씸죄가 적용된 이국철회장이나 이상득 보좌관 등 몇몇 깃털만 건드리고 말았다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명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7억원 뭉칫돈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상득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박영준 전차관을 즉각 시작하는 것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

■ 문성근 최고위원

우리 김두관 지사의 입당을 뜨겁게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정당권 바깥에 정치세력, 정치와 일정정도 거리를 뒀던 분들, 그리고 그동안 정치권을 비판해왔던 시민사회세력, 그리고 일반 국민들, 최종적으로 한국노총까지 참여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다.

정당지지도가 전에 23%로부터 최근 39,40%까지 오르고 있다. 이것은 통합을 보는 국민들의 기대수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걸 지지수치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2013년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국가를 만들지 그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않은 새롭게 참여하는 신진인사들을 과감하게 공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얼굴이고, 공천혁명이다. 통합이 예상보다 한달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배심원제 도입을 할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물론 한가지 이유가 더 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법제화를 새누리당이 거부함으로써 굉장히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국민참여방식을 쓰니까 당력을 집중해야되는 필요에 따라서 배심원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 이점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신진인사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대안으로 당헌당규에 정해진 30% 전략공천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그 구체적 사안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김부겸 최고위원

김두관 지사님의 입당, 정현태 군수님 입당을 환영한다. 역시 남쪽 끝은 따뜻한 것 같다. 남쪽이 따뜻하면 북쪽도 따뜻한 온기가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기대를 말씀드린다.

무엇보다도 입장할때 보니까 눈빛이 반짝거리고 결의에 찬 후보들이 장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새누리당이 겁이나서 여기서 어떻게 버티겠나는 생각이 든다.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그러나 한대표가 말씀한대로 대한민국 정치지형이 아직까지 바뀐 게 없다.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다시 범보수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결집하리라는 것은 선거판에서 조금이라도 고생해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다. 끝까지 겸손하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 자세만이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새로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새누리당이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또 말을 바꿨다. 원칙과 신의의 상징이라는 박근혜 대표마저도 부산 경남 표가 흔들린다고 하자 슬그머니 공약에서 빼겠다고 한다. 이 문제는 국토의 남쪽에서 산다는 이유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남부권 2천만 국민의 생존권이고,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창이다. 이 문제도 표때문에 한번에 약속했다 그 다음날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대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않는다는 충고를 해주고 싶다.

우리들은 잠시 위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10년 1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균형있게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이 결의를 흠집내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린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우리는 김두관 지사님의 입당을 축하하고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경남도민의 소중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창원이 내려왔다. 이번 창원 방문이 더 기쁜 것은 김두관 지사님과 함께 한국노총 경남지역 노조위원장 및 간부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복원과 정치개혁의 바람이 이곳 경남에 불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노총과 당 노동기구가 앞장서서 노동자 당원 가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듯 경남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지금 청와대에서는 회전문 돌아가는 바람소리만 요란한다.

지난 15일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회전문 오기인사의 전형이다. 이달곤 정무수석은 지난 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다. 경남도민이 퇴장을 명했던 인물이다. 특히 행안부 장관시절에는 공무원들이 휴일 합법 집회에 참여한 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우리 자랑스런 경남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 이번 4.11총선에서 도민의견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또한 이채필 장관이 연일 한국노총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있다. 장관인지 극우정당 대변인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고용 등 본업인 고용행정은 엉망으로 망가뜨려놓고 일 못하는 장관으로 입으로만 자리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채필 장관은 외국노조들의 정치활동 겸직사례가 없다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다.

선진국일수록 노조간부가 정당을 겸하면서 바닥민심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몇몇나라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독일 사민당의 주요 정치인은 전통적으로 산업별 노조 지도자도 겸하고 있다. 23년동안 최장수 당의장을 역임한 빌리블란트 제 4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의 경우도 제지및 언론노조위원장을 겸직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때는 노조와 당은 인적 시설적 지원은 물론 사무행정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사민당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독일노총과 사민당은 서로 대표를 교환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은 1901년 영국노총이 직접 만든 정당이다. 노동당 집행위원회는 전략을 입안하고 유지발전시키는 책임있는 최고 집행기구다. 이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노동당 대표 및 간부들은 물론이고 노조 간부 12명중 6명은 여성인데, 노조대표 12명이 반드시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 예도 그렇다. 스웨덴 사민당과 스웨덴 노총은 100년동안 서로 정치연대를 하고 있, 스웨덴 복지의 중심은 스웨덴 노총인 엘로와 티슈워가 근간이 되고 있다. 스웨덴 노총위원장은 사민당의 상임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 브라질의 피티당도 룰라가 전국금속노련 위원장 출신이고, 브라질 노총위원장 출신이다. 브라질 피티당도 브라질 노총출신 정치지도자가 당을 주도하고 있다. 피티당은 당의 규약에 전국상임위원회 40%를 노조 지도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 빼고는 모든 나라가 노조와 정치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행이 이채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검찰 경찰이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트랜드인 것 같다. 한국노총 출신 김경협후보가 초청장임에도 돈봉투라고 우긴 것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채필 장관은 1600만명 노동자가 퇴장명령을 내렸다. 본인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서 노동자의 짜증과 시름을 덜어주길 요구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경남지역에서 이 추운 겨울에 많은 노동자분들, 농민, 서민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안전하고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당해고에 대한 근절,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보장 문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겨울에 투쟁하고 있는 분들께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그리고 앞서 4대강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과 관련해서 사대강 선동했던 30여명의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선언한 상황이다. 공천심사위가 구성이 됐는데, 도덕성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체성, 특히 조직적 정체성, 정책적 정체성에 부분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서 시민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개혁적인 후보들이 선출되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2012년 2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