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2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야당이 새누리당 심판의 주체라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리 국민이 왜 이토록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마디로 무지의 소치다. 이것이 과연 과거의 잘못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과감한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박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박근혜 위원장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위원장이 한미 FTA를 말하는데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참여정부에서 4년에 걸쳐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어렵게 맞춰놓은 이익의 균형을 자동차 분야 이익의 75%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면서 이익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FTA로 만들어 버렸을 때 박근혜 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부패와 무능으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동안에 박근혜 위원장 어디서 무엇을 했나.

 

이명박 정권이 1% 특권층만 살찌우는 부자감세, 재벌프렌들리 정책으로 99%의 서민이 고통 받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질 때 박근혜 위원장은 한번이라도 ‘NO’라고 제동 건 적이 있는가. 제동은커녕 박근혜 위원장은 작년 말에 한국판 버핏세를 무산시켜 무늬만 부자증세로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4대강 공사에 올인 할 때 침묵의 방관자로 암묵적 지지를 보낸 것은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리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때 박근혜 위원장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박 위원장이 진심으로 과거와 단절하겠다면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부터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해 편집권 독립문제로 논란을 빚은 부산일보 지분의 100%, MBC 지분의 30%, 경향신문 땅 700평을 소유한 단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님이라고, 박 위원장을 큰 영애라고 부르는 최필립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도 박 위원장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관련이 없다면 아직도 박 위원장을 상전으로 모시는 최 이사장을 퇴임하게 하고 재단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 위원장이 지금 쇄신과 개혁을 말하기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실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와 같은 민심을 애써 외면하려한다면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4년을 네 단어로 압축하면 부패정권, 무능정권, 부실정권, 국민기만 정권이다. 지난 4년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발전의 암흑기였다.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을 절망시킨 MB정권 4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자 이를 놓칠세라 새누리당의 대통령과의 선 긋기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이 반대하는 주요정책마다 국회에서 일사분란한 날치기 처리를 통해서 뒤를 밀어준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당의 얼굴이 박근혜 위원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고 해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체적 국정 실패의 공동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MB정권과 차별화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치사를 더듬어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의 차별화 전략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2002년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여념이 없었을 때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후보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인기 없는 대통령과 정부를 몰아붙이고 거리를 두면 자신의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MB와의 차별화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책임 회피에 앞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단순한 조언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권 비판만을 전담하는 TF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자세다.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을 절망시켰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몰염치의 극치이다. 왜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그것은 정부의 친대기업,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이 국민들이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죽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복지정책을 내놓겠는가. 정부는 포퓰리즘이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 야당 복지정책을 따라오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야당 정책 베끼기에 여념이 없는가. 무상보육도 따라하고 있고, 소득세, 부자감세 철회도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또한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해 8월 29일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33조원에 대한 조달 방안까지 상세하게 발표했음에도 재원 뒷받침이 없는 인기 영합적 발표라고 폄하한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치권이 발표하는 복지정책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임기 말인 2017년에 완성하는 것임에도 매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정부가 오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160조원 내외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340조원이 든다고 과장 발표해서 국민들의 복지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공직자들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TF를 구성해서 정치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물가상승 등 민생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총선이 오늘로 정확히 50일 남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몰상식한 억지와 버티기로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문제를 오로지 자신들의 이속 챙기기의 볼모로 잡고 있다.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원주와 파주, 세종시 등 3석을 늘리고 영남 2석, 호남 1석을 줄이자는 우리 당의 3+3 수정 제안을 그대로 베낀 방안에 영남 1석 대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자는 제안을 해 왔다. 자신들도 비례대표 축소 주장이 켕겼는지 오후에 다시 비례대표 대신 수도권에서 한 석을 줄이자는 요구를 해 왔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이 무슨 어린애들 고무줄놀이인 줄 아는지 하루에 두 번씩이나 말을 바꾸면서 선거구를 늘렸다 줄였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놈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인지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바뀌는 것도 원칙과 기준인지 되묻고 싶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위헌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와 파주, 세종시 등 3석의 증설은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순서대로 하면 3석 다 영남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우리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양보를 통해 영남 2석, 호남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런 방법이 전체 의석수를 변동시키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면서 위헌성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정대로 내일부터 재외국민 선거명부를 작성해야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3+3 방안은 물론이고 돈 선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제 도입과 네티즌 사이에 이미 일상화된 선거 당일 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투표소 인증샷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문제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후임인사로 이계철 전 KT사장이 내정되었다. 이계철 내정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겠다.

 

이 사진은 이계철 내정자가 비씨엔이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워크숍을 하는 장면이다. 비씨엔이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바로 2006년도에 조영주 KTF사장에게 약24억원의 비자금 뇌물을 주어 문제가 되었던 회사다. 그 회사가 이름을 글로벌테크로 바꿔서 운영되어오고 있는데 이계철 KT사장이 글로벌테크로부터 약3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증명원이 제출되어 있다. 글로벌테크라는 회사는 2006년 2월 자본금 3억원으로 창설되었지만 불과 4개월만인 6월달에 KTF와 84개시 W-CDMA 아로마 허브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창업 당해에 약3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비약적이고도 특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이 신설창업회사가 KTF와의 획기적인 계약납품체결을 계기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계철 KT 전 사장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계철 내정자가 KT사장 재임시절 조영주 KTF사장을 기획조정실 총괄팀장, IMT사업기획단장, KT아이컴 대표를 역임하는 등의 초고속 승진을 한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계철 사장의 불투명한 행적이 의심될 뿐 아니라 아울러 이계철 사장은 10억원의 현금예금을 가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금자산 보유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또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2001년 초에 디지털벤처스튜디오에서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해명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계철 사장이 글로벌테크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사실상의 로비스트로서 특히 KT, KTF쪽에 대한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이계철 내정자는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인물, 실질적으로 KT사장 퇴임 이후 그 업계에서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해 온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함을 분명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계철 내정자는 2002년 5월 23일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신인 한국정보보호원 이사장을 하고 있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을 하면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민간기업인 글로벌 테크에서 겸임해서 일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과 부적절한 활동을 한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내정철회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의 로비업체 출신인 방통위원장 후보는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낙하산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유인촌 전 장관이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는데 이는 정말 부적절한 인사다. 특히 유인촌 전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참여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이념적 단죄 형태로 강제로 사퇴시킨 장본인이어서 낙하산 전당 이사장이면 몰라도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부분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단장을 지냈던 양휘부 전 코바코 사장을 민간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케이블TV협회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이 또한 월권행위이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와 같이 여전히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독선 독주 인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심판할 것임을 지적하며 이 3인에 대한 내정은 철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김재윤 의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 인사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고도 부적격한 인사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를 위해서 책임지고 방송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고, 통신 산업의 진흥을 이끌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에 문외한일 뿐 아니라 이미 구시대적인 인물이다. 이도 모자라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인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가 결국 방송통신 산업을 붕괴하는 인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이계철 후보자는 계속 정치권을 기웃거렸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연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길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국토부는 연일 사고가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민간조사를 요구하자 대표적인 4대강 찬동학자들로 무늬만 점검단이자 4대강 찬동점검단을 꾸렸다. 어제 20일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는 4대강 본류사업의 준공에 대비해 보, 수문, 바닥보호공 등의 주요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는 그동안 민주당과 생명의 강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4대강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의 총괄은 윤세의 경기대 교수, 한강 점검단장은 윤병만 명지대 교수, 금강은 공주대 정상만 교수, 영산강은 김철 호남대 교수, 낙동강 1권역은 신현석 부산대 교수, 낙동강 2권역은 한건연 경북대 교수 5명을 임명했다. 윤세의, 정상만, 김철, 신현석, 한건연 교수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로 환경운동연합이 작년 10월에 이들은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친 4대강 찬동 A급 전문가로 지적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국토부 4대강 찬동점검단을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MB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대한하천학회를 포함시켜 객관적인 점검단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지금 정치권은 공천과 총선에 여념이 없지만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일들을 함으로써 18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지식경제위원회가 많은 논란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에도 중요하지만 IT강국인 이 나라에서 소프트웨어가 몰락한 것은 그동안 대재벌 대기업들이 SI업체를 만들고, 계열사의 전산실을 SI정보통신회사로 만들어 편법 상속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또 주식을 증식시키는 등의 잘못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 독점을 막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정부로 1년에 2조 이상씩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이 이를 통째로 독식해 온 것이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몰락한 이유가 되고,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과 소프트웨어의 몰락문제를 걱정해왔는데 이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법안이다. 1년에 2조씩 발주되는 전자정부예산을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입법인데 이것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수천 개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던 가구납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법으로써 이 법에 중소기업업체 수천개가 관련되어 있고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정무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는 카드수수료 차별금지를 위한 법안도 미흡하기는 하나 270만 자영업자들이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유통법 상생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와 관련해 이를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적반하장과 논점이 절취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없고, 카드 수수료율을 협상하지 못하도록 해 강제 수납하게 한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말로 헌법소원감이다. 이를 용납할 수 없고 절대로 이는 통과될 수 없는, 헌법소원감이 될 수 없는 문제다. 지경부와 정부가 표준조례를 하루빨리 만들어 전국 지자체가 조례를 통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우순 의원

 

검찰이 그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공관까지 찾아가서 눈꼴 시린 출장수사를 벌여 국민적 비난을 샀다.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강자에겐 굽실거리는 비열한 정치검찰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한심한 작태다. 새누리당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을 박희태-김효재 두 사람과 고승덕 의원이 받은 300만원에 한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돈 봉투를 받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명단, 자금규모,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박희태 전 의장 주변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수억 원대의 자금 흐름이 이미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은 처벌수위가 낮은 정당법이 아니라 반드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특히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증거인멸까지 자행하는 김효재 정무수석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를 열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6대 측근비리에 대한 진상규명방향을 제시했다. MB정권 비리특위 안에 박희태 돈 봉투 특위, 이상득 특위, 최시중 특위, 저축은행 특위, 내곡동 사저 특위, BBK 가짜편지 특위를 설치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집권4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대형 측근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깃털이 아닌 몸통을 밝혀내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2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