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22일 14:0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의원님들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데 선거구획정 협상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긴급의총을 소집하게 됐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출범 4년 99%의 서민들이 절망과 한탄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열린 회견이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번만큼은 다르겠지라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결과를 들어본 국민들 반응은 한마디로 절망이고 분노이다. 국정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인데 이 요구를 끝까지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고집으로 가득차서 국민들께 분노와 절망을 안겨준 회견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암흑의 세월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자화자찬과 변명, 세계경제 위기 탓, 야당 탓으로 일관한 한 마디로 국민과의 결별선언이라고 평가한다.

 

입만 열면 쇄신과 개혁을 말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 실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묻고 싶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747공약은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으로 전락해서 서민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는데도 위기 극복 운운하면서 안이한 경제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지금이라도 1% 재벌과 특권층만 살리는 부자감세, 재벌프렌들리 정책 등 국가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측근 친인척 비리 문제도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면서 직접적 사과는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한다. 영일대군, 방통대군, 돈봉투, 다이아 게이트 등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온갖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뒤 따를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이 부패와 무능으로 총체적 실패에 빠진 것은 지역 편중 인사, 정실인사, 재활용 인사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궤변만 늘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임기 말까지 명박산성을 높이 쌓고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하는 국민무시, 오만과 독선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집권4년간 남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틀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안보 무능을 드러낸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파행,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미국일변도의 외교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킨 외교 안보 무능정권이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등의 현안에 대해 남의 탓, 야당 탓만 늘어놓으면서 책임 떠넘기기 오만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어제 밤 정략적으로 3월 15일 발효를 발표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익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한미 FTA에 대한 변명만 늘어났다. 대통령이 FTA로 인한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언급했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연간 8조에 달하던 시장 접근 이익 3/4을 아무 대가도 없이 완전히 미국에 내준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참여정부 때 가까스로 맞추어 놓은 자동차 부품 업체의 이익까지 완전히 주면서도 아무것도 못 얻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야당이 ISD, 제약분야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10+2 재협상을 요구해 왔었다. 오늘 최고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FTA 발효 선언을 즉각 취소하고 재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집권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정글사회로 전락시킨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에 지난 4년간의 폭정을 국민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4월 11일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의 계속된 억지와 버티기로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선거인 명부 작성중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우리 당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초 우리 당의 주장인 4+4안을 수정해서 3개만 늘리고 3개를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부터 차례대로 줄이는 3+3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곳도 남해, 하동, 영천, 상주 순으로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1석은 양보할 의사가 갖고 협상에 임해왔다. 우리 당의 3+3방안이야 말로 전체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도 줄이지 않으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위헌성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저께 우리 당의 3+3방안을 흉내해서 영남의석 2개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한 석은 비례대표에서 줄이자고 주장했다가 몇 시간도 안 되어서 다시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 하나를 줄이는 것으로 바꾸자고 변덕을 부려왔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선거구획정을 고무줄놀이 하듯 늘렸다 줄였다 말을 바꾸는 구태를 계속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새누리당과 우리 당 원내대표실로 찾아왔었다. 4월 11일 총선에 한해서만 국회의원 의석 정수 299석은 유지하되 총선에 한해서만 세종시 특별법 때문에 한 석이 늘어나니까 이번 선거에만 300석 늘려서 운영하고 19대에 가면 지방차지법에 따라서 2년 이내에 지방자치행정 구역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으니 그때 가서 다시 299석으로 환원하면 되지 않겠냐고 선거법 부칙을 고치는 대안을 제안했다. 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3+3안이 현시점에서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용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돈 선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제 도입과 네티즌 사이에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선거당일 SNS를 이용한 투표 참여 독려, 투표소 인증샷 도입도 즉각 수용해야 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MB 측근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외부에서 영입된 검사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로 활동한 분들, 법사위원이 모여서 오늘까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오늘 의원님들께 특위위원님들을 소개하고 보고드릴 겸해서 3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지는 기자회견이다. 친인척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민께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할 말이 없다면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어법을 닮아 가고 있는 것인지,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삼화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말을 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께 할 말 없다고 하면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다시 질문을 드린다. 야당의 포퓰리즘 말 바꾸기를 정면 공격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내 건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 온 747공약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반문을 하게 한다.

 

MB 측근비리 및 불법비자금 특위 위원님을 소개하겠다. 법사위의 김학재 의원, 박지원 의원, 이춘석 의원, 우윤근 의원이 함께 했고, 1차 회의 때 분과별 담당자를 정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 관련, BBK 관련된 것은 유재만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 서혜석 변호사가 맡았다. 최시중, 박희태 건은 유재만 변호사와 이면재 변호사가 맡는다. 이상득, 저축은행 건은 박성수 변호사, 백혜련 검사님이 해서 팀을 나누었다. 오늘 특위가 MB 4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성명서를 준비했다. 얼마 전에 도저히 MB 시대에 검찰수사로는 더 이상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사표를 내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박성수 검사께서 낭독하겠다.

 

 

■ 정동영 의원

 

4년 동안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 정권에 의해서 두들겨 맞은 4년이었는데 그 스트레스가 오늘이 최고조다. 어제 밤에 3월 15일부터 FTA를 발효한다고 저녁방송에 나오더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조금 전인 1시에 FTA 무효화투쟁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박지원 최고의원, 최인기 의원, 이낙연 의원, 김진애 의원, 정범구 의원, 김희철 의원, 백재현 의원, 천정배 의원 또 자문교수단 등을 만나서 몇 가지를 FTA투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정했다.

첫째, 대놓고 사과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털고 가자는 것이다. FTA 관련해서 적반하장 국면이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것이 바로 FTA를 시작한 참여정부가 원죄를 갖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다. 과거에 케네디도 미국 취임사에서 “정부를 운영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인정하고 바로잡고나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제 잘못된 길로 계속 가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유신폐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친노폐족을 심판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FTA를 찬양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야말로 유신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유신폐족으로서 먼저 사과가 있어야한다.

우리는 FTA 문제를 주권문제로 본다. 경제주권 공공정책 결정주권 사법주권 그래서 바로 3월 15일을 을사늑약이 부활한 날로 FTA투쟁위원회는 규정했다.

 

한미 FTA 발효는 복지폐기를 말한다. 복지와 양립이 불가하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입점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명명백백한 거짓말이다. 한미FTA 217페이지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국민 기만을 우리는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한다.

 

한미 FTA 발효는 공적영역의 소멸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의무만 남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소멸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은 이미 ‘10+2’라는 대안을 연구해왔고 발표한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고 오늘 FTA투쟁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은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고 신통상정책 한국형 통상정책 모델을 개발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국형 통상모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세력과 차별화해야 한다.

 

당이 이제 FTA발효결정에 즈음해서 즉각 외통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하나는 발효도 날치기한 셈이다.

 

또 한중 FTA 논의에 관해서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임기 말에 이를 시작해서도 안 된고 무능한 정부로서 이를 시작할 자격도 없다.

 

끝으로 2월 2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의총이 결심하면 국민이 구름같이 모일 준비가 되어 있다. 청계광장에 만 명의 대호가 갖춰지면 이 정부도 마음대로 발효를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 민주통합당의 공천자가 되기 위해서 천 명이 넘는 후보자가 있다. 각 지역의 깃발 아래 청계광장 2월 25일 오후 5시에 FTA 무효화를 위해 모여서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세를 차단하고 원래대로 정권 심판론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다. 하나는 방어전선을 칠 것인가. FTA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실정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모바일로 결집한 80만 모바일 봉기대군이 흔들리고 있다. 다시 묶어 세워야 한다. 즉 FTA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역공을 통해 부숴내고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지 여기서 멈칫멈칫 우물쭈물하는 것은 죽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다. 2월 25일이 MB정부 취임 4년이 되는 날이다. 정책위원회에서 MB 정권 역주행 4년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수요가 많아서 못 드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내일 중 전해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흩어진 보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정권심판론으로 가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FTA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FTA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수차례 명쾌하고 일관되게 나갔음에도 묻는 분들이 계신다.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된다. 첫째, 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재협상이 용이하도록 발효 절차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셋째, 만약 재협상이 불가능해서 현행 FTA를 시행한다면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민주당의 FTA에 대한 정책 목표가 폐기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 하고 있는 것은 재협상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총선 선거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초 발표 하려고 한다. 부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좋은 선거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2012년 2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