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2012년 2월 25일 내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 4주년이다. 역사는 이명박 정부 4년을 대한민국의 암흑기로 기록할 지도 모른다. 민생대란과 일자리대란, 물가대란에 국민절망에 시대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는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에서 비롯된다. 임기초에는 촛불시위로 위기에 몰리자 2번의 걸쳐 사과를 하셨다. 시위가 잦아들자 즉각 안면을 바꿔 동원몰이에 나섰다. 오히려 촛불시위 시민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이처럼 전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처절한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반성대신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 심지어 건국이래 최초로 야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노골적인 선거개입이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불법 4대강 사업, 불법 비리에 이어서 결국은 불법 선거운동인가. 이명박대통령은 새누리당 총선대책위장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할 의심이 될 정도이다. 국민은 가슴을 치는 분노를 넘어서 가슴이 꽉 막힐 지경이다.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 달라. 국민에게 위로의 손짓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4년에 대해 반성하고 무능한 내각을 전면교체해서 국민들에게 남은 1년동안이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이 할 일은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부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는 부산시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분노가 담겼다고 생각한다. 성난 민심앞에 새누리당의 박근혜위원장도 급히 부산에 내려간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산의 목소리를 경청하러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작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아바타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시민의 대변자인 부산일보의 입을 막았다. 편집권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다. 부산일보 사주인 정수장학회는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을 대기발령내고 노조위원장을 해고시켰다. 심지어 이를 보도발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도하는 매체이다. 이런 부산일보와 부산일보장학회를 박정희 정권은 강탈해서 정수장학회를 만들더니 이제 박근혜위원장은 부산일보의 영혼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부산민심 듣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정수장학회를 사회 환원하고, 부산일보를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

 

부산은 지금 아프다. 서럽다. 새누리당 정권은 저축은행 사태때 어떻게 말했는가. 괜찮다,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고 시민을 속였고, 신공항도 속였다. 더이상 부산시민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부마 항쟁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마감시킨 부산이다. 부산에서 다시 일어난 변화의 바람이 부산시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부산에 가서 부산시민의 진정한 요구의 핵심을 읽어내기 바란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특히 청년선거인단 모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젊은 에너지, 한국정치를 뒤흔들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의 청년정치캠프가 열린다. 그동안 치열한 경연을 통해서 48명으로 압축됐다. 이번캠프에서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을 두고 경연을 벌인다.

 

경연을 통해서 48명에서 16명으로 후보를 압축해서 후보자가 본선무대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청년의 힘 보여줄 때가 됐다. 80만 시민의 주권행사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탄생한 것처럼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청년선거인단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rockparty.kr에 접속해 달라. 세상을 뒤흔들 청년들의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 만 19세부터 35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의 손으로 청년 국회의원을 만들어 달라. 그 힘이 정치의 변화를 이룩할 게 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의 쟁취를 내걸고 시작한 MBC 노조원들의 파업이 오늘로 26일째다. 그렇지만 MBC를 MB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켜서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김재철 사장은 지금까지 20일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김사장은 파업사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방문진 이사회에도 2번이나 연속 불참해서 이사들로부터 자진사퇴 권고까지 받은 상태다.

 

더욱이 김사장은 사장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의 의지와 책임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경남 고대 낙하산 출신 김사장 재임 2년동안 공영방송 MBC가 MB의 MB씨로, 미스터 엠비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 언론학자 10명중 8명이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이 상태로는 MBC가 공정하고 신뢰있는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MBC의 추락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언론특보 낙하산 인사, 5공 이후 최악의 언론인 해고 징계,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언론악법 날치기와 친정부 보수종편 특혜 출범, 이런 식의 지난 4년동안 끈질기게 자행된 언론장악 만행에 희생당한 비참한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엠비정권 출범이후 계속 떨어져 이제 44위까지 밀려났다. 현재 MBC뿐만 아니라 KBS가 아침보도를 보면 3월 2일부터 뉴스 제작을 거부한다는 KBS 기자들의 결의가 보도됐다.

 

YTN, 부산일보, 국민일보 등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서 언론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한 모든 언론인들의 결단과 행동에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우리당은 이미 당내에 편파방송 저지투쟁위를 설치했다. 민주통합당은 엠비정부의 언론탄압으로 양산된 해직자, 징계자들의 원직복직과 법적문제 해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 언론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모든 언론인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 문성근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인 20일과 22일에 박근혜 대표에게 과거와 깨끗하게 단절하는 방법을 친절히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어제 23일에 박 대표는 말씀 없고, 정수장학회에서 성명을 냈다. 박근혜 대표와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성명이다. 2007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는 강요에 의한 헌납이라 판단했다.

 

정수장학회 성명은 국가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보수주의자로서 자처하기에 민망하지 않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 위험에 빠진 동물이 그저 바위틈에 자기 머리를 박은 다음에 몸채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위험해서 피했다는 장면을 종종 본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표는 빠른 시일안에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부산시민께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20일부터 29일까지 국민참여 선거인단 등록 받고 있다. 김두관 지사가 입당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입당하면서 민주통합당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세력이 다 모였다.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만들어졌다. 이제 국민들께서 집권대체 세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통합만 한 것이 아니라 혁신도 이뤘다. 굳이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민주와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들에게 당내 의사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다. 4월 총선을 공천과정을 밟고 있다. 공심위원회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2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한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최고의 제도인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기술변화에 따른 직접민주주의 특징을 접합하는 인류사적인 혁명이다. 이 혁명은 국민이 참여해줄 때 작동된다.

 

만약 참여율이 낮으면 후보자질 아닌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정도에 따라서 후보가 뽑힐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동원해서 동원선거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말 국민의 오랜 노력을 거쳐서 정당혁명을 이루고 통합을 이뤄냈다. 민주적인 정당이 제대로 작동 되려면 국민여러분께서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국민여러분께서 원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솎아내 주셔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여러분이 참여해주시면 우리 민주주의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 박지원 최고위원

 

중국은 스스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된 나라다. 지난 20일 9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소환했다는 보도가 있다.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의 준수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주목할 것은 우리 정부가 난민 30여명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대중외교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외교를 강화해서 이런 북송으로 인해 우리 탈북자가 다시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이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실무접촉 등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내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폐기집회가 제야당과 범국본 등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도 거당적으로 참여해서 민주통합당의 의지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제안을 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없다. 최필립 이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 박 위원장이 더 이상 정수장학회에서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최필립 이사장이 박 위원장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우리는 공개할 용의가 있고, 이것을 공개할 것이다. 장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도다. 박 위원장이 정도를 걸을 것을 촉구한다.

 

정보격차가 심한 농어촌 지역구를 둔 우리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들이 선거인단모집 콜센터가 폭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오늘 사전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우리 당에 관심을 갖고 등록해 주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콜센터의 증설과 서비스 강화를 당에서 잘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고 그것에 이어서 전주시의회가 재벌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일제 시행과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아사 직전이었던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낱같은 숨구멍을 열어주는 일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영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운이 일어났다. 그런데 재벌 유통업체들은 지난 2월 17일 한국 체인스코어 협회명의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동시에 전주시의회에 관련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부를 축적했던 재벌유통업체들의 몰염치하고 참으로 인색한 행위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 경제민주화실천을 명시한 헌법119조 2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평가한다. 또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이번 행동은 전주시의회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폭발하는 듯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적법한 규제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시간을 끌겠다는 꼼수의 하나가 아니냐 평가되고 있다. 전주시와 같은 조례개정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그동안 재벌유통업체들에 의해서 힘겹고 어려워져있는 지역경제와 피폐화된 영세자영업의 현실에 대한 방증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로 받아들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우리당은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적반하장격인 재벌유통업체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저는 당차원에서 구체적인 헌법소원 법률대응팀을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총선이 임박하면서 구성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가칭 동네상권유지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어제 대법원에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불법 파견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차별시정과 비정규직 철폐의 길이 열린 것이라 평가한다. 현대자동차는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에서 비정규직을 양상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명령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나타났다.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파견과 도급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문화 하고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을 적발했을 시 즉시 고용 의제화 하는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총선에서도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를 없애는 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 이슈화하는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2항에 국가에게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의 의무를 규제화 하고 있다. 또 미국의 금융위기이후, 신자유주의가 파탄 난 이후, 전 세계 민심은 상생, 지속가능한 세계유지에 있다. 심지어 대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조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다.

 

이럴 때 재벌들의 대형유통업체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고 전주시 조례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낸 것에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이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지난 24년 동안 일관되게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저희들은 요구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이전에 국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중소자영업자들, 재래시장 상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어제 전문가 두 명을 모시고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대구 달성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다. 일부 보도가 되었다. 아마 누구의 짓인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드러나기로는 현대건설의 현장 직원들이라고 밝혀졌다. 바지선을 타고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배를 위협하다 못해 들이 막았다. 작은 배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며 외쳤다.

 

가까에서 보았을 때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는 세굴현상, 땅바닥이 파짐으로써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사다. 가까이에서 본 낙동강은 누가 보더라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자신들이 허가받은 자들만 접근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에 분명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보고 싶고 판단하고 싶다’고 경고하고 싶다.

 

 

■ 이용득 최고위원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청구소송에서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일삼는 대기업 횡포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현대차는 하루빨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바란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내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엠비 정부는 집권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날로 확대 됐다.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그러다가 지난번 인천공항 철도에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운행정보 변경사항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해서 작업 중에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끔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엠비정부는 대량해고사태 운운하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파렴치한 비정규직법 개악도 시도했다. 그러더니 선거철이 되는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 관련된 지키지도 못할 빈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규 입장에서 정치권을 볼 때는 항상 선거철 이였으면 좋겠다. 국민여러분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경제화의 성과물이 대기업과 재벌들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와 계약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겠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야겠다. 다시 한번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공정언론은 공정선거의 기본 전제이고 출발이다.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아마도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 생각한다. MBC 파업에 이어서 KBS 새노조의 파업결의, YTN총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가서 사실상 사상초유의 방송3사 동시파업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파업의 원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게 있다.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신문고여야 한다. 분명히 말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언론을 무너뜨린 엠비의 낙하산 사장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언론의 자유, 공정한 언론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 치고 있는 언론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총선이후에 반드시 엠비정권 언론장악 청문회를 실시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두 번째 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세 번째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인한 피해자들 해직당한 언론인들을 모두 원직 복직 시키고 징계 고소를 철회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강용석 전의원의 무차별 폭로전으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원장을 공격하더니 드디어 자기발등을 찍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작년에 국회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고한대로 여성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의원의 윤리를 손상시킨 강용석 의원을 제명 시켰다면 무차별 폭로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정치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더불어 박원순 시장과 가족이 입은 상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를 드린다.

 

 

2012년 2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