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6 조세개혁방안 발표 간담회

□ 일시: 2012년 2월 26일 11:00

□ 장소: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한명숙 대표

오늘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MB정권 4년 동안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었다. 재정파탄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넘어섰고, 1인당 순 국가채무는 348만원에 도달했다. 국가부채와 공기업의 부채는 연일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MB정권은 1%의 재벌과 특권층에게 베푼 부자감세가 무려 96조나 된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에는 각종 공제한도를 줄이는 등 각종 꼼수를 써서 부담을 늘려왔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운 거꾸로 된 조세정책이었다.

재정파탄에 무너진 조세정의, 이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줄푸세 공약에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줄푸세, 그 본질이 바로 부자감세다. 작년 연말 한국형 버핏세를 무늬만 버핏세로 만들고 무용지물로 만든 장본인도 박근혜 현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다.

MB정권의 민생파탄으로 보편적 복지가 절실해졌지만 말로만 쇄신을 할 뿐 행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조세개혁방안의 핵심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 부자증세,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할 것이다. 또한 1%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조정해서 99%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반면에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겠다.

오늘 발표하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방안은 시대적인 과제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방안이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심화되는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정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향후 10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는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는다. MB정부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시켜서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1% 특권층과 재벌에게 퍼주느라 재정파탄을 방치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반드시 조세개혁을 완수하겠다. 조세정의를 이뤄내서 99%의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2년 2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