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얼마 전 광주 동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저희들은 즉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조사를 했고 몇 가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진상 조사단 보고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다 책임있는 도리를 취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판단해 이렇게 결단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선거인단 불법모집은 물론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택한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는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고, 그동안 관행이었던 금권 관권 동원선거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경선을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할 것이다.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잠시 중단됐었다. 어제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다. 대화에는 우리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자는 다짐이 있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다짐하는 바이다. 공심위가 앞으로 오늘 개시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과 공심위가 진심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북한과 미국이 북미3차 고위급대화 결과를 이례적 동시 발표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차 북미대화 합의사항을 환영한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과 핵 미사일 실험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진전된 합의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변국으로 전략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정책 잘못에서 초래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대북정책 3대전략과 10대 과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저희들이 제시한 3대 과제와 10대 과제를 수용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4.11총선에서 승리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를 조성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 시대를 활짝 열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갈등과 인권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제 민주통합당을 예방했다. 지난 22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를 빠르게 건설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그렇게 하자 총리실과 국방부와 해군 경찰이 총동원돼서 일사분란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갈등해소에 앞장서야할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무차별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평화의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2월에만 60여명의 주민이 연행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폭력과 심각한 인권유린까지 자행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한 성직자, 급기야는 외국인까지 가리지 않고 연행하는 등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참여정부 시절에 애초 제주해군 기지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군항시설로 변질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해군기지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공사강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 상태로는 어떠한 재앙도 초래할지 모른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연행과 폭력, 무자비한 탄압을 반드시 중단하고 만약 이것이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사실 작년말에 국회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제주도민들의 혼란과 인권피해를 키우면서까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MBC 등 언론인이 총궐기하고 있다. 노조간부 16명을 고소해서 무리를 빚어온 김재철 MBC 사장이 이번에는 보도본부 제작거부 투쟁을 주도해 온 박성호 기자를 해고하고, 영상기자회장에게 정직 3개월 조치를 내렸다. 기자회장의 해고는 MBC 창사 51년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노골적인 이명박 정권 편들기로 파업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눈꼽만큼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김재철 사장이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재철 사장은 엠비씨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언론자유를 위해서 방문진 이사회가 권고한 대로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엠비씨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거부하는 언론인들의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엠비씨는 벌써 한달 넘게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케이비에스도 6일부터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와이티엔 노조는 배석규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연합뉴스 역시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기자 230명이 연가투쟁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공정보도와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는 언론인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지난 4년간 자행된 엠비정권의 언론장악의 만행을 4월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분명히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일관되게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 더듬수를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이 이미 시작 된 것이다. 엠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직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노정연 수사와 관련한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노정연씨 수사가 기사화 되면서 보수언론에는 정수장학회, 내곡동 땅 사건에 관한 기사는 아예 사라졌다. 특히 김경한 전 장관의 노정연씨 수사 관련 발언과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돌에서 물을 짜내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검찰의 본색이다. 이제 정치검찰은 국민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이 원하면 만지작거리던 사건을 가시화 하는 패스트푸드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칼춤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기소청탁설 문제의 핵심은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가 하는 사실여부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탁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과 김재호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전화를 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신뢰문제다. 그리고 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서 핵심의제로 등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오늘 아침 보도된 언론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해명한 것과 해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인이 의미심장한 글을 인용했다. 존 밀턴이 한 이야기 인데,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록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된 일이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진리의 논박이 허위를 억제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 박지원 최고위원

 

한명숙 대표께서 북미회동에 대한 말씀 해주셨다. 이렇게 북미대화가 급진전되는데 가장 중요한 남북대화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통미봉남 정책의 하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금강산-개성관광의 재개는 물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개성공단 합숙소를 즉각 건설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을 해 주기를 간곡히 재차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파탄을 보고 강한 염려와 불만을 표출하면서 ‘야권이 통합하고 연대해서 반드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유언이다. ‘야권이 분열해서 패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하셨다. 오늘 현재 민주통합당이 처한 위치를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순간이다. 저도 지난 통합과정에서 이런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소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그 세력을 안고 갔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통합이 됐고 이제 뭉쳐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라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모바일 선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어제 저는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동구 무공천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받고 오늘 지도부에 건의해서 수용됐다.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친다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한명숙 대표가 바른 결정을 해 줬다고 말씀 드린다. 기왕에 모든 선거인단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경선일자가 확정되면 현장투표를 위해서 등록자들이 투표소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후보자들은 동원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 만약 여기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민주통합당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거듭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와 선관위 사무처, 예비후보자와 당원들이 준법정신을 더 생각해서 경선일 동원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하는 체제를 꼭 갖춰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최근 검찰의 행태와 강원도 선관위가 책임질 수 없는 허위사실 유포 한 것 등의 일들을 보면 최근 이 정권이 파산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역대 어떤 정권도 민심을 이기는 서민들을 정치공작을 통해 바꾸거나 승리한 예가 없다. 최근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분노는 이 정권의 무능, 부패, 독선에 대한, 그러면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한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야당을 상대로 공작해서 선거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임을 경고한다. 다시 한번 이정권의 공작정치에 대해서 경고한다. 지금 더 꼼수를 부리면 민심의 쓰나미에 모조리 휩쓸려 나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2년 3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