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책-공약 검증회의

 

 

□ 일시 : 2012년 3월 6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미 원내대표께서 예고해 드린 대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회의는 오늘부터 19대 총선 공약 발표 및 검증회의로 운영하겠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것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우리 검찰은 표적 수사와 편파 수사의 대명사였고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4월 11일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검찰이 또다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섰다. MB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뜨거운 민심에 찬물을 끼얹어 보려는 노골적인 표적·기획수사로 획책하는 것이다. 3년 전에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故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의혹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낸 것도 그 하나이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나꼼수 진행자를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그 하나다. 우리 당 김경협 예비후보에 대한 엉터리 짜맞추기 돈봉투 기획수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이와 같은 행태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충성맹세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정권차원의 불법 선거개입행위로 규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직후인 2008년 3월 과거 정치가 검찰을 이용한 적은 있었지만 새 정권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검찰의 정권 홍위병 행태는 이명박 정권에서 최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는데도 검찰은 청와대의 은폐지시 증거를 외면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4년 동안 정권 차원의 표적·보복수사에 앞장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검찰은 그동안 우리 당 한명숙 대표와 네티즌 미네르바, 정연주 KBS 사장과 피디수첩 제작진, 김상곤 교육감 등을 기소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지키기는커녕 무리한 기소와 억지영장청구, 별권 수사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검찰개혁은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적 명령이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이어야 하는데 우리 검찰은 법 앞에 단 만 명만 평등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5년마다 옷을 갈아입는 정권편향적인 권력기관이 아니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유쾌한 정책반란 첫 정책공약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산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서 사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부패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또 다시 구시대적인 기획표적수사로 민심을 거스르고 정치권을 위축시키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임을 박힌다.

 

어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막판 오기, 낙하산 인사 장본인으로 꼽히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능력 모두 부적격자라는 것이 입증됐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숱한 로비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특히 5개 민간업체 고문직을 겸임하는 것을 이력에서 누락시키는 등 의도적인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시절 특정업체 고문을 맡은 것은 공기업 이사장의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임을 거듭 지적한다. 더욱이 이 내정자는 최근 일제히 파업과 제작 거부에 나선 방송통신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언론사 내부 문제다.”라는 한심한 답변을 내 놓았다. 방송통신 정책의 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처럼 안이한 현실인식으로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똑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계철 내정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전혀 부적격한 인사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두겠다.

 

 

■ 박영선 최고위원

 

검사가 사표를 냈다더라 하면 대검이 바짝 긴장하는 세상이 됐다. 최근 기소청탁설과 관련해 박은정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대검이 박검사의 사표를 반려하느라 매우 진땀을 뺐다. 또 어제 우리 특위에 들어온 제보를 밝혔었다. 공안검사 한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다더라 한번 취재해보라 했는데 사의를 표명한 검사를 대검이 만류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전언이다. 당분간 사표를 내지 않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검찰수사의 축소·은폐, 무리한 수사로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자리에도 우리 특위의 박성수 전 검사, 유재만 전 검사가 와 계신데 박성수 검사도 검찰 수사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사표를 낸 분이고 지금 경기도에 공천 받은 백혜련 검사 역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사표를 냈다.

 

민간인 사찰문제, 디도스 사건도 검찰수사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검찰 권력이 마치 권력의 사조직화 되어가는 현실을 보며 많은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장진수 전 비서관의 추가증언은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유쾌한 정책반란이 있은 직후 10시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검찰수사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증언을 추가로 밝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자료 내용은 총선공약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17년까지 완성하는 것이다. 즉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의무와 같은 것은 바로 시행하고 국가수사국 설치 문제와 같은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전에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4년 동안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가 우리가 끌고 갈 큰 것만 해도 일곱 가지다. 첫째, 형님 게이트 특검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리지도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둘째, 이국철 게이트 역시 특검대상이다. 셋째, 내곡동 사저게이트는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러한 요구를 담아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들이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맞아 들어간 것이고, 국민도 공감해가는 상황이다. 넷째, 영부인 게이트 특검대상이고 다섯째, 저축은행 게이트 역시 특검대상으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섯째, CNK 다이아 게이트는 국정조사감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물러났지만 마지막으로 최시중 방통대군 게이트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같이 추진해야할 과제로 정리해 놓은 상황이고 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것이다.

 

 

■ 장병완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가지 온갖 비리게이트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이한 역대정부에서는 없었던 형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업계 관련자들이 정부의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접근해 로비와 관련된 비리는 어느 정부에나 쭉 있어왔다. 그런데 내곡동사저게이트, 다이아게이트, 방통대군게이트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 전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형태의 비리다. 즉 내곡동사저게이트는 대통령 경호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자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진행해서 벌어진 비리다. 다이아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외교부, 국무총리실, 지경부 정부부처들이 고유 업무를 하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방통대군게이트도 마찬가지다. 최시중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보니 그 양아들로 불리던 정용욱씨를 타 부처에 있지도 않은 계약직 정책관에 채용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종전 권력비리와 같은 사항은 외부로비에 의해 공직자 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에 비해 MB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7대 게이트 중 상당부분은 정부조직 자체를 비리의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고, 국가와 국가조직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는가 하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

 

 

2012년 3월 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