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MB정권 비리특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오늘 이 특위 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정권이 국민을 사찰하고 범죄 사실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법질서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동체 자체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본다.

 

유신독재 정권의 국민 억압과 국민 감시 장치, 권력이 검찰을 한 손에 쥐고 범죄를 감추고 권력을 쥐는 참혹한 구태정치가 엠비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명박 새누리정권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가 연루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데 국민앞에 석고 대죄를 하기는 커녕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을 텐데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가 티비 앞에 나와서 자기가 몸통이라며 호통을 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은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전 청와대 비서관의 몸통 자백 기자회견은 제2의 청와대 개입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 서류 대신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 넣었다고 한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연출하고, 검찰이 주인공을 맡은 행위에 불구하다. 사정기관과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몸통을 움직이는 머리는 분명히 따로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물증을 제시했다. 모두 청와대 인사들이다. 그 인사들 모두 박영준과 형님으로 이어지는 영포라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사찰은 방산의 일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파괴 등 증거인멸에 나선 것은 민간인 외에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작성된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김종익씨 외에 남경필 강정원 등 수십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문서 한귀퉁이에는 BH하명이라는 글이 적시돼 있다. BH하명이 무슨 뜻인가. 블루 하우스의 약자 아닌가. 청와대의 하명 청와대의 지시란 것 아닌가.

 

세상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이 정도이다. 불법사찰이 얼마나 지독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이다. 이 정도의 거대한 의혹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이다.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건조작, 은폐에 가담한 검찰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과 국정 조사 외에 진상을 밝힐 수단이 없다. 권력이 국민을 속이고 법을 짓밟는 지금 길은 하나뿐이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1일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국민여러분께서 이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해주기 바란다. 국민과 함께 진실 밝히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학재 의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과거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던 일이다. 참으로 황망한 일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도 나쁘지만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는 더욱 나쁘다. 이번에 장진수씨 폭로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주도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법 정권인지를 증명했다.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1차 수사에서 깃털만을 수사하고 종결했다. 더구나 당시 은폐를 주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증거 은폐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겠나. 조만간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파악 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 새누리당은 즉각 민주통합당의 특검법에 간곡히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 유재만 위원

 

우리 특위가 할 일은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진실을 파헤쳐서 투명하고 밝은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현재 저희가 진실을 파헤치고 있고 앞으로도 이상득 최시중 비비케이 가짜편지 등 할 일이 많이 있다.

 

이 일은 당 차원의 업무를 떠나 국민의 소리와 요구를 수용하고 계속해야 한다. 어제 박영선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했는데, 박영선 위원장이 특위와 관련된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 저도 검사 변호사로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느낀 점은 깊이 소명을 가지며 박영선 위원장이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박영선 위원장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명숙 대표께 건의 드렸다. 앞으로 특위는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힘을 모아서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저희들의 소임을 다하겠다.

 

 

■ 이재화 위원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 드리겠다. 2011년 1월경에 중앙징계위원회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참고로 중앙징계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통상적으로 차관이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장진수 주무관은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로 자신은 증거인멸을 하였고, 청와대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아서 대포폰으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 주무관은 ‘나는 청와대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는데 나를 징계한 것은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안부차관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청와대가 개입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동안 청와대와 엠비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적어도 1년 2개월 동안 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 왔는지, 지금이라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성수 위원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서 검찰에 축소 은폐 수사중인데, 현재 역부족으로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진행하던지, 현재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치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 결국 이게 예전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게 된다면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검찰이 자부심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

 

 

■ 한명숙 대표

 

엠비정권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기에 정말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가 국정운영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국민은 이렇게 무시하고, 법질서를 지켜야 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을 줘도 되는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정권이다.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이 빙산의 일각으로 나와 있는 여러가지 비리, 엠비정권 비리 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무궁무진할 이 엠비정권의 비리를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단 한 가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보겠다는, 그래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헌신하고 계신다.

 

박영선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지만, 우리 위원 전원의 의견을 부탁을 받고, 박영선 위원이 곧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영선 의원과 결합해서 더 진실을 밝히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2012년 3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