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4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제가 위원장이고 사회를 일반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앞으로 가급적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하거나 또는 오프닝을 할 때는 함께하고 실질적인 주관은 이광재 수석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시다발의 속도전, 동시 병행 속도전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역시 이광재 의원님은 저보다 속도가 더 빠르시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바로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처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취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위원회의 이름이 메가성장특별위원회인데 세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습니다. 영호남과 충청, 그러니까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의 비수도권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5극 3특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지방주도 성장의 개념이 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즉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에 지금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도권 전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서울 근교라는 이유로 소외됐던 지역, 예를 들어 경기 북부와 인천 또는 강원 접경 지역들이 지방주도 성장시대에도 여전히 소외된다면 그것은 이중 소외와 소외의 연속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세 가지를 같이 결합시킨 것으로서 합친 메가 성장이라는 뜻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개념에 이어 왜 메가성장위원회가 정부가 기본적으로 주도하고 집행을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특히 대통령님께서 직접 기획과 집행과 점검을 맡겠다고 공언한 정부 주도의 트랙과 별도로 당의 트랙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버넌스 둘째, 세분화 셋째, 민간의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첫째 거버넌스는 저도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했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 시대 또는 지방주도 시대에 정부 주도만으로는 일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가장 부딪혔던 문제 중 하나가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광역의회, 특별시의회의 조화 문제였습니다. 일정한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그 두 주체뿐만 아니라 이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반드시 메가성장위원회에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한 전남·광주 지역 안도걸 의원님과 해당 특별시의회의 의장인 송형곤 의장이 함께 참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번에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분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거기에 다양한 작은 고리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남· 광주를 다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의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 작업이 같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지향하는 성과를 내려면 어떤 것들이 결합돼야 하느냐면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 해당 지역의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의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부 또는 민간에서 어떤 지역의 특정 신도시 개발 등을 할 때 개발 해놓고 막상 진행해놓고 나면 그 지역의 교통 문제나 교육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세분화돼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TF를 만든 중에 예를 들어 두 가지 TF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인준된 전남·광주 30분 통근권 TF(위원장 : 문금주 의원) 두 번째로는 전남·광주 문화 인프라 빅딜 TF(위원장: 조인철 의원) 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총리 때 전북 새만금 현대차 투자 총괄을 하다가 나왔는데, 그때 함께 공동위원장을 한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께 제가 "전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 분이 제기하는 전략적 문제의식이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새만금에 현대차 공장을 짓고 그 옆에 근사한 신도시 같은 집중적 주택을 짓는데 그러면 전북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군산, 전주, 익산 모두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 30분 내에 있는 주거들을 다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새만금도 살고 전북도 산다"는 것이 이 분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옳은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전남·광주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는 통근을 할 수 있는 곳에 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30분 거리에 통근 생활권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주거 문제를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문화 인프라 빅딜은 무엇인가, 결국 정주 여건의 젊은 사람들이 의료와 문화가 없으면 거기서 살지를 않습니다. 서울에 오면 뮤지컬도 보고 발레도 보고 국악도 보고 다 볼 수 있는데, 전남·광주에 있으면 가서 보고 싶어도 볼 공연작이 없고 공연 그룹이 오질 않는 것 때문에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지역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있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B급의 문화 센터 수준 또는 문화 공연작 10개를 10년 목표로 또는 5년 목표로 각각 발레, 뮤지컬 등등으로 특화된 특A급 7개로 조정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에 들어가는 똑같은 중앙지방예산 등을 그런 식으로 빅딜로 해가는 것이 맞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침 그런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광주 경제부시장 출신의 조인철 의원에게 맡긴 겁니다. 제가 그런 류의 세분화 트랙을 두세 개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세 번째 문제의식은 민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순천과 목포 의대 문제가 결론이 나고 전남 지역의 동서북권 주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흥의 경우 메가 프로젝트가 돼서 아무리 훌륭하게 돼도 관심이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고흥에 필요한 것은 철도와 하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지 않는 곳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수용성은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문제도 ‘왜 저것을 저렇게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지자체장의 독선으로 비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광범위한 다른 시군구에 있어서의 인프라 형성을 기대하고 있었던 통합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당이 결합을 하면서 거버넌스의 문제, 세분화의 문제 그리고 민간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가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 중앙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더해서 문화 인프라 빅딜이라든가 30분 통근권이라든가 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 이광재 의원님께서 제시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 교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해나가고 논의와 집행을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 논의는 주도적으로는 이광재 의원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또 집행력과 추진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온 이유는 이광재 의원님의 상상력이 우리 모두를 너무 앞서갈까 봐 제가 왔습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상상력의 세계로 우리 모두를 함께 당정의 메가 성장 추진력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이 당정협의는 통상적인 다른 부처의 당정협의와 달리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함께 진흥하고 협력함으로써 일의 진행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여한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