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4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회의실

 

 

■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

 

411총선에서 우리는 의회권력 교체에 실패했다. 한명숙 대표께서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시면서 남은 저희들에게 당의 관리를 부탁했다. 저희들 최고위원도 총선 패배에 대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정권교체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겠다. 5월 4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 다음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도록 결정했다. 문희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내대표 경선관리위를 구성한다. 그 이전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수권세력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가다듬어서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겠다. 기왕에 제시한 국가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 민생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특위 구성해서 반값등록금 등등의 공약을 실현해 나가겠다.

 

두 번째 강남 노원 등 투개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도록 하겠다. 셋째, 장기화되고 있는 언론사 파업대책을 세우고,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언론특위 활동을 강화하겠다.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가겠다는 박근혜위원장의 말을 환영한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박근혜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선관위 디도스 테러, 불법사찰 등등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해서 파헤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자.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면서 희망도 남겨주셨다. 의석수에서는 저희당이 뒤졌지만 정당득표에서 민주진보진영 유효 득표수가 앞섰다. 이것이 희망이다. 국민들께서 질책과 희망을 주셨는데, 희망을 품고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리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번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무능, 비리와 부패, 불법사찰, 치안무능을 반드시 심판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온전히 떠안지 못했다. 진보적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내건 개혁의 방향은 옳았는데,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는 실패했고, 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는지, 심지어는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 까지 비쳐진데 대해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의 탓하지 않겠다.

 

우선 저부터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중도개혁 세력까지 아우르기 위한 적극적 인 목소리를 냈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보적 개혁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정치의 실천과제로 피부에 와닿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과 좀더 소통하고 잘 홍보하는 전략이 부족했다는 거, 그런 잘못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 스스로에게 민주통합당이 의욕만 앞세워 멀어지지 않도록 개혁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 공고가 나면 이제 18대 국회가 사실상 한달도 남지 않게 된다. 아쉬운 점도 많고, 처리하지 못한 안건도 많지만 19대 국회를 꾸린 상태에서는 그런 의제를 결국은 19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사회적 타협의 용광로가 되지 못하고, 다수당은 힘만 밀고 밀어붙여야만 강한 여당으로 평가받고, 소수당은 몸으로 그걸 막아야만 선명야당이 되는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강대강의 대결정치를 이제 18대 국회로 끊어내고,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몸싸움 국회 행태가 더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직권상정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칭 날치기방지법, 몸싸움방지법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어제 언론을 보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한다. 이것은 19대로 넘겨야 할 과제들이다.

 

 

■ 박지원 최고위원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4당 체제, 여소 야대 국회였다. 이때 90%가 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성숙한 국회였는데, 3당 통합으로 무너진 경험을 우리는 가졌다. 이번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의 의석은 127석, 통합진보당과 합하면 140석이 된다.

 

따라서 야권 140석과 새누리당 152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황금분할이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고질적인 새누리당의 날치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회운영에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 날치기,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좋은 법안으로 개정하는데, 개편하는데 모든 것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행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 411총선을 지나면서 부정 불법 선거가 극에 달했다. 심지어 강남을구에서는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 참관인과 동승하지 않은 채 투표함이 이동됐다. 불법 부정 선거 이전에 기본적인 일을 지키지 않은 선관위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선거에 대비해야 되고 당락 여부에 관계없다 하더라도 불법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추궁을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아울러서 강릉등 여러 선거구에서는 여당후보가 금품을 제공했지만, 심지어 선관위에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통합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조자룡이 헌칼 쓰듯 압수수색하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당에서 철저한 불법부정선거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가능하면 5월 법사위라도 소집해서 법무부장관의 책임있는 말을 듣고, 행안위 소집도 해서 선관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원내대표께 건의해마지 않는다.

 

또한 언론사 파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이 극에 이르러 다수 언론이 동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만 과연 이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 됨으로써 우선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만약 파업이 없었다고 하면 사회부나 지방부 등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정선거 감시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이제 결코 민주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과반수에 가까운 야권에 140석이 보유됐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언론사는 물론 정부 당국과 적극적 대화를 해서 빨리 민주언론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한 노조등 구성원들이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도 세우고 마찬가지로 문방위도 이런 것을 거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선거기간 동안에 노동현장에서 지나친 노동탄압,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당이 한국노총과 통합했지만 여기를 간과하고 있어선 안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현장을 찾아서 이런 문제 해결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411 총선당일 정규직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만, 비정규직에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를 하게 한 실상도 앞으로의 선거,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위해서도 함께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국민의 마음은 분명하다. 당은 오직 하나로 단결해서 나가야 한다. 국민은 친노 비노 이런 구도에 관심 없고 패권 싸움에 더더욱 관심 없다. 분열은 죄이고, 공멸의 무덤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 당은 친서민 친노동 친시민만이 있을 뿐이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린다.

 

당은 일관되게 전국정당으로 가야 한다. 국민은 영남도, 호남도 넘어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누가 얼마 만큼 소외됐느냐가 평가의 잣대도 아니다. 이미 세대투표 성향이 강화됐고 투표했다. 당은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한결 같이 지켜내야 한다. 국민에게 중도냐 진보냐의 이념논쟁은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 민생이 파탄난 이 현실 속에서 민생진보를 향해서, 생활의 진보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논쟁이다. 남은 것은 실질을 숭상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당은 한결 젊어져야 한다. 국민은 젊어진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록도, 경륜도,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하지만 시대변화의 주목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잘 자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실천적인 것은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실천적인 것은 올바르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하게 탈계파해야 한다. 친노 비노 이런 프레임에서 완벽히 벗어나서 친소관계, 이해관계, 연고중심의 파벌을 이 기회에 종식하고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지역대 역지역, 이런 지역구도 성향도 완벽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탈지역 해야 한다. 우리는 가치와 세대 중심으로 당을 일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냐 중도냐 이미 끝난 논쟁, 이런 부분들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탈이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대정신이 보편적 복지고, 경제민주화고, 한반도 평화라는 것에 동의하면 당의 양날개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회권력 교체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의 싹도 키워내고 보았다. 우리는 수도권에서 압도했고, 부산권에서 육박했고, 대구에서도 김부겸 최고위원의 선전이 눈부셨다고 생각한다. 20대 투표율도 급상승했고, 지지율도 높아졌다. 야권연대에 이어서 야권공조의 가능성이 있고, 지난 국회와 달리 여당의 일방독주를 확실하게 막아내고 정권교체를 향해 다시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더 근본적인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대선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은 체제를 정비하고 대선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지도부 한사람으로 총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 한명숙 대표께서 먼저 책임을 졌지만 저희들 모두다 그 책임에 대해서 같이 져야 한다는 공감을 이뤘다. 상식에 입각한 국민의 질책이 있었을 때 그 때 그 때 바로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오만하게 비친 것 같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집단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준엄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저질러진 이명박 한나라 새누리당 위주의 철저한 승자독식의 국가운영은 대한민국을 절망의 공동체로 빠뜨리고 있다. 희망, 미래의 공동체로 끌고 가야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또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정책적인 대안준비를 통해 국민의 마음에 다시 다가가겠다. 역경에 처했을 때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순경에 처했을 때 쉽게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면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린다. 민주통합당의 존재는 다시 한번 국민이 절망에 처했을 때 희망을 일구는 역할이라는 점 잊지 않겠다. 다시 한번 총선 때 그나마 거기까지 회초리를 쳐주시고 재기의 기회를 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민주통합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에게 성실한 그런 집단과 일꾼이 되겠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통합과정에서 참여했던 시민사회와 여성을 대표해서 참여한 지 3개월 지났는데 총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회가 느껴진다. 국민들이 이번에 만들어 주셨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과 새누리당 의회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저희들의 안일함과 오만함으로 놓치고 말았다. 역사적 죄인이 된 심정으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었는데, 부적격 후보에 대한 공천, 정책과 비전의 실종, 위기관리 능력의 어떤 무능으로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주지 못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이런 선택은 다가올 대선에서 오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갖고, 정당혁신과 비전제시의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정당지지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 보내주셨다. 이제 저는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낮은 자세로 19대 대선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제가 지난 총선기간중에 여성정치참여 확대위원회를 만들었다. 물론 목표한 바에는 상당히 미흡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민주당 전체의석수가 127석인데 여성의원 24명으로서 민주당내에서는 여성의원이 20%넘게 이번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 김광진 최고위원

 

이번 선거기간 저희당은 반값등록금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으로 청년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약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통합당이 청년들의 삶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지역 출구조사 결과 20대 투표율이 64%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박원순 시장을 통해 투표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의 정치가 힘을 받고 있다. 총선은 끝이 났지만 대선은 다가오고 있다. 화염병과 촛불보다 쉽고 강력한 힘이 투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 증명하겠다. 아울러 강남을구 선거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선거구에서 투표 의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청년들이 정치 혐오를 갖지 않도록 이번 선거 부정 의심사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도록 하겠다.

 

 

2012년 4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