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4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문성근 대표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 후에 교만에 극치를 달리고 있다. 총선 끝나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겠다 발표하고 있고,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얘기다. 공천당시부터 문제가 됐고 사실 관계 확인후 조치하겠다던 문대성 당선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부산일보 편집국장에 대해 야당에 유리한 기사를 썼다고 징계절차 밟고 있다. 부산일보의 경우는 516쿠데타 이후 장학재단을 강제헌납 받았다는 정부기구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당연히 환원하는 게 옳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징계절차 밟고 있는 것은 교만의 극치다. 제가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새누리당이라 바꿨지만 실체는 한나라당일 뿐이라고 말했다. 너무 빨리 립스틱을 지우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벌금형에서 실형 선고 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총선후 이런 판결이 나와 아프고 놀랍다. 곽노현 교육감의 인격과 진정성을 믿는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여론 조사 비과학성 문제에 깊은 고민이 있다고 한다. 경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여론조사를 많이 참고 했는데, 스스로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2월부터 계속해서 모바일 투표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모바일 경선을 위해 핸드폰 소유자의 주소를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하면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경우에는 모바일 투표제도의 안착을 위해,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정확도를 위해 필요하다.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지 매우 안타깝다.

 

어제 파업 언론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의회권력 교체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다. 집권대체 세력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다. 오랜 파업과 총선 결과의 낙담에 대해 응원차 방문했다.

 

국민은 민주진보진영을 질책했지만, 의석수는 적지만, 정당 지지도에서 1% 가량 더 지지를 보냈고 부산에서는 40% 가량 놀라운 지지도 보내줬다.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씀했다.

 

오늘부터 특별한 당의 공식 행사와 겹치지 않는 한에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 시민여러분의 말을 직접 듣는 거리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 1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날 것이다. 주제는 총선 돌아보기, 대선 바라보기다. 시민과 직접 대화하고 반성할 부분, 대선 어떻게 할지를 직접 의견 듣고 얘기 나누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운영위에서 의안처리개선법을 의결했다.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전체 재적의원이 3/5의 요구가 있을 때만 상정된다. 해당 상임위 심의를 180까지 보장했다. 법사위 심의가 90일, 1년 가까운 의안 심의 기간을 보장했다. 소수의 의견 존중위해 필리버스터 보장했다. 24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되면 제도적으로는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대변되는 구태정치의 문을 닫을 수 있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정치 기대한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준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네트워크 사업, 망산업 민영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재벌등 대기업만 살찌우고 99% 서민 중산층에는 요금 폭탄만 가져온다. 지하철 9호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때 밀어붙인 것이다. 두달전 150원 인상했다가 총선후 500원 올린다고 한다. 일반인의 경우 9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요금 인상 손익구조를 보면 영업손실은 26억, 맥쿼리 등의 금융이자가 461억원이라고 한다. 고율의 이자를 위한 요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반드시 백지화해야 하다.

 

케이티엑스 민영화와 관련한 박근혜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일주일도 못가서 박근혜 위원장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 점검하면 특혜 시비도 없어진다고 하는 한마디에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다. 우리당은 전기 통신 철도 등 민영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근 아이돌 등 성추행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추행 의원이 탈당했다고 면피되는 것이 아니다. 제2의 강용석 사건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나가주는 것이 19대 국회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 문대성 논문표절 문제는 이제 대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의 국회의원직 사퇴가 해법이다.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 인하해도 15년간 1조원 가량의 흑자로 순이익이 발생한다. 알토란 같은 국가기간사업을 민영화해선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백지화 하라. 총선 뒤로 논의하자고 하더니 박근혜 위원장이 선후 특유의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백지화와 함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촉구한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월 6일 이후 100일 넘게 리터당 2400원이 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굉장히 민생경제 영향 미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48%가, 경유가격 40%가 세금이다. 정부는 유류세 검토는 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처방만 내놓고 있다. 경제 실종으로 서민이 울고 있다. 서민생활 필요한 유류값 조정해야 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저 역시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 방관하는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 얘기하겠다.

15조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민의 생명선이다. 1년밖에 안남은 권력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 더러, 이것은 인천공항과 같은 경우다. 적자 노선에 대한 국민 혈세를 퍼부으라는 것과 같다. 정부의 추진 방식을 보면 민영화에 참여한 업자는 초기 투자비는 몇천억원에 불과하다. 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다. 박근혜위원장이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이 문제를 대선 쟁점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권력형 비리로 파헤치고 바로 잡겠다. 민영화를 밀어붙여선 안된다. 박근혜 위원장은 입장을 밝혀라. 즉각 중단하라.

 

 

■ 남윤인순 최고위원

 

김형태 당선자를 출당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추행 범죄자를 공천하고 당선시킨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책임져야 한다. 의원직 사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여성 당선자는 분명히 입장을 정했다. 성추행 범죄자는 국회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당선자가 성평등 교육, 성희롱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징계사유가 있다. 징계사유를 보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MBC 파업이 80일을 맞고 있다. 5개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정보도와 언론자유를 지키겠다. 국민들 역시 언론사 파업에 심각하고 그 이유에 동의하는데, 해당 간부직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언론통제야 말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거의 구태 잔재다.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언론 중립성과 공정성 마련 해법을 제시하라. 우리당 당선자들 명의로 (각 지역에) 이명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이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제안한다.

 

 

■ 김광진 최고위원

 

어제 카이스트 학생 1명이 또다시 자살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담긴 짧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짧게 가름하고자 한다.

 

2012년 4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