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대표, 청년과의 호프미팅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4월 19일 오후 7시

□ 장소 : 마포구 서교동 롸일락

■ 문성근 대표 모두발언

청년비례제도가 어떻게 도입됐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하겠다.

저희가 2010년 8월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통합운동을 하면서 청년과 같이 가고 청년과 함께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득해서 그전부터 많이 생각해왔지만 어떻게 하면 2012년 말에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를 했다.

첫 번째로 동서지역구도, 한쪽으로 몰표가 나오는 현상을 넘어서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국정당을 만들려면 지금 있는 정당끼리 뭉쳐서는 가능하지 않다. 정당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정당 밖에 시민사회세력이 있다. 또 20-30대는 윗세대와 판이하게 다르다. 어른들의 정당 활동에 어울릴 생각이 없다. 어떻게 젊은 세대와 함께 할 것인가?

젊은 세대는 훨씬 자유주의적 진보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때로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고 문화적으로는 아예 전위적일 수 있는 세대다. 그런 세대와 같이 가려면 인터넷, SNS를 정당구조 안에 같이 가야 모두 합칠 수 있겠다고 싶어서 구상한 것이, 기존의 오프 정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인터넷과 SNS를 탑재한 정당을 설계해서 여기에 다 모이자고 해야 가능하겠더라.

청년비례는 그 후에 나온 것이다. 20-30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2-3년 만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 내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 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경험하고 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창피하다. 2007년까지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고 신나는 나라였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일테면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대에도 저는 자랑스러웠다. 그런 독재 밑에서도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늘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하니 너무 창피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국가를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가. 오늘 아침에 보도에 우면산 터널에 대해 나오던데 저지르는 일의 수준의 너무 낮다. 그런 것에 대한 치 떨리는 분노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정당과 네트웍을 한다면 정당에 입당원서를 안 쓰고도 정당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귀찮고 조직에 얽매이기 싫은 젊은 세대와 함께 가기위해 온오프를 한 것이다. 그런 요구가 젊은 세대에서 분출돼서 나온다면 정당에서 받아들여 청년비례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요구가 안 나오니 다급해서 그냥 가져다 덮어씌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동력이 만들어지길 기대했는데 잘 안된 것이다. 너무 생소하다고 할까, 너무 먼 얘기로 느껴졌다고 할까 이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제도를 제안할 때는 이번 한번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

네트웍 정당이라고 말했는데,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있는데 직능별 사이트와 연결해서 정책당원 형태로 연결하고 지역은 온에서 묶인 온정당 사람들이 해당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시민사회 연대기구와 지역 온당과 네트웍을 해서 민주당이 평소 하는 활동에 연동사업을 하면서 이 회원들도 네트웍을 맺고 있으니 시민당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합당할 때 온오프정당을 하자는 것은 합의했고 대표경선에 시민 참여를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경선을 시민참여경선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합당했다. 그런데 이번총선에서 모바일투표가 실패했다.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했다. 실패할까봐서 걱정을 많이 했다. 후보경선을 할 때 선거인단이 만 명 이상 돼야 집단지성이 발휘된다. 그래야 후보가 동원을 해도 제일 나은 후보를 뽑는다. 그러려면 후보가 충분히 노출되어야하는데 합당이 늦어졌고 처음에 단수후보를 먼저 발표해서 모바일 등록 열기가 떨어졌다. 이중삼중고에 무너졌다.

대통령 경선은 국민선거인단에 500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500만명의 DB를 유지하면 한 지구당별로 2만명의 DB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동원이 없어진다. 지구당별로 2만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공직후보경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또 이번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대선에서 이기고, 또 두 달 있다가 구성될 지도부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섞여있다면,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네트워크 정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의 경우에 여전히 참여하는 열기가 40대 이후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35세 이하 젊은이들은 사회경험이 없어 공천을 많이 할 방법이 없었고 지역구에 나가 당선될 가능성도 너무 낮았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되면 광역의원, 기초의원에서 20-30대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테면 여성 의무공천을 하듯, 예컨대 마포구에 대학 캠퍼스가 포함된 지역구에 그 대학 학생이나 졸업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가산점을 주어 성장해나가도록 한다면 나중에는 굳이 청년비례제도를 안 해도 저절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무지무지하게 격변한다. 그래서 연말까지 또 얼마나 많이 바뀔까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

2012년 4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