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특별히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에 참여해 주신 시·도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님께서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호명은 안 하겠지만 전체 자리가 꽉 찰 만큼 이렇게 자리를 채워 주셔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고 독특한 재정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세수가 예상되는 일정한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정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쭉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해가실 지자체 단체장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 재원과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저희가 지방을 다니고 단체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함께 만든 정부에서 미래에 대응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논의 자체가 그런 과정에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또 끝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격식 없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장관님, 박홍근 장관님, 그리고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과 시·도지사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도 높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규정을 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굳건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도 청년, 미래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지방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같이 급격한 재정 수입의 변동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저희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