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벌써 3년이 지났다. 우리 국민은 3년 전 오늘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비보에 너무나 많은 통곡을 했다. 그렇지만 지난 3년간 과연 민주통합당을 비롯해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말씀하던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12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3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명복을 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분단국가에서 남북문제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러나 내일은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면중단을 선언한 5.24 대북제재조치가 2년째 되는 날이다.

 

5.24 대북제재 조치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돼서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서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는 100%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평화가 곧 민생이고 법인 시대다. 남북이 앞장서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고 그 첫 단추가 이명박 대통령이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5.24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분단국가에서 군사독재자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건만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만이 악화의 길로 간 대통령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이제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그렇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5.24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약속한 개성공단의 기숙사를 지어줌으로써 새로운 물꼬를 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우리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이뤄진다. 사실 어제 광주전남까지 정책당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참여는 3.5%에 불과한 투표였지만 그 흥행대박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민주통합당의 경선결과에 가슴을 조이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획일적인 새누리당의 벽돌공장의 ‘박근혜표 벽돌’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자평한다. 불과 3.5%가 투표에 임했지만 이렇게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역동성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통합당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도덕성 있는 전당대회를 치러서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지도부를 선보임으로써 12월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완전국민경선제를 갖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정개특위에서 이런 것을 논의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경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새누리당에 제안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거듭 요구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바로 접수할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겨우 5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1인정당과 다양하고 역동성 있는 민주통합당을 국민들은 비교할 것으로 믿는다.

 

검찰은 MBC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요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이제 김재철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다. 엄연한 배임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재철 사장을 구속하고 그 전에 김재철 사장과 정모씨의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온갖 특혜로 MBC돈 20여억을 가지고 정모씨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위원장의 ‘이러한 개인적 비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방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를 보면 얼마나 이 정부가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에서 이런 언론사 파업을 ‘정치파업’ 운운하면서 마치 건너 동네 불구경 하듯 쳐다보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장악에 대한 음모를 버리고 김재철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은 김재철 사장과 정모씨를 출국금지해서 배임 그리고 공금유용에 대한 구속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 최민희 비대위원

 

아직도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말씀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김재철 사장과 문제의 무용가 J씨가 오성지역에 아파트 3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오성 신도시에서 최고로 꼽힌다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두 사람이 산 시점은 2007년 말이라고 한다. 오성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하러 다녔다고 증언했다. 이 아파트는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관리도 두 사람이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8억 정도라고 한다.

 

초기에는 J씨가 2채 모두 구입하려 했다가 1채를 김재철 사장 명의로 했다는 것인데, 같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J씨 명의로 아파트 사려고 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의심할 수 있다. 하여 저희는 김재철 사장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국민여러분께 고발한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존재감이 크지도 않은 J씨에게 20억원이 넘는 거액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문제 제기를 이미 MBC 노조가 한 바 있는데 이 20억 원이 혹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것 아닌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방문진과 방통위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고발한다.

 

저희가 박지원 대표님과 함께 방통위원장을 만났다. 어제는 언론특위 김재윤 위원장이 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진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 두 단체 수장께서는 방송독립성을 내세우면 언론사 파업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제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방송독립성으로 막으려는 얄팍한 술책일 뿐이다. 국민은 앵무새 방통위원장, 앵무새 방문진 이사장을 원하지 않는다. 방문진은 즉시 MBC를 철저하게 감사해서 김재철 사장의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방통위원장은 MBC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다시 한번 김재철 사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MBC를 망치고 국가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물러나라.

 

 

■ 고연호 비대위원

 

요즘 물가고로 서민들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다. 그 와중에 9호선 요금인상 소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4년 9호선 민간투자 실시협약 당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이런 결정은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결정이었고, 이는 최소운임비 보장, 운임자율권을 보장받는 9호선측에게는 절대 유리하고 서민측에게는 절대 불리했던 협상이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상할 만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지하철은 천오십만 서울시민중 오백만이 사용하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교통수단인데 이러한 서민들에게 불편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답해야할 차례다.

 

 

2012년 5월 2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