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14일 14:00

□ 장소 : 본청246호 

 

■ 이해찬 대표

 

전당대회를 치루고 나서 당선자, 당대표 입장으로 처음으로 여러분을 뵙는 자리이다. 저를 찍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안 찍어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다.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뛰어가자.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로 민주통합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검찰이 이럴 수는 없다. 저도 검찰을 많이 상대해 보고 수사를 많이 당해 본 사람인데 이런 검찰은 나라의 수치이다.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법은 권력자가 서민과 백성을 탄압하고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고 법원이다. 그 임무를 부여한 것이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과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을 비호하는 쪽으로 검찰이 돌아가고 있다. 이건 검찰이라 할 수도 없다. 법의 권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법을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나라는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법이 아니다.

 

민간인 사찰, 언제 누가 사찰 받을지 모른다. 전두환, 박정희 때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짓을 이 정권이 들어와서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 여기 사찰 당하지 않은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됐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근데 증거가 없다고 한다.

 

총리실에서 근무해보면 전부 다 보고서가 올라온다. 검찰, 경찰, 정무비서관실 보고서가 다 올라온다.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된다. 근데 사찰은 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불법사찰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사찰한 사실은 보고된 바가 없다. 불법사찰에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다 보고된다. 제가 보기엔 관봉이 찍힌 돈 다발은 청와대에 있는 특정업무추진비일 확률이 제일 높다. 청와대는 월 10억씩 쓸 수 있는 특정업무추진비가 있다. 그것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다. 대통령이 특별하게 격려금을 주던가 이럴 때 쓰라고 대통령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 경비로 지출하기 어려울 때 쓰라고 주는 특정업무추진비이다. 그 돈은 어디다 써도 개인이 착복하지만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 돈이다. 그것이 청와대는 연 120억, 총리실은 연 12억이 있다. 그것으로 조의금도 주고, 영수증 처리 안 하는데 쓰는 돈이다. 그 돈이 바로 제가 총리할 때 관봉이 찍힌 채로 지급된 돈이다. 수표로 달라고 하면 수표로 주고, 현금으로 달라하면 관봉이 찍혀 있는 돈으로 준다. 99% 청와대 특정업무추진비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니라고 한다.

 

내곡동 불법 매입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린벨트를 풀어준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할 때였다. 지목변경 한 것은 오세훈 시장할 때였다. 그 땅을 대통령의 아들이 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자기가 시장할 때 그린벨트 풀어주고, 후임시장이 지목변경해주고 그 아들이 그 땅을 다시 사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국고와 섞어서 사들였다. 이런 권력형 범죄는 발본해야 한다.

 

BBK 가짜 편지 때문에 우리 정봉주 의원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가. 우리 박영선 의원이 절규하는 것 여러 번 봤다. 오늘 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이 박영선 위원장이다. BBK 가짜 편지 때문에 BBk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아픔을 겪었는가.

 

선관위 인터넷 공격하는 것, 대선 때 개표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올 대선 개표 진행 중에 선관위 컴퓨터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내란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런 짓을 했는데도 못 밝힌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조작사건, 명백하게 아닌 것을 갖고 2년 동안 우리 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고 끌었다. 결국 다 무죄를 받았다.

 

이런 검찰을 두고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특검과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 검찰을 두고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이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거꾸로 집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국회는 무력화되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다. 권력자가 검찰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이 19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관봉 많이 써봤다. 우리가 다 해 본 사람들이다. 보고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문건에 ‘BH 하명사건’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 99.99%가 ‘BH’는 ‘청와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봉하지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로 피선돼서 3가지를 말씀드렸다.

언론사 파업종식, 이 문제는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시작된다. 김재철은 현행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있고, MBC 직원들은 해고되고 있고, 이강택 언노련 위원장은 단식 투쟁중에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모든 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꼭 하겠다고 했다.

셋째는, 제가 경험자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털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임 후에 또 한번 전직 대통령으로서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도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다.

세 번째 사항인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털고 가라’고 했더니 다 털고 간다. 파인시티, 내곡동사저, 민간인불법사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BBK가짜편지, 특검으로 넘긴 디도스테러. 이런 문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털고 가면서 국회는 열지 않는다. 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여의도에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 올림픽이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이때까지 국회를 열지 않던지 만약에 합의가 돼서 국회가 열리더라도 이 사이에 해서 국민의 눈과 귀는 전부 올림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우리는 끈질기게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끝까지 투쟁해서 밝혀내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언론사 파업. KBS, 국민일보가 해결됐다. 아직도 연합뉴스, YTN, 그 중심에 MBC가 있다. MBC파업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현행범인 김재철 사장을 검찰은 즉각 수사하고, 김재철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두 번째 민간인불법사찰 수사를 했지만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의혹을 증폭시켰다. 세 번째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청문회로 국민의 의혹을 밝혀내자는 것을 다짐한다.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디도스테러에 대한 특검을 보더라도 지금 그 엄청난 헌정질서 파괴 사건을 ‘김효재 前정무수석 한 사람 불구속 기소’로 끝내려고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특검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의 진심을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줬으면 한다. ‘임기내에 털고 가라’고 하니까 엉터리로 털고 가면 진짜 끔찍한 일 당한다. 제대로 털고 가도록 우리 민주통합당의 127명 의원들이 협력하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이런 엉터리 수사 발표하지 말고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제 MB정권비리특위에서 버스를 준비했다. 의원총회가 끝나고 의원들이 함께 대검으로 항의방문을 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의 말씀이 있었지만 원구성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혹시 잘못 아시는 분이 계실까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의정활동에 대한 질적 향상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원 구성이 되기 전까지 원내대표단이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홍 기획부대표가 설명 드리겠다.

 

문제의 쟁점은 우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끝까지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다. 특검으로 가자는 이유는 뻔하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게 된다. 초록이 동색이다.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가. 조사대상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다. 또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임명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할 사람이다. 검찰의 도움이 필요한데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 가지 조사대상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재조사가 발표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언론관계, 파업문제, 낙하산 인사와 언론 민주 실종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인데 이제 내곡동 사저가 또 나왔다. 그래서 10가지 이상인데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우선 그렇게 실시하면서 원구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협상을 해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3개를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는 달라는 것이다. 상임위 3개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의혹들이 그 위원회의 중심에 서 있다.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비호하고 방탄 국회를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3가지 위원회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일요일부터 탄력적인 제안을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3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해도 탄력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요구하겠다고 변화된 주장을 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말이 없다. 오늘 3시에 다시 만난다. 주말에도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와서 한 점 한 획도 협상에서 고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수첩공주, 수첩수석이다. 그래서 제가 수첩공주가 나와서 하자고 우스개소리를 한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다. 오늘도 열심히 해서 가급적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보고 드린다.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