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이달곤 정무수석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다. 지금 아무래도 유럽 재정위기가 자꾸 악화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본시장에도 들어와 있는 분들도 불안해지고 어제도 제가 창원에 갔다 왔는데 내수가 아주 나쁘다.

내수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야 한다. 재래시장을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거래도 잘 안되니까 지방정부 재정도 아주 나빠지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가 1천조 가까이 됐다. 그렇게 되니까 소비여력이 없다. 소비할 마음이 안나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야당이지만 충분히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 생각해서 대표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고 지난번 특임장관 왔을 때도 말씀 드렸다. (대통령이)귀국하시면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국회가 공전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건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와 국정조사 때문에 원내대표들 접촉해 보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안하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가 관여됐다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특히 관봉, 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봉, 돈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쓰는 돈인데, 총리실은 1억밖에 없어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제가 1억 가지고 조정관들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나눠주니까 총리인 저 자신도 그 당시의 1천만원밖에 안썼다. 5천만원 쓰면 총리실이 안돌아간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쓴다. 대개 출처도 어디쯤인지 짐작이 가는 것이고, 오히려 청와대쪽에서 그 문제를 국회에서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풀리고, 지금 한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풀어야 한다. 그 점도 귀국하시면 이건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할 사안이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또 하나는, FX는 저렇게 졸속하게 구매계약 하면 안된다. 규모도 크고, 규모가 8조원이 넘는 게 아니냐. 기종도 아직 충분히 검증이 안됐고, 시뮬레이션 갖고 한다는 것은 부실한 거다. 이미 유찰은 한 번 됐지만 재입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차라리 다음 정부에 넘겨서 차분하게 기술검토도 하고, 계약 조건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기술이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루 이틀 급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차기 정부로 넘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부처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2012년 6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