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6.25 62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 회의는 묵념을 먼저 올린 후 시작하겠다. (일동 묵념!)

 

오늘이 6.25 한국전쟁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분단국가에서 전쟁으로 인해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 아직도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큰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추진했다.

 

615 정상회담이 분단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10.4 정상회담도 615 정신을 이행하는 중요한 정상회담이었다. 이 두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파탄 난 상태이다. 역대정권 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끝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의 그동안의 비공개협상이 있었던 것을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에는 그렇게 비공개 접촉이나 협상했다는 걸 부정하더니 이제 와서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비공개로 협상했다는 것을 당사자가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다시는 남북이 큰 대결을 해서 큰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고 남북관계의 물꼬를 다시 트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 정권이 보훈처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킨 이런 정권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안보 논리로 나라를 운영해선 안된다. 진심으로 625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보훈을 한다고 생각하면 보훈처를 다시 격상시켜서 장관급 기관으로 예우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의원님들과 아산 가뭄현장을 방문해봤다. 정말로 100년만에 가뭄이라고 하는데 밭에 고구마 뿌리가 완전히 말라서 부스러질 정도였다. 물을 조금만 주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가 말라서 부서지는 것을 보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관정을 파면 논에는 얼마든지 물을 줄 수 있는데 예비비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관정을 파지 못하는 걸 봤다.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다. 이번 주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거의 고구마 줄기라든가 밭농사는 거의 망가질 것 같고, 논농사도 많은 모내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가의 예비비가 많이 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지방교부금도 많이 있다. 이런 교부금을 이용하고 예비비를 이용해서 관정을 많이 파고, 여러 가지 차량을 동원해서 물을 많은 공급하면 이주 일주일만이라도 하면 많은 재해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각별하게 이번 주에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보를 막았기 때문에 가뭄걱정이 필요없다고 외국에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실정을 모르는 말씀이다. 원래 4대강이 지나는 지역은 보를 막지 않아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뭄 걱정을 안 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가뭄을 많이 탄 지역은 4대강이 지나지 않는 충청남도로 말하면 서산, 아산 등 4대강과 먼 지역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지, 4대강이 지나는 지역은 보를 막지 않아도 걱정을 안 하는 지역이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실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은 4대강에 다 집어넣고 실제는 가뭄이나 홍수 피해 막을 예산이 없어서 관정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강기정 최고위원께서 총리실을 방문해서 이런 관정을 팔 수 있는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이 한국전쟁 발발 62년이 되는 날이다. 다시 한번 호국영령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인하게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갈 길이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우리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지난 4년반, 이 길이 끊겼다. 긴장과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다. 첫째, 일본은 핵 무장을 운운하고, 둘째, 한미간에 한국형 MD가 거론되는가 하면 셋째, 정부는 위험한 한일군사협정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남방 3각의 이런 형태는 도미노처럼 북중러의 북방 3각을 긴장시키고 위기는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전쟁 62주년을 맞아서 평화를 결의하자고 호소한다. 호국영령이 지킨 자유와 정의, 민주와 평화의 꿈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지키겠다.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도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과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쌍용차 문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고, 유인태, 우원식 의원은 핵을 대체할 신생에너지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과연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될까, 우리는 다시한번 개원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를 안 열어도 좋다. 어떻게든 완전국민경선제를 막고, 8월 대권후보 되는 길을 지켜라’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고집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대권후보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개원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MBC파업이 5개월이 다 돼가는 이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노사가 풀어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MBC는 노사문제가 아니다. 정부,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통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임명한다. 따라서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김재철 사장의 퇴임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MBC 문제도 국회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문제라는 판결이 아니다. 해당 대기업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해서 상생의 길을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는 민주통합당의 신념이다. 우리는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이상득 전 의원이 자원외교를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으면 국회에 나와야 할 사람이다. 이 이상 대통령 친인척들이 자원외교나 무엇을 빙자해서 국가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고하고, 이상득 전 의원이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625다. 두 분 다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625를 얘기할 때 아아! 625라고 얘기했다. 625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625의 피해자는 사실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세상의 좋은 전쟁이란 없다, 세상에 나쁜 평화도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긴다.

 

지난 19일에 민병두 최민희 홍종학 김한길 의원 등 22명 의원 공동발의로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전경련은 규제입법 감시를 위한 의원 입법활동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전경련의 규제입법 감시 방침은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실현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것이자 재벌의 불법 탈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의 선명한 대치 전선을 통해서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및 정책적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에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지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있고 이틀이 지나지 않은 어제 대형마트 6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35개가 일제히 영업을 일제히 재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SSM 진출이후 동네슈퍼 매출이 34%나 감소했다고 한다. 골목상권지키기와 영세자영업자 보호는 동네구멍가게와 대기업 자본의 경쟁이 결코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상생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형마트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의무휴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우리당은 앞으로 이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와 SSM 등의 줄소송과 헌법소원을 계기로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법제화에 우리당이 나서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625이다. 6월은 호국의 달, 나라를 지킨 호국의 달인 동시에 독재를 타도한 민주화의 달이기도 하다. 전쟁과 독재의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했다. 이집트에서는 대통령으로 반군부후보 무르시 후보가 당선 확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군부독재 타도의 움직임은 또 다른 희망이다. 전 세계인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군사정권의 유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주중 박근혜 전 위원장이 대선출마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국민들은 군부독재 정권의 꽃이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지금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독재체제 아래에 있다. 경선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박근혜위원장이 걷고 있는 꽃길은 수많은 민주화 희생자들의 피로 일궈낸 핏길이다.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죄없이 출마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윤상현 의원이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것은 정당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시정할 것이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1인 독재정치로 빠져버린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문제라 할 것이다.

 

노동계가 아파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을 했고 민주노총 파업 등 노동계가 하투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신고운임제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운송료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속히 표준임금제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지입료를 물고 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 실상 따지고 보면 노동으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그들이 파업하면 형식상 불법파업의 딱지가 붙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와 재개는 불법파업이니 정치파업이니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들에게 불법 딱지를 먼저 붙이는 데 서두르고 있다.

 

화물자동차를 모는 분들이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인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그 이유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나. 이들에게 최저 임금도 못되는 수준에 계속 인내하라고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민생은 그 해결점은 찾는 것이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대결적 대치적 자세로 임하는 이명박 정부가 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땡볕 아래에서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만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 정부에 비해서 가장 적게 올라간 최저임금, 그러나 재벌보호에는 가장 앞선 이 정부의 모습을 보고 저항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및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 지도부나 논평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의원은 참 이상한 분인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얘기하는데 ‘아니다’하고 또 당원명부 유출과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중에 박근혜 의원만 유일하게 부정경선 의혹과 검찰조사 촉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문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아니라 당원명부를 활용한 부정경선 의혹사건이 핵심이다. 당자체 조사로는 힘들고, 220만 명이 관련된 국민들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의 당원명부를 사들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번 총선후보들이 확인된 29명 외에 60명이 추가로 있다는 보도도 있다.

 

동종업종 관계자들의 말을 확인해보니 이렇게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당원명부가 있고 명부를 활용한 문자발송에 있었는데 이것은 웃돈이 오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수사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점인데 공식적인 수사의뢰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방향이 맞춰줘야 한다.

 

특히 이점과 관련해서 박근혜 의원은 22일 날 ‘명부 유출건은 유감스럽다’고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건 데 박근혜 의원이 검찰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정봉주 의원이 교도소에 수감된 지 6개월이 됐다. 지난 24일 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하는 소위 ‘정봉주법’을 발의했는데 이법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발의해야 하는 법이다.

 

비비케이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분이 박근혜 의원이고 이혜훈 최고위원이다. 정봉주 의원은 이것을 반복해서 인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고 정봉주 의원만 6개월째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데, 이제 비비케이발언의 원조인 박근혜 의원이 이런 불공정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고 정봉주법이 빨리 입법화되어 제2의 정봉주가 나오지 말아야 할 뿐아니라 당장 8.15특사를 통해서 정봉주 전의원이 석방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의원이 협조해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62주년 6.25를 맞이해서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뜻을 다시 되새기고 싶다. 토요일 민주통합당을 대표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녀왔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이신 분들이 많았다.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했는데, 명동입구까지 선두는 왔지만 아직 서울역에서 후미가 출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다.

 

지금 6백만 명의 비정규직 30만명이 늘어난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만 해도 1만5천명 채용 중 7천명이 비정규직이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비정규직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 어머니가 도서관리 해주는 책을 받아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학생들과 어린이들까지 비정규직이 될 판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반드시 가장 우선사업으로 해야 한다.

 

제가 ‘중소상인살리기연대’라는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유통법 개정안을 청원중에 있다. 26일 날 발의예정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의무휴업, 의무개정제안 규정들을 좀 더 확대하고 중소상인을 살리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런 때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아연질색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법원이 유통법의 내용을 정면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미 발효되고 있는 한-미FTA 규정을 보면 시장접근 의무규정 위반의 소지가 높고, 외국인 최소기준 대우규정 위반소지가 높은 중소상인살리기 법안의 유통법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규정이 곳곳에 독소규정으로 양극화와 중소상인 살리기에 반대하는 천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고 받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때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재협상과 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기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생에 나서는 민주통합당이 한-미FTA에 관한 당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할 때 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5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기본원칙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 보완하되, 국회의원이란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전면 폐지토록 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특권폐지를 주장하자 민주당이 뒤따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당은 이미 지난 3월에 19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약속했다. 우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집 357페이지를 보면 어제 발표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면에서 구지 얘기하자면 특권폐지의 원조는 민주통합당이라 얘기할 수 있다. 어제는 2단계 조치로 구체화 한 것이고 이제 입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난 후에 대선을 앞두고 특권폐지를 전시용, 구호용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제안도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7월 3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당론으로 법률개정안을 발의 할 것이다. 인기 영합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2012년 6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