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2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104년만의 가뭄으로 대한민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도 타고 있다. 화물연대파업, 건설노조 파업 등 수 많은 노동현안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은 더욱 힘겨워지고 대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문제로 공포에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쫓아다니면서 ‘개원 하자’고 했다. 6번째 양보를 했는데도 다시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겠다. 만약 오늘도 기다리게 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처사를 국민 앞에 밝히고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제 새누리당은 ‘민생’이고 ‘대법관청문회로 인해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마비사태가 온다’는 협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모든 것이 합의됐다. 민간사찰 국정조사위원장을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가 어제 와서 ‘새누리당이 맡겠다. 안 그러면 특검으로 해서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에게 주겠다’는 2가지 생뚱맞은 안을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민간사찰 국정조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아라’고 양보하니까 또다시 ‘가서 논의하겠다’고 하더니 오지를 않았다.

우리는 오늘까지 인내 하면서 국회를 열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박기춘 수석과 김기현 수석이 접촉하고, 저와 이한구 대표도 더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철옹성은 국회사상 처음이다. 여당이 국회 문을 열자고 야당을 쫓아다녔지,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쫓아다닌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하고도 국민 앞에 ‘거대 야당이 싸우려고, 정치판을 만들려고 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를 열어야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알 것 아닌가. 따라서 19대 국회를 빨리 열자고 거듭 촉구한다.

국민이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오늘이라도 싸인만 하면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 수 있다.

만약 오늘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이한구 원내대표와 제가 공개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나라를 처음 봤다. 우리가 ‘父傳子傳’이라는 말은 있는데 ‘대전장전(大傳長傳)’이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대전장전’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지난 5월 17일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성환 외통부장관을 국회에서 만났다. ‘5월에 협정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재 일본과는 독도, 정신대, 교과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민감정도 있고 이런 군사정보협정을 하는 것, 특히 대북정보의 공유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설명에 ‘서두르지 않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엊그제 25일 국방부장관과 제가 통화를 했지만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해서 ‘국회가 곧 개원되니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사실은 저를 속였다. 26일 차관회의도 통과시키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도 하지 않았다.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국방부에서 확인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행안부와 외교통상부에 확인하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도 공약한 것을, 말씀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화물연대가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가 그랬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랬고, 동남권 신공항이 그랬다.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농협과 노조의 합의 이해가 있을 때 MOU를 체결하겠다.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해 버렸다.

이제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첫째, 우리는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현재 독도, 정신대, 교과서 등 국민감정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셋째,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남방 3각’과 ‘북방 3각’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즉 남방은 ‘한미일’, 북방은 ‘북중러’다. 우리는 반대를 하고, 핵 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본에게 지금 휴민트 정보 등 핵심 군사기밀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자위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우리는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정부는 약속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MBC 김재철 사장, 저는 어제 밤 늦게까지 전면 신문광고를 봤다. MBC 김재철 사장은 기자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자기 지역을 주말마다 내려간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6억원의 MBC 예산을 들여서 자기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고, 21명의 국회의원 이름과 사진은 조그맣게 내서 비판하고 있다. 자기가 진짜 대통령후보 나오는지,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무용수 J모씨와 그렇게 많은 MBC 카드를 펑펑 쓴 김재철, J모씨와 함께 부동산 구입 의혹이 있는 김재철, 그 분이 과연 또다시 MBC 돈 6억원을 그런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전국 도처에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MBC가 ‘재철산성’이 될 수 없다. 형사범이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 민주통합당이 경선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가 틀려서 이중투표한 것은 그렇게 신속하고, 빨리 수사하는 ‘친절한 검찰씨’가 MBC 김재철 사장의 이런 비리가 고발돼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김재철 아웃’으로부터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검찰이 어디로 가는가. 난데없이 또 야당에 칼을 겨누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던 중복투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밝히라는 청와대 국기문란범죄, 김재철 관련 문제는 덮어두고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과 부정선거는 어디 갔는가. 결국은 고작 야당에 칼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민주통합당은 그 사실관계를 밝힌바 있다. 단순한 실무착오로 어떤 오해나 의혹의 여지도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결론을 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돈 봉투 비리를 감추려고 물타기 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인 김경협 후보의 초청장을 수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치졸한 짓을 하는 것 참으로 가관이다. 그때는 초청장, 이번에는 또 무엇을 수사할 것인가. 능력도 소신도 없더니 이제는 염치마저 잃어버렸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도 모자라 이제는 새누리당의 시녀가 되는 현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을 모욕하고 상처를 입히려는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상민 의원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완전 파탄 내 그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교육과 과학기술 황폐화의 주범이다. 하겠다는 반값 등록금은 전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비리사학재단은 비호 앞잡이로 나서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그렇다. 학교현장과 모든 교육현장의 교육자 또 내부 구성원들, 야당이 반대해서 그동안 통과가 안됐다. 법안통과가 어렵게 되자 이제는 국립대 법인화의 법안통과를 위해 설득하고 공감대를 구축하기는커녕 그 핵심내용인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여러 온갖 술책을 마련해 밀어붙이고 있다. 대운하를 4대강으로 둔갑시켜 밀어붙인 정권이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총장 직선제 폐지로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압박해서 전국 국립대를 굴복시키고 있다. 남아 있는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경북대, 부산대의 대학재정에 페널티를 제공하는 등의 추악하고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을 통해 대학을 자율성이 있고 고도의 지성사회인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위반한 헌법위반이고, 교육공무원의 총장 직선제를 내부의 자율적으로 선택한 교육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전횡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집권을 해서 바로잡을 것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가 7월3일~5일까지 제주도에서 한중 FTA 2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한미 FTA에서 미국에 일방적인 퍼주기를 했던 협상실력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한중 FTA를 서두르는 것에 반대한다. 한중 FTA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국내 농업생산 14.7% 감소한다고 전망했고,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튼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가 발효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농업생산액이 최대 2조3천5백8십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30개 주요 농산물 중에 중국에 비해 싼 농산물이 하나도 없다. 한국농산물 관세는 고추 270%, 마늘 370%, 콩 487%, 참깨 630%로 100%가 넘는 품목이 133개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농산물 평균관세가 15%로 가격도 낮고,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관세인하 폭이 커서 한국 농어업의 몰락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상된다. 뿐 아니라 중국산 섬유나 생활용품 등 질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업종에서의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공산품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중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컴퓨터, 전기통신 관련 제품은 이미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현행 관세가 0%다. 때문에 기술우위에 있는 우리 분야에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 또 자동차의 경우도 우리가 큰 이익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이익을 보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공산품이나 농산품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중 FTA는 이익을 보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공산품이나 농산품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FTA에 대해서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또 다시 한중FTA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차기 정권으로 넘겨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한EU FTA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한중 FTA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유기홍 부대표

 

얼마 전에 보고 드렸던 대구공고의 전두환 노태우 자료실과 관련해 조금 진전된 상황을 보고 드리고,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겠다.

 

어제 대구공고 측에서 자료실을 잠정폐쇄한다고 했는데 담당 국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결과 전두환 노태우 자료실이 현재는 5층 전체가 자료실로 되어 있는데 단독관은 없애지만, 시설전시품의 일부는 남겨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폐쇄가 아니라 여론 때문에 잠정폐쇄하고 여론이 좀 가라앉으면 전시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폐쇄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혀야 한다.

 

다음으로 그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시설사업법 13조 1항, 2항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조 1항에 의하면 건물이 짓고 나면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행사를 했고, 시설사용승인서를 반드시 받아서 자치단체에 등재해야 하는데 이것도 없이 강행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부동산 대장에도 등재가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에 밀려서 그러한 점도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잠정폐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이다. 대구시 교육청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우동기 교육감이 직접 개관행사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시설의 평면도까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교육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다. 계속 발뺌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직무태만으로 고소․고발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우동기 교육감에게 충고한다. 지금 대구시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 보살피는 일이 전념하고, 전두환 자료실과 같은 개관행사에 참석하거나 비교육적인 일에는 관심을 끊어주기를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 윤관석 부대표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이미 무산되었던 법 개정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회무시, 국민무시, 인천공항을 소지한 인천에 대한 무시라고 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국제항공협회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7년 연속 1위를 평가받은 초우량 공기업이다. 영업수익 1조에 달하는 알짜 공기업이다. 이처럼 이익을 내고 있는 인천공항을 정권 말기에 내다 팔겠다는 것은 국내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결국 일부 국제 투기 자본과 나라 살림 거덜 내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공항 활주로에도 쓰이지 않는 5백만평 유보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국회에서 철저히 확인해 봐야 한다. 정권 말기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부 유출을 부르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박범계 부대표

 

변호사로서 참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대한변협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하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변협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 있는지 이 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 대한변협은 인권과 생존권,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한다. 더 나아가 대법관 제청에 있어 대한변협 회장은 추천위원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번 대법관 제청에 순수재야출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여성도 없다. 그 점 대해선 전혀 목소리를 낸 바가 없다. 즉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하지 못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얘기해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지금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유사직역 확대 주장이 있다. 과연 대한변협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 신경민 의원

 

어제 김재철 사장의 광고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 그가 받고 있는 배임과 횡령죄가 있는데 어제 그 광고로 얼굴을 집어넣은 의원들한테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얼굴을 집어넣지 않은 사람들도 명예 훼손한 걸로 판단이 된다. 회사가 정상화가 되면 거액의 광고비를 쓴 책임을 물어 배임죄와 초상권 청구가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가 이미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번 광고로 보여준다. 이한구 대표의 격려에 오바하고 멘붕상태가 돼서 뭐가 책임인지 모르는 듯하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 인물로 무자격하고 부적격한 저질불량 정치 낙하산이 만들어낸 사태이기 때문에 광고사진의 배치와 문구를 보면 그가 이미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답해주기 바란다.

 

MBC의 지금 왕당 충성파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MBC가 아니고 당신들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빨리 배를 바꿔 타든지 고무신을 갈아 신든지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여당 의원도 동의하는 김재철의 부적격, 무자격, 그의 사퇴론이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의견까지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MBC DNA를 바꾸려고 술수에 매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그만 손을 떼든지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기를 촉구한다.

 

 

■ 송호창 부대표

 

매일 수천 대 대형컨테이너를 운전하는 화물노동자가 졸면서 시속 100킬로미터 속도로 고속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나. 이제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내걸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월 300시간 동안(하루 10시간~15시간) 운전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현실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급여는 월 100만원이다. 이게 중간유통 마진, 대형유통업자들에게 다 중간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로 보인다. 이런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상황을 바꿔보자, 화물노동자들의 현재 근로조건을 바꿔보자고 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어제 저도 의왕터미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전혀 아무런 성과 없이 양 당사자의 차이만 확인하고 협상은 종결됐다. 오늘 또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계속 운임 인상의 문제는 운송업자와 화물노동자간의 사적인 관계라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한 치의 진전도 없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속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의무이다. 사적인 계약 관계로 치부하고 운송업자와 화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정부는 2008년 6월에 정부 스스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운임제 인상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약속한 바 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협상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 주기 바란다. 어제 화물연대 파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이 고공에서 농성을 하면서 어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심각하고 절박하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고속도로 안전, 화물 노동자의 안전, 국민의 생명이 보장할 될 수 없다. 조속한 정부의 입장변화와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보충 발언하겠다.

66년 미국 중앙정보부, CIA비밀 문서에 의하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공화당 예산 3분의 1을 제공받았다고 밝힌 적 있다. 그렇다면 강제동원된 일제 피해자들에게 가야할 개인 배상을 중간에 가로챈 거나 다름이 없다. 다행히 최근 우리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강제징용에 의한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뜻 깊은 판결을 최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게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이나 밝혀야 한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직후에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6월 14일 2+2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있는 듯하다. 미일 MD체계 한국 편입을 가시화하는 것 같은 측면이 보여 우려스럽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체제 회귀를 꾀하는 듯 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는 거 같아 두렵다. 이 정부가 미국정부인지 일본정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의 정부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