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일 오전 8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7월 2일이다. 19대 국회가 오늘 처음으로 원구성을 하게 된다.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고 석 달이 다됐지만 우리당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모든 조건을 양보하고 개원협상에 임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이기 때문에 19대 국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역사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사회로 끌고 가는 중요한 국회가 되겠다.

 

87년 이후 25년 동안이 우리사회를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19대 국회부터 이뤄지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는 한반도 평화가 깃들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잘 펼쳐지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첫 국회라 할 수 있다. 이 국회를 민주당이 의연하고 엄정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오늘 7월 2일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종시가 발족하는 날이다. 오늘 11시에 세종시 현지에서 대통령은 불참하지만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발족식이 있다. 수도권 과밀의 해소 일환이자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오늘로서 발족한다. 그동안 이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갖은 방해를 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를 잘 지켜내고 힘있게 추진해서 오늘 발족한다. 예정보다 한 3년 가까이 늦게 발족한다. 그로 인해 현지에서 많은 피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이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원국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 정부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날치기로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무총리가 즉석안건으로 상정해서 아무런 심의도 없이, 어떤 국무위원 한명도 반대하지 않고 의결됐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에 한일간의 협정체결하려는 것을 우리들이 막았다. 아침에 의원님들이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총리실에 항의방문등을 함으로써 연기가 됐다. 이것은 연기로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21세기 들어와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맺는다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다. 80년대의 이른바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맺었던 그 시대 수준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방을 오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이 중차대한 사안은 절차와 내용에서 너무 하자가 많은데, 이 사안을 처리한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해임을 하셔야 한다고 보도를 드리도록 긴급 요청했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해임하도록 요청을 했다. 이 사안은 국무총리 해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이 사안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더 엄정하게 따지고 분명하게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민생법안 중에서 제1호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했다. 그동안 당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 못해 알바하고 그렇게 하고도 취직이 안 되고, 사회진출하면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이런 대학생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최고위원회에 반값등록금 특위를 구성해서 반드시 이 법안만큼은 우리당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예산안도 다 확보할 수 있다. 3조 5천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때문에 총선때 공약했던 것을 보완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법률도 보완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MBC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재철 사장이 정말로 저렇게 많은 시청자의 요구와 많은 우리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버틴다고 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MBC는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지상파다. 지상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다. 그것을 김재철사장이 자의적으로 저렇게 불법하게 악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차원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반드시 실현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MBC 김재철사장이 퇴진할 때 까지 서명운동도 하고 정치적으로 압력도 넣고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아주 어렵게 오늘 국회의 문을 연다. 민주통합당과 국민은 마음을 졸이며 오늘을 기다렸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준비가 돼 있다. 그 사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털라는 비리는 덮고, 지키라는 국가재산과 군사기밀만 팔아먹으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털어먹고 군사기밀은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BBK 가짜편지는 배후가,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디도스테러는 몸통이 없다며 국민을 속였다. 이제 정부와 검찰의 거짓말 잔치는 끝났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모두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이 바른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비롯해 민생을 위한 희망의 길을 국회에서 열겠다. 정권과 검찰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감시하는 어둠의 길을 국회에서 끊겠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일종의 외교참사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그렇게 반대했고, 외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비대위원장인 원내대표 앞에서 약속했지만, 이제 청와대 지시로 그런 밀실 국무회의 통과를 하고 일본에 군사정보를 갖다 바치려고 한 기도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더욱 가관은 청와대와 실무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즉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협정 추진 찬성은 17.5%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 즉, 70%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고, 총리 등 관계부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 군사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반드시 폐기할 것도 강력히 요구한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이상득’은 간 곳 없고 ‘박지원, 정두언’만 보인다. 검찰의 이상득 전의원 물타기, 형님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 얼굴을 숨긴 비열한 검찰의 야당 때리기, 나흘째 보도를 부추기면서 영포대군 물타기를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야당에 대한 명예훼손과 상처내기는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검찰은 얼굴과 증거를 드러내 놓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저는 수차 밝혔지만, 어떠한 저축은행의 ‘저’자도 관계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제가 만약 언론보도처럼 관계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가관은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측에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지원의 입이 무서우면 표정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대고 검찰에서 당당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한다. 다시 한번 ‘내일 형님을 소환하기 전에 물타기를 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정부의 반민주적 행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불통정권이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준 예라고 생각한다. 1965년의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한 것과 같은 친일 굴욕 외교가 되풀이되기 이전에 저지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무회의 날치기 의결 전에 새누리당에 사전보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협정은 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효화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이해찬 대표께서 어제 대통령실장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를 다시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신사참배문제 등으로 빌미만 있으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방이후에 일본 천황군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항군회 장교 출신이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18년 동안이나 독재정권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과거는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고, 이런 과거 때문에 일본이 지금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히틀러의 집권도 12년에 불과했다. 박정희 독재정권 18년 대단히 긴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나라 국민을 찍으라고 했더니 70%이상이 독일을 선택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독일의 전후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 과거청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청산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 과거청산의 자세를 우리 국민에게 보인 적이 없다. 한편으로는 일본군 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18년이나 독재정치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박근혜의원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없이 12월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12월 대선은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세종특별시가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약속한 이후에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 이명박 정권의 수정추진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10년만에 출범한다.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단순한 부처이전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근처에 왔을 때에도 건설현장에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늘 출범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출범식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식에만은 참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세종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먼저 꺼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는 한일간의 군수지원협정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한미 국방·외교 양 장관의 회담인 2+2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그 문안에 한미일 3자 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 안보토의 등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것에 따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서둘렀던 것이고,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의미가 강한 군수지원협정은 뒤로 빼돌렸다. 그러니까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전면 폐기되지 않으면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군수지원협정을 다시 가지고 올 것이고, 하려 들 것이고, 국회 몰래 할 것이고, 국민 몰래 추진할 것이다.

 

이 정부는 역사의식이 없다.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한일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던 것이고, 그래서 차기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된다면 한일간의 협력메카니즘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군수지원협정이 만약 차기정부에서 체결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출몰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역사개념과 역사인식이 결여된 그들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만약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잡는다면 출몰할 박근혜 정부가 결국은 한 뿌리,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이파리만 다른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임금이다. 임금을 노예 수준으로 주면서 복지를 운운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허구이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역시, 새누리당이 복지를 아무리 입으로 현란하게 수사할지라도 내용은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일한 만큼 땀흘린 만큼 제대로 주지 않고 복지를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6월 30일 토요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겨우 280원 인상된 4,860원으로 의결됐다. 이것이 어떤 실정인가. 프랑스는 10달러가 넘고, 일본은 8달러가 넘는다.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30%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를 놓고서 어떤 복지를 말한다 한들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다시 한번 근로자들의 가슴이 멍들지 않도록 최고의 복지가 임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그래서 민당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개선방안 당론발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정책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최근에 국세청 인사가 있었다. 모두 TK로 싹쓸이 됐는데 국세청 청장, 서울청장, 본청 조사국장까지 국세청의 요직이 TK출신이다. 임기 초 고소영인사로 시작해서 임기 말까지 특정지역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세청 인사는 TK출신 싹쓸이 인사로 인해서 이미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곧이어 검사장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검사장 인사 역시 정권에 충실한 특정지역의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의 중립은 기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 여겨진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 사건으로 이상득 형님의 사법처리에 돌입한 듯 보인다. 이상득은 어디로 가고 박지원, 정두언, 20명 리스트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 흘러 다니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사실을 통해 정치검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 정치인 모욕주기에 나섰던 일이 많았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에도 여야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상득은 사라지고 확인되지 않은 리스트만 소문으로 흘리고 있는 물타기 수법의 검찰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세종시 출범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위상을 격하시키려 했던 노력도 있었지만 끝내 민주당이 노력해서 광역시로 출발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아 축하를 보내지 않고 있다. 아마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된데 대한 보복적 마음인 것 같아 씁쓸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4년을 참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세종시,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 민주주의도 버리고 지방분권도 버린 이 정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 이종걸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협정을 밀실처리하려다 국민적 반발에 직면했고 체결을 연기한 것은 당장의 어려움만 넘겨보자는 정치적 꼼수이다. 한일군사협정체결은 동북아 신냉전질서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길이고, 만약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풍전등화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다.

 

이와 함께 한일군사협정이 의외의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서 국가적 의사결정 구조가 파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갑작스러운 청와대 지시라는 것이 밝혀졌고, 외교부장관이 어떤 반대의견, 부정의견을 달지 못하고 즉석안건으로 예정에 없던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그런데 왜 청와대가 갑자기 지시했을까.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도 문제다. 국무회의에 지시해서 예정에 없던 즉석안건으로 한 것도 문제지만,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급하지도 않고, 1년 반 전부터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한일협정에 갑작스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어떠어떠한 일을 받아서 지시한 것도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급작하게 지시했을 리가 없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받았을 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저희는 쿠데타는 면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렇게 잘못된 협정마저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그곳에서의 사소한 민원처리 방식, 그것이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런 처리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스크린 작업 없이 바로 처리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어떤 검토도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제안 없이, 검토 없이 일방통행으로 이뤄졌다. 이것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돌이켜보면 전두환씨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당구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학원안정법을 반대하고 제안하면서 시기를 늦추고 국민적 검토를 거친 예가 있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야 말로 나라를 망치는 무너진 구조였다는 것이 입증됐다. 확대해서 얘기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된 전쟁발발을 지시했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한사람도 제어하지 못하고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국가적 위기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5년에 이뤄진 일이라면 다행이다. 이것은 새누리당 정부의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였다면 시즌2에 불과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의사결정 구조도 그와 진배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에 가장 주의해야 될 대일협정체결 과정에서도 수준이 드러났고 결례를 범했다.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수치를 범하고 말았다. 갈팡질팡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정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장관, 총리,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민주당이 묻도록 해야겠다.

 

 

■ 우상호 최고위원

 

최근 생긴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누가 주도 한 것인가. 누가 책임자인가.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인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진행된 협정이 보류됐는데 어느 과정에서 어느 계통에서 누구의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떠넘기고 국민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누가 애초에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기획했는지, 그리고 왜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가 떠맡았는지, 왜 대통령이 없을 때 이런 일을 진행하려 했는지, 왜 정보보호협정과 군수협정을 나눠서 하려 했는지 등등 국민이 알고 싶은 일이 많은데 ‘없던 일로 합시다’하며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분명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외교안보군사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관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일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날치기 되고, 이런 식으로 보류되고, 이런 식으로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대한민국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어떤 잘못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관행화되면서 더욱더 국가기강이 문란해졌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하나 문책한 적 있나.

 

야당인사를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 재판에 넘겼다가 무죄가 나와도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는 검사 정치, 물가가 2,3배 뛰어도 물가를 잡으라고 지시했던 물가당국자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는 정치, 심지어 외교안보상의 중대한 실책을 범했는데도 진상파악조차 하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나라가 총체적인 파탄에 이른 것이다. 이번만큼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어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군사문제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청와대차원에서 이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해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원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민생정책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이제 19대국회 1호 법안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약 20%이상의 대학생이 빚을 지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5분의 1이 빚쟁이로 전락해있고, 그 중 4만 명 약 30%에 가까운 고리채 사채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하자 마자 빚쟁이로 전락하고, 고리채 빚에 허덕이는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값등록금 현실화에 매진하겠다.

 

한 가지 더 제안하겠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도 민생정책을 이야기 해왔다. 그렇다면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이 아니라 대선이후에 이 문제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자고 제안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올해 대선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말로만 민생이고 실제로는 헛공약 거짓약속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에 관련된 법안과 예산부터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자는 제안을 드리겠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