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 공청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3일 10:00

□ 장소: 국회 본청 245호

오늘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도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원로 선배를 대표하는 목요상 헌정회장과 권해옥 사무총장이 저를 많이 만나자는 말씀이 있었지만 개원협상 등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뵙지 못하고 박기춘 수석이 헌정회를 방문해 여러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렵사리 어제 국회가 개원됐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특권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적 요구도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현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군사독재정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우리가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너무나 많은 의석차이로 이런 것들이 과격하게 과도하게 이용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치려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개혁방안은 윤리위 강화 등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둘째, 대선배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사항인 헌정회를 통한 원로회원 지원금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은 ‘연금’으로 표시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연금이 아니고 원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제가 18대 원내대표일 때 당시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없애겠다’는 법안을 발의해서 갑론을박한 적이 있다. 저도 헌정회 여러분들과 많은 토론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즉 지금처럼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공청회 참석자들이 많은 좋은 안을 내면 참고해서 그 기준을 결정하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겸직을 해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 이번에 잘 정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어떠했든 이런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오늘 토론해서 많은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2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