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다.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행태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점이 많은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엉뚱하게 야당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면 구형을 적게 해준다던지, 아니면 다른 죄가 있는 것을 기소를 안 하겠다고 하는 등 이렇게 회유하면서 그 사람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언론에 마치 범죄사실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부풀려서 쓰고, 검찰은 자기들은 절대로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이런 정치공작을 수도 없이 해왔다.

 

도대체 몇 번째인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이나 공작을 했다가 다 무죄가 나지 않았나. 서울지검 특수 1부, 2부 가 그 공작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두 번이나 무죄가 났는데도 아무런 인사 조치나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런 검찰이 이상득 전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수사하면서 그 사실 자체만 수사하면 됐지, 왜 야당의원에게 이러한 정치공작을 하는가.

 

제가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제 친구를 불러다가 수십 차례 조사하면서 돈 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후원금이라도 줬다고 진술하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할 짓인가. 제가 그 검찰의 이름을 밝힐 것이다. 담당검사, 지휘한 부장검사 이름을 언론에 다 밝힐 것이다. 왜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가. 제가 수사하는 기법을 보니 이건 검찰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공직자로서 기본 예의도 안 지키고 이런 짓을 하는가.

 

저만 해도 1년 가까이 수사를 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저 그렇게 누구한테 돈 받아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엉뚱한 제 친구를 괴롭히는가. 지금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명을 내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정치공작은 제가 대표를 하는 동안에 분명하게 단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 대책위원회를 오늘 중으로 발족 시키겠다.

 

이종걸 최고위원님과 천정배 전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두 분이 율사이시고, 검찰의 생리를 잘 아시니 오늘 바로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할 의원님들을 선임하셔서 오늘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당에서 준비해 온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관계법 등 검․경 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립 관련법들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이번 주 중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검찰 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짓을 하니까 정책적인 선거를 준비하는 기회가 자꾸 닫힌다. 검찰을 개혁하면서도 우리는 정책을 다루어야 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표께서 출마선언을 하셨고 그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말은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재벌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출자총액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재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몸집을 부풀려나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분이 1%도 안 되는 소유자가 100조, 200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그런 순환출자제를 이명박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지난 4년 동안 50%이상 몸집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까지 한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더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벌의 이런 몸집불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안 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순환출자도 3년 내에 다 해소하라는 것이다. 순환 출자제를 해소하라는 것과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재벌개혁이다. 출자총액제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없애버렸는데 다시 부활을 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과 서민이 살 수가 없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95%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나라이다. 재벌들의 고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50% 몸집이 늘어나도 재벌들의 고용증가율은 불과 6%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이다.

 

재벌개혁 없는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7명의 정책 담당 구성원을 보면 줄푸세를 주관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건희 삼성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말은 경제민주화지만 내용상으로는 재벌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줄푸세가 뭔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우는 것이다. 재벌들에게 1년에 8조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았는가. 재벌들이 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다 풀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줄푸세를 주창하는 분이 이제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내일이 금강산관광 중단 4년째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 5년동안 남북관계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받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련 업체는 약 7,000억원의 피해를,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도 약 1,3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관광객으로 활력이 넘쳤던 강원도 주민들의 삶이 파탄 날 지경인데, 금강산은 유람선을 타고 온 중국인들이 접수했다는 소식이다.

어제 박근혜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박근혜 의원은 바닥난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즉각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서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자고 주장한다.

오늘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38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무고한 지식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대법원 확정 18시간만에 관련자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38년이 지난 어제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의원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2005년 12월 민주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박근혜 의원은 ‘한마디로 가치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2007년 1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38년이 되는 오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우리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어제, 대통령 형제와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독재 장기집권을 했던 대통령의 따님이 공식적으로 나섰다. 저는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분이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곧바로 다시 나오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군부독재, 장기집권, 유신독재에 대한 입장, 그 시절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경제민주화 말씀을 하셨는데, 5년전에 줄푸세 공약이 경제민주화로 생각이 바뀐 과정을 밝혀야 한다.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9개 법안을 소개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알맹이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찰 대책특위에서 이종걸 최고위원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크게 활약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저도 열심히 돕겠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년째 되는 날이고, 오늘은 박왕자씨가 사망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남북간 화해와 평화협력이 최고의 민생이고 남북한이 상생하는 길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기대한다.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프로야구는 이미 국민스포츠로써 자리 잡았고 관객 1천만 시대를 열어가는 중이다. 제9구단 창단을 허용 했을 때 이미 제10구단 창단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구단 뒤에 재벌들이 역할을 해서 제10구단 창단을 가로 막고 있다. 특히 특정 재벌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관련업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 재벌들은 자유경쟁만이 시장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야구에서만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지 이상한 일이다.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위해서 많은 야구팬과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지금, 특정 재벌이 이를 가로 막는 행위는 중단해주기 바란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문화부장관을 할 때 프로야구 선수협회 구성과 등장에 함께 고민을 나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유신체제를 홍보한 마네킹이기 때문에 그 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신의 딸이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분의 슬로건인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정치인 박근혜의 꿈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서민의 꿈은 좌초되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서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려온 사람들의 꿈은 좌초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매진하는 박근혜 후보, 유신에 대해 사죄하고 또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 척박한 곳에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가 1년 사이에 33만명 증가해서 6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부채 발생의 대부분도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악순환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박근혜후보가 이명박 정권이 박차를 가해온 신자유주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 편승하는 줄푸세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재벌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낮추어주느라고 서민 자영업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되지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 꿈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 동행을 한 박근혜 후보가 이제 와서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건 자신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에 불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웃나라 일본과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 이런 정도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미 러시아 같은 나라, 과거 공산권 국가와도 이와 같은 정보협정을 체결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의 협정과 일본의 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체결한 협정은 그 대상이 공식적인 정보에 한정된다. 일본과 하기로 한 비밀정보가 아닌 것이다. 비밀 정보는 비공식 정보가 많은 것이다. 정보 제공 당사자가 서면을 통해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관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뒀다.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도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구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보만 공유하되 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침약국인 일본과의 협정에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기회만 되면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상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고만 하고 내용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과연 박근혜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이 나서서 “차기 정권에 넘겨라. 대선전엔 안 된다.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국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수석이 책임을 저라.”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꼬리를 5cm 자르나, 10cm 자르나 오십보 백보 아닌가. 대선용 선 긋기, 꼬리자르기식 대처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몰랐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몰래 이런 엄청난 일이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이고, 어떤 변명을 둘러대도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 모르게 처리됐다면 이것은 더 큰 사고가 아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을 맡아서 이끌었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그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마찬가지로 입장을 국민에게 천명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이상득 전의원이 구속됐다. 이상득 전의원이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분노한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넥타이가 잡히고 계란세례를 받았다. 이상득 전의원은 반성은커녕, ‘저런 사람을 왜 통제하지 못했냐’고 불평했다고 한다.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온 그의 눈에는 영문도 모른 채 재산을 날리고 한푼이라도 건지겠다고 나선 이 피해자들이 저런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다.

 

저런 사람들의 삶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1% 특권의식을 갖는 그 사람, 정말 슬픈 현실이다. 이제 이쯤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앞의 사죄를 기다리겠다.

 

이상득 전의원의 수사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축소하지 말고 맞춤형으로 가지 말고 대선자금 수사를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해 왔다. 구체적으로 대선자금 30억 전달설도 언론에 구체화되고 있고, 시중에는 수천억의 대선자금설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하라는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축소수사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물타기 물귀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이런 치욕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권재진 장관은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 권재진 장관을 보호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외에 아무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보은인사를 권재진 장관을 통해서 하려하고 있고, 특정인맥 특정학교 출신으로 엠비의 보호막을 치려고 하고 있다. 권재진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것 같지 않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미 6월 12일에 제출한 해임결의안을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재진 장관의 사퇴와 특정인맥 특정학교에 대한 엠비 보호막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을 독립하라고 하는 것이 지난 18대 국회의 결산과정의 지적사항이다.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으로 숨기지 말고 독립 편성해서 떳떳이 검찰청장이 나와서 예산보고도 받고 예산도 집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공항 국유시설 운영권 민간위탁을 매우 서두르고 있다.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주에 입찰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새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민간으로 이관하겠다는 꼼수인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천공항 국유시설 처리는 밀실에서 졸속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 보고해서 충분히 심사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4대강 사업을 그동안 검증하고 비판해온 박창근 교수를 수자원공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미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정부발표가 허위고, 가뭄대책의 4대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토요일날 람사르협약 총회에서 4대강 사업이 습지파괴의 모범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두물머리 유기농 농경지에 대해서 강제철거 최후통첩까지 하고 있다. 제가 찾아봤더니 박근혜 후보가 4대강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을 않고 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고 찬반 논란이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한번도 발언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검증하자는 박창근 교수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여당의 유력대선후보인 박근혜후보가 일을 열어야 할 때다.

 

 

■ 이종걸 최고위원

 

오늘 저의 집사람과 출근하면서 38년의 기억을 떠올렸다. 38년전 경기여고를 다니던 집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침울했다. 물리선생님이셨던 김용한 선생님이 사형당했다는 것이었다. 가장 인기도 좋고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기억에 많이 남은 선생님이셨는데, 왜 죽었을까, 그것이 바로 인혁당 사건이었다. 인자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잘 전달하려고 했던 그 선생님이 박정희 정권하에서 인혁당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날이다. 오늘도 그런 침울한 기분이 계속된다. 오늘 같이 출근하면서 예기나눴다. 38년 지났지만 망령과 독재의 칼날은 시즌2 박근혜의원을 통해서 다시 환생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처절함을 느낀다.

 

이상득 전의원이 구속됐고 그 사람은 현 대통령의 친형이지만, 이상득 전의원이 권력을 누리고 이 정권에 힘을 발휘할 때 바로 그 주변에서 그 옆에서 같이 함께 즐기고 힘을 누렸던 박근혜의원의 새누리당 아닌가.

 

오늘 구속된 이유는 단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3억원이라는 사실이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장난하냐는 이야기다. 3억이라는 돈도 정말 서민들이 10-20년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연금형 고이율을 생각하면서 맡겼던 서민금고 돈이다. 그돈도 무지 큰 돈이지만 항간에 떠도는 이상득 전의원의 금품수취 행위의 액수로는 너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백억 수천억이 곧 현실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용처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다. 김찬경 회장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통해 보험용으로 30억원을 건네줬다는 주변의 말도 들었다. 이명박 후보 캠프단장을 맡았던 권오을 의원에게 캠프활동비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의 이 사실에 대한 검찰 태도는 가관이다. 전혀 수사할 뜻이 없다는 태도다. 노무현 대통령 때가 떠오른다.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냥 중개방송하듯 언론에 흘린 검찰이 왜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작아지는지, 수사의지가 없는 것인지, 검찰이 중립적인 사법기관이라는 것을 포기한 것인지 곧 밝혀낼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촉구안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정두언 의원과 박주선 체포동의안은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안은 본회의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다. 건국이래 최대 국기문란 사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법무부장관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임에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검찰의 정기인사를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과 연관된 사실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의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검찰의 정기인사를 늦추는 혹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

 

박재완 장관이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북한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고 말했다. 헌법의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뤄보겠다는 요구인데, 반헌법 사고를 규탄한다. 재벌편들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국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번 취임사에서 복지포퓰리즘에 맞서는 전사가 되겠다고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 말해서 청년층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모두 박근혜의원과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다. 재벌개혁없는 경제민주화, 짝퉁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박근혜의원과 박재완 장관의 태도의 관련성을 인식하면서 얕은 꼼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7월 16일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해임, 외교부 국방부 장관의 문책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밀실처리한 국무회의 녹음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다. 녹음기록을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최근 인기 드라마 추적자를 보면서 또 같은 생각을 할지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의문이다. 관련 사실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관련 사실을 털어야 한다. 솔직히 얘기해야만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충고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어제 반값등록금 특위 발대식 및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주목한다.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당론발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할 것 같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반값등록금,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허언을 했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지킨다. 이미 서울 시립대와 강원도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등록금을 인하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등록금상한제, 재원마련 대책 , 대학구조 조정 등 획기적 정책을 통해서 반값등록금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특위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름철에 아르바이트하고,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민주당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에게 말하고 싶다. 반값등록금 어떻게 할 건가.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란다. 당장 실천의 대책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빼려고 했다가 철회했다고 한다. 한 때 시인이 되기 위해 국문과를 지원했던 정치인 입장에서 한 말씀 안할 수 없다.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노벨문학상을 탔던 파블로 메루다, 영국수상 처칠, 처칠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다. 작가와 정치인 사이의 경계를 나누고자 하는 이 음험한 음모와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한 나라의 품격을 후퇴시키는 지를 잘 보여준다. 박창근 교수의 고소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학자와 문인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