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1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이한구 대표!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개원국회를 이룩했고 지금 현재 국회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 당 원내대표단이 사퇴해서 국회가 마비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내곡동사저 특검법,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7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국정조사 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미루더니 짜여진 각본대로 이때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등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시절 내놓은 불체포 특권 쇄신안이 어제 새누리당에 의거해서 무용화됐다. 박 前위원장에게 미칠 영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한구 대표! 어서 국회로 돌아오라.

 

어제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였다. 자기들이 그렇게 큰소리치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한달 만에 쇼로 나타났다. 자기들 특권은 지키고 남의 특권은 버린, 이런 일은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가져오게 했다.

특히 원칙과 소신을 강조한다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본회의 참석이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아닌가? 그런데 자기 선거운동 하러, 그것도 국회의원 수 명을 데리고 지방에 가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기 꿈이 이뤄지면 뭐하는가, 국민 꿈이 이뤄져야지.

그러면서 새누리당 일부에서 마치 ‘박지원이 자기 살려고 정두언을 구했다’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영삼 前대통령이 ‘칠푼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발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 달라.

 

어제 TV를 시청한 우리 국민들은 자랑스런 우리 민주당 여섯 분의 대법관인사청문위원들에게 한없는 박수를 보냈다. 박영선, 우원식, 최재천, 이춘석, 박범계, 이언주 의원,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한다. (일동 박수)

그렇게 새누리당이 엄호하고 후보자는 변명에 급급했지만 우리 여섯 분의 의원들은 자정 가까이까지 팀플레이를 펼쳐서 후보자에 대해 국민에게 낱낱이 알렸다. 특히 저축은행 수사개입 등 관련 의혹만 10개다. 위장전입 2건과 다운계약서 작성 2건, 세금 탈루의혹은 본인도 인정했다. 특혜 분양의혹과 석박사학위 취득 과정상의 문제점, 장남의 공익근무 의혹과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당시 무마청탁 의혹,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 모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까지 우리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확보해서 질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어떻게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지 스스로 반성해 주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의 이름으로 김병화 후보에게 요구한다.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

야당 의원들은 증권가정보지 찌라시를 갖고도 수사하면서 공소장에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른 이런 검사장, 이런 대법관 후보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병역,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모두를 이수한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는 것이 좋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민주당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검찰 수사를 한 번이라고 받아본 사람은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을 지적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을 하지 않고 이해찬 대표에게 반격을 했고, 이런 태도를 보고 국민은 다시 한 번 검찰을 지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친구에게 71번을 불러들여서 강압수사를 한 것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저 박지원에게도 작년 C& 임병석 회장 수사 때 얼마나 많이 ‘박지원을 대라’고 윽박질렀는가. 심지어 저도 알지 못하는데 목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애경그룹 前부회장 임 모씨는 이틀씩이나 검찰에 가서 ‘박지원을 불어라’는 조짐을 당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부느냐’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는 목포고 출신이고 박지원은 문태고 출신이라 모른다’고 해서 나왔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도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구속돼 있는데 새벽부터 불러서 밤중까지 닦달을 하니까 그 분들이 패닉상태라고 한다.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봉에 시달리며 열심히 일해서 범죄사실 등을 밝혀내는 99%의 일하는 검사를 존경한다. 1%의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1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에게 경거망동한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한치 앞의 경제 예측도 못하는 새누리당은 참 무능하고 한심한 정당이다. 엠비 정부의 부자감세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부자들과 대기업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준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그 결과 4년 내내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적자 규모가 85조를 넘어섰고 국가 채무도 125조원 이상 늘었다. 빚내서 부자와 대기업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무려 40조원 가까이 감소해서 지방 재정에 파탄을 가져왔다.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부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 결과 엠비-새누리당 정권은 2007년에 21%였던 조세 부담률을 19.2%로 떨어트렸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에서 조세부담율을 19%대로 떨어트린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증세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야당이 그렇게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할 때는 철 지난 낙수효과를 내세워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더니, 대선이 다가오자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슬그머니 증세 카드를 내밀고 있다. 지금은 유럽 발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증세를 얘기하려면 사회 양극회 심화, 지방재정 고갈, 계층의 분열과 갈등,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가져온 부자감세 정책에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박근혜 의원은 줄푸세가 증세로 바뀐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엠비정부에서 왜곡시켜놓은 세제를 정상화해서 조세 부담률을 21%로 적정하게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 개혁안을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에 맞춰서 8월초에 발표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다. ‘재벌개혁은 재벌 때리기다, 재벌 죽이기다, 재벌 해체다,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다.’이렇게 주장한 정당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박근혜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재벌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이 도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시켜 놓았고, 골목상점, 재래시장, 중소기업이 붕괴직전에 있다. 앞으로의 신규 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겠다는 것은 재벌의 경제 집중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환 출자만으로는 재벌들의 동네 빵집, 떡볶이 집 진출을 막을 수가 없다. 누차 얘기하지만, 재벌 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허구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우리 민주당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이미 제시해 놓고 있다. 재벌 개혁이 보완되어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을 촉발 시킨 새누리당이나 엠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당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이런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이석현 민간인사찰 국조특위 위원장

 

어제 이한구 대표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는 입이 열이 아니라 150개다. 어제 투표를 앞두고 정두언 체포동의안을 찬성해야 된다는 입은 하나도 없었다. 반대한다는 입들만 있었다. 그래놓고 새삼스럽게 원내대표단이 사퇴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던 것은 야당 것만 없애야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진심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사퇴를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구성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제껏 구성을 않고 있다. 7월 5일까지 구성하기로 해놓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다. 저는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보도가 나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다. 위원장도 없다. 그래서 내주 월요일에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계획되어 있다. 거기에 들어갈 범위나 기관을 정해야 하는데 아예 구성을 안 하고 있어서 저쪽이 내심 런던올림픽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런던 올림픽은 선수촌 선수들이 기다려야지 왜 새누리당이 그것을 기다리는가.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9시 반에 라디오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어제 정두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대변인 발표가 있었다. 그 이유를 박지원 원내대표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전략적 투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 윤관석 부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북한같이 된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9일 여수엑스포 현장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또한 아울러 대형마트가 의무 휴무를 하고 난후부터 외국계 마트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다. 경제민주화는 알다시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최근에 전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경제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장관이 국민 요구를 무시한 채 여전히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반헌법적 독선을 보여주는 발언은 혹시 박근혜 의원이 최근에 발표한 경제민주화의 속셈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박재완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북한처럼 된다.”고 하는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급유 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한 실무책임자로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동의서가 제출됐을 때 김기현 수석이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상정 일자를 합의하자고 했다.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가 되면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되어있다. 9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 보고하게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가는 것이다. 보고한 지 72시간 안에 국회 의장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상정시키자고 했다. 저는 가만있어도 11일 또는 12일 날 되니 의장이 통보하면 우리는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반드시 11일날 오후 2시에 하자고 여러 번 저한테 재촉을 했다. 새누리당이 꼭 그 날 하고 싶으면 그 날 하자고 했다. “우리는 당론도 없고 자유투표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 쇄신의 자세이다.”라고 했다. 어떤 의원에게도 어떠한 통보를 한 적이 없다. 관례적으로 본회의 30분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총회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어제는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다. 바깥에 비춰질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의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은 1시부터 시작한 의원총회로 2시 30분이 넘도록 입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대표단에 전화를 해서 “쇄신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정두언 구하기 운동 하는가. 입장하지 않으면 퇴장하겠다”고 하니, 5분 후에 입장한다고 해놓고 안했다. 또 전화를 해서 5분후에 입장 안 하면 정말 퇴장하겠다고 했다. 40분 넘어서 들어왔다. 의사 진행 발언을 남경필 의원, 김용태 의원이 요청하는데 발언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동요 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으니 의사진행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도 안하니 그쪽도 한명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2명을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남경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제 의석에 와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김기현 수석이 나한테 허락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 지도부는 협상 대표자도 없는가. 김기현 수석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안 해 줄 수 없다, 해줘야한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결국 두 사람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발언을 듣고 새누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몇몇의 의원들이 동의한 것은 사실이다. 이게 팩트다. 그런데 조중동에서 전화를 해서 제가 김기현 수석과 만나서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해 정두언 구하기에 나섰다느니 택 도 없는 말을 한다. 저는 어제 언론인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렇게 취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문에서는 전화 한 통 안 오는데 조중동에서 그런 전화를 받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기춘 수석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가 이상하다. 원래 9일에 보고를 하면 오늘까지 본회의를 하면 된다. 어제 이주영 위원장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2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청문회를 안 하겠다며 본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본회의가 끝난 후에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본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자고 했다. 그랬더니 2시에 억지로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상황을 알아보니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방송이 중계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방송에 녹화요청을 했다. 또 어제 청문위원들이 질문할 것이 너무도 많았는데 질문시간을 10분으로 간사 간 합의가 됐는데 이를 8분으로 줄이자고 해 할 수 없이 동의를 해 드렸다. 그 다음에는 또 밤 11시에 끝내자는 것이다. 청문위원들이 아직도 질문이 남았으니 12시까지 하자.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1시간반 정도 청문시산이 없지 않았냐고 했지만 위원장이 막무가내로 그냥 끝내버렸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밤 11시 20분경에 청문회장에서 퇴장을 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대책회의결과는 10시 직전에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할 생각이다.

 

 

■ 김영록 의원

 

MB정부의 농어민 죽이기가 끝이 없다. 오늘 오후 2시에 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양파농민 등 4개 단체가 모여 ‘양파 11만톤 저율관세 수입반대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해서 금년도 양파부족이 16만톤이라고 하는데 현지 농민들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년 3월만 해도 농식품부는 창고물량이 작년에 비해 배나 많다고 했는데, 5월 들어 갑자기 양파가 많이 생산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긴급수입을 10% 저율할당관세로 한다고 한다. 평소 같으면 135%로 수입되어야 할 양파를 10%로 하면 가격이 더 폭락할 것 아닌가. 이렇게 매번 금년 1월에는 삼겹살 14만 톤을 긴급 저율관세할당으로 수입해서 양돈농민 죽이고, 이번에는 양파농민을 죽이는 MB정부의 농어민 죽이기가 끝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은 사전 수급조절을 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다시 한 번 MB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 유기홍 부대표

 

오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덕성여대, 경기대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 그리고 이주호 장관 하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과거 비리사학들, 사학민주화 과정에서 퇴출됐던 비리사학의 재단 관계자들을 대부분 복귀시켜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켜왔다. 오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덕성여대와 경기대까지 만약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장관의 시계는 과거로 향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19대 국회 들어 교과위 첫 상임위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교육적 교육파괴 정책을 비판하고,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리사학 사주들에게 다시 대학을 돌려주는 잘못된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 서영교 부대표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 뉴욕주에 세워진 ‘강요된 성노예’로 표현된 미국무장관 힐러리가 말했던 강요된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념하는 기림비를 일본 정부가 철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나섰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뉴욕주에 기림비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벚꽃길을 조성하고, 벚꽃나무를 지원하고, 도서관 장서를 기증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환한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일본정부가 나서서 강요된 성노예 기림비를 철거하려는 이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온갖 비난을 받았다. 작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배상청구권을 하지 않는 정부는 위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주의 운운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후보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올 2월 27일 일본에 편지를 보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잠깐 치장에 불구하고, 한일양국 협조를 위해 확실하게 노력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절차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뼈 속까지 친일이라 그러한가.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당장 그만 두시오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슬쩍 협상, 절차, 상임위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한정애 부대표

 

장이 섰다. 박근혜의 대선가도에 주단을 깔아주는 장을 홍사덕, 박효정이 나서서 판을 깔아주고 있다. 5.16을 털고 가야 하는 유산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박근혜 의원에게 묻겠다. 군사쿠데타가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박근혜 의원은 이미 2007년 “5.16이 구국의 혁명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혁명은 쿠데타와는 달리 시민과 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16군사쿠데타에 시민이 함께 했는가. 민중이 함께 했는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5.16은 군사쿠데타이다. 군사쿠데타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를 원한다. 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느냐. 그의 아버지 박정희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을 통해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국 장교로서 활동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남로당 좌익활동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적도 있다. 친일활동과 남로당 좌익활동 그리고 그 뒤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삶과 그것을 고스란히 받은 박근혜 의원이 대선가도에 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군사쿠데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박근혜 의원은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밝혀 달라.

 

 

 

2012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