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지난주에는 대정부질의가 있었고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있었다. 아주 유감스럽다.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즉석안건으로 비공개로 처리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그동안 문제점을 같이 비판해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퇴장했다. 표결처리에 임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만들지 못했다. 해임건의안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정을 보면 새누리당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친일정당인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결국은 새누리당이 협정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였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의원들이 심야에 참석했다. 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도 지역에서 거의 다 올라와서 참여했고 다른 야당의원도 참여해서 1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분명한 것은 한일군사비밀협정이라는 것이 일본 자위대에게 군사비밀을 넘겨주는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일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은 상임위,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협정이 한일간의 체결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은 검찰의 태도이다. 이상득 전의원이 구속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선거자금으로 6억을 썼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난 비자금을 썼다는 것이다. 2007년 선거는 거의 초기부터 판세가 기울어져서 누가 당선되는지 아는 상황이었다. 2002년 대선은 마지막에 노무현후보가 당선되는데 그때도 후원금이 한도를 넘쳐 다 처리 못해서 일부가 불법자금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2007년은 판세가 일찍부터 결정돼서 엄청난 자금이 이명박 정부로 들어갈 것을 능히 상상할 수 있다. 그 일단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상득 전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 행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자금이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됐을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검찰이 그에 대해 수사단서가 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총장은 분명한 단서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선자금을 밝혀내야 한다. 중요한 대선자금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갖가지 허위사실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 흠집내기는 여러 차례 시도했고 이석현의원에 대해서도 겁주기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정부질의에서 이석현의원이 관봉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한 자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질의하던 날 오후 5시에 검찰이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5시에 청구해서 7시에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석현 의원의 거처를 수색했다. 수색을 해서 찾아간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해외에 투자한 외환관리법위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색했다고 하기보다 이석현의원의 컴퓨터를 수색한 행위다. 대정부 질의에서 비판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겁주기 수사라고 생각된다. 민주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겁주기를 하고 일설로 흘리는 것으로는 아직도 민주당의원 여러 명이 리스트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안을 당론으로 논의하겠지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 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당론을 최대한 모아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개원을 하면서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 특검과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에서는 민간사찰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하지 않고, 내곡동사저 특검 법안은 지연되고 있다. 언론사 파업 문제는 문방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법관 후보자 4명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우리 민주당 자체 조사에 의하더라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의 약 78.4%가 ‘부적격하다’고 하고, ‘적합하다’는 의견은 8.6%에 불과하다. 이러함에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던 대법원의 공백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4명의 후보자를 함께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청문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적격으로 표결하더라도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함으로 표결 결정을 못하고 있다.

또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그 비위, 업무능력,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등 국제사회에서의 반대, 어제만 해도 시민행동 등 인권단체가 새누리당을 방문해 박근혜 예비후보가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합의대로 민간사찰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내곡동사저 특검이 개시돼야 한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개최하자. 대법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도 적합한 3명의 후보는 표결처리하고, 부적격한 1명은 다시 재청하도록 요구하자.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모든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는 숫자라고 하지만 총리해임건의안, 13~14명의 의원만 더 당선됐더라면 친일정당인 새누리당의 모습을 국민 앞에 더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결과는 비록 표결불성립이 됐지만 우리 국민은 새누리당이 ‘친일 원조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한일군사협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거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민주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의 예비경선이 시작됐다. 손학규, 조경태, 문재인, 박준영 김정길, 김두관, 김영환, 정세균 예비후보 등등 모두 8명의 민주당의 검증된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의 경선은 룰의 갈등으로 비롯해서 경쟁력있는 후보가 이미 불참한 불통경선이고, 결과가 뻔 한 경선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선후보 옹립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경선은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이견 없는 경선룰이 확정되는 등 소통하는 경선, 2등이 1등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선이다. 앞으로 일주일간 합동연설회 4회 텔레비전토론회 5회를 예비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역동적이고 활달한 경쟁을 벌이길 기대한다.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청와대의 문화공작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엠비씨 이상호 기자가 단독 공개한 청와대 내부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보면 문화계 인적 청산의 배후가 청와대였던 것이 입증됐다. 입수된 보고서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의 주도로 2008년 8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국정원 기획재정부 방통위와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까지 동원해서 임기 5년에 대한 강제퇴출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문화계 예산의 변경작업, 우파영화 시나리오 및 제작사 선정, 좌파단체 지원 차단 등의 내용으로 봐서 대통령이 문화계 인적 청산작업에 직접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자유는 국가가 지켜줘야 할 자유다. 국가가 국가권력으로 공작될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실하게 규명하고 갈 필요가 있다.

 

 

■ 추미애 최고위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다. 총리 스스로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안보불감증에 걸린 안보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일본을 향한 경고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2009년 4월 진해에서 세계군악대 축제가 열렸을 때 일본 자위대의 진해 상륙을 국민이 막은 바 있다. 그 당시 이메일과 항의전화로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하려는 야욕을 막았다. 총리인식은 국민들 인식보다 훨씬 낮다.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불참하는 일사분란한 행동을 순식간에 보였던 것은 바로 새누리당 당차원의 행동지침 없이는 불가능했다. 스스로 한 약속도 어기면서 원내대표로 다시 복귀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박근혜의원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자위대에 대해 느끼는 파괴적인 감정에 대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는 박근혜의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의원들을 되돌려야 했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친일매판성, 반평화성 협정의 심각성을 몰각하는 자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다.

 

서민들이 엄청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해괴한 것은 며칠 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시디금리 담합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양도성예금증서 이른바 시디금리를 담합해서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예를 들면 5월말 기준으로 시디금리연동대출 총액이 315조원정도 된다. 단순히 0.1% 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올라갔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3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시디금리를 담합해서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서민들로부터는 높은 이자 폭리를 취함으로써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안보를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정권교체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 우리당의 대선주자들이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 나설 것이다. 민주당을 잘 살려서 정권교체에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 TF팀을 구성해서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대선자금 수사를 막아보려는 검찰의 몸부림이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대선자금 의혹과 실토한 건수가 여러 건이다. 성공한 사업가가 최시중 위원장에게 줬다고 법정에서 밝힌 6억이 그 돈이고, 임석 솔로몬회장이 이상득 전의원에게 준 돈이 3억, 전 신한금융 회장으로부터 이상득 의원으로부터 받은 3억,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이상득 전의원에게 줬다고 보도된 30억, 이건 물론 빙산의 일각이다. 대선자금의 특성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돈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받은 돈의 성격이 경선자금, 대선자금, 축하당선금 등으로 당양하게 불렸으나 이는 모두 대선자금이다.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법정진술은 대선자금 수사에 단서가 안되고, 돈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야당 박지원 대표는 법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검찰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피할수 없고, 반드시 권재진 장관을 비롯한 정치검찰들은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완화 조치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가계부채가 1천조 원으로 증가한 속도나, 규모면에서나 위험수위가 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서 갚으라고 하고 있다. 부자감세, 4대강, 검증되지 않은 SOC사업으로 나라재정이 엉망이고 지방재정이 파탄에 있다. DTI규제 완화 문제는 금감위를 비롯한 금융당국도 원칙적으로 반대해왔고, 대통령도 지난달에 부동산 대책을 밝히면서 부동산 경기도 제자리에 있고 자칫하다가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반대했던 정책이다.

 

이정부가 정책을 조변석개해서 다시 DTI완화를 어제 발표했다. 국민들은 지금 가계부채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추미애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CD담합에 의한 이자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금융당국이 방해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연체이자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특히 DTI규제완화와 같은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서민들의 삶은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

 

 

■ 이종걸 최고위원

 

김황식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폐기됐다.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고 매국적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시도를 묵인하는 것이다. 박근혜당 새누리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시한 매국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1억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숨기려고 하다가 들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과연 1억도 1억인지에 대한 의문이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돈을 받았다는 자백들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자백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

 

검찰이 이석현 의원 보좌관 오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빌미로 이석현 의원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은 호주에서 공부했고 내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현지 사정이 밝아 호주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 등기도 자신의 명의라고 한다. 요새 야당이 몇 천만 원 돈이 있으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목적으로 수사하려는 듯하다. 꼬리표도 없는 그 돈이 저축은행 돈이라고 하는 점도 너무 가관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석현 의원에 대한 서재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물타기 수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더 이상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감추기에 연연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간합동집중토론회를 하면서 야식으로 찐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면서 릴레이 토론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 정부 각료들이 참석했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이 눈에 띤다. 현재 경제문제를 재벌총수들을 불러서 토론하면 해결될까 생각 하는 것도 가관이다. 군사독재시절 관치경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야식으로 먹었다는 감자와 옥수수가 아깝다. 농민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가 가관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완화하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했다는 것이다. 개탄스럽고 웃기는 일이다. 그래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LTV비율은 완화하면서도 DTI는 규제만은 유지했던 것 아닌가. 현재 가계부채가 얼마인가. 911조이다. 소득증가추세를 보면 OECD평균 77.2%와 비교해볼 때 가계부채는 이미 GDP대비 80%, 가처분소득 164%,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305조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출자의 76%가 현재 이자만 갚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높았던 2009년 2월보다도 높은 수치로 올라섰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DTI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의 급한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근시안적 탐욕의 반로와도 결부되어 있다. DTI규제는 그나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약탈적 대출을 막고 금융시스템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연체와 부동산 관련된 슬픔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비참한 하우스푸어들이 많다는 것은 신문에 보도됐다. 월소득 30%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상환하는 사람을 하우스 푸어에 포함된다고 하는 전체응답자가 69.2%라고 한다. 87%가 대출금에 대해서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상반기 경비로 나온 아파트 관리비 체납이 급증했다.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하다. 관리비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2600채인데 그중 체납율은 46%로 금융위기 최고다. 아파트 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2006년말 2007년까지 고점대비 25%정도 떨어졌다.

 

이제 2006년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실질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장 재벌과 같이 함께 했던 모임에서 나온 DTI 규제 완화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국내자본에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허가를 외국자본에게 서류심사만으로 허용해준다.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하겠다는 외국자본얘기 들어보셨나.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전심사 받으면 은행대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쓸데없는 해외자본 불합리 특혜를 주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일이다.

 

 

■ 우상호 최고위원

 

수십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정책전문가와 경제단체장들이 모여서 내놓은 경제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부동산투기 활성화 지원 대책이 불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위기를 연장하는 폭탄돌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아마 다음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결정한 이 정책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 확연하다. 임기 말 무책임한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행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 내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포장마차 발대식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인 시위, 주요 정책 간담회, 문화제, 집회 등 다양한 여름철 활동 계획을 시작하기로 했다. 벌써 1인 시위를 하기로 약속한 국회의원이 30명이 넘고 반값등록금 포차도 각각 자기지역으로 와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하한기 땀흘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2학기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2011년도 사립대학 결산자료를 분석해보면 상위 40개 대학의 지난해 적립금이 총202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1년 기준으로 누적적립금을 보면 이화여대가 6849억 원, 홍익대 5860억 원, 연세대 4596억,원 등이다. 이 4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무려 6조 1446억 원에 달한다. 대학들이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는 이면에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없어서 한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밤을 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상한제와 더불어 사립대학의 개혁 또한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적립금들이 외부에서 온 기부금이나 기탁금이 아니고 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남긴 것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적절한 개혁방안까지 마련해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쓸데없이 근거 없이 인상되었던 수많은 대학들의 구조조정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이제 출판하게 되었는데 초대 원장에 다시 또 고대출신의 출판 비전문가 이재호씨가 임명됐다. 시작부터 잘못된 인사로 홍역을 앓았던 이정권의 문화계 인사 임기말까지 예외 없이 변장되고 있다. 초반에 영화진흥위원회에 부적격자를 임명해서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망쳐놓더니 출판산업 좀 키워보자고 만든 진흥기구에 왠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내려 앉힌단 말인가. 일관된 모습 참으로 존경스럽지만 출판계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 저 목소리에 기울어야 한다. 이제라도 이재호씨 지명을 철회하고 출판계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 왔던 출판전문가로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 원장을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