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4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문화계까지 좌우를 가르는 공작을 했다. 이제 그 문건과 함께 ‘어떻게 문화계에 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문방위원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계 좌우파 가르기가 어떻게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민주당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우리는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우려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무자격자 한 사람을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가 임명됐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만 통과시키고, 김병화 후보자는 재청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특히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내부 게시판에도 소장판사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사법부 측에서도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채택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 인준동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인생을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졸 채용을 늘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학력차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다. 고졸 13점, 석박사 54점. 어떻게 이런 차별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왜 대통령은 고졸 채용자를 늘리라고 강조하는가.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차별을 받고도 고졸 학력에 만족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금융계가 돈벌이에 아무리 급급해도 사람과 학력을 차별하는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요즘은 ‘동네 아저씨를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영화‘도가니’ 이후 성폭력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환기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성폭력범죄가 동네 아저씨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성폭력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모든 사회와 가정, 학교, 정치권도 함께 나서자고 호소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끝난 후 인사청문회위원회 회의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대법관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 동의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모두가 마땅치 않지만 3명은 임명동의 해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이 지나친 주장이 아니다. 국민의 78.4% 김병화 후보 임명동의 반대하고 있다. 정두언 사태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던 이한구 대표 박근혜 후보 한마디에 은근슬쩍 돌아와서 김병화 후보가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위장전입 2차례 그것도 투기성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3차례, 세금탈루 3차례 명백한 위법사실이 결격사유가 아니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반칙이 횡행한 사회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번 대법관은 다음번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한구 대표 생각이 바로 박근혜 후보 생각인지 묻는다. 이렇게 위장전입하고 세금탈루하고 다운계약서 쓰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는가. 박근혜 후보는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입장표명 반드시 해야 한다.

 

김병화 후보는 이 밖에도 민주당이 요구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 자료를 그 어느 것도 내지 않았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의 수사무마의혹, 태백시장 오투리조트 사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수사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건들의 검찰 수사자료를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축소됐거나 아니면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재수사 대상인 자를 어떻게 대법관으로 자유 투표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나. 김병화 후보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그리고 인사검증 하지 않은 정진영 민정수석 모두 책임져야 한다. 대법관은 TK 보은인사 아니다. 김병화 후보 파동에 대법원 소장 판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윤리강령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검찰윤리강령 제14조에 보면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받는 우려가 있는 자와의 교류를 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검찰의 윤리강령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대법관 후보로 그것도 직권상정 하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묻는다.

 

 

■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권 대출시장 주요단기지표인 CD금리담합의혹 조사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등에서 즉각 담함 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며 담합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이렇게 조사 진행중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나온 얘기 아닐 것. 어제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행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불합리한 가상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이자부담 감경효과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정위에서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등의 각종 수수료 등 11건이 금융분야 담합에 대해 1775억원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린 바 있다. CD금리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담합에 의해 조작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담합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했다면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담합 조사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금융위 감독관과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정부기관들간 의견을 조정해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이나 국정조사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금융소비자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롯한 각종 금융 수수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적정성 심사 조정할 수 있는 금융수수료 적정성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 송호창 부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언론 기사에서는 임건호씨등 15명에 대한 계좌조사 시작했다. 220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자금 추적하고 있음이 또다시 기사화 되고 있다. 박지원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를 조사되고 있다고 한다. 계좌조사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추적이 어떻게 기사거리 되는지 알 수 없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여론 악화시키고 여론재판 몰두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박지원 대표는 온당한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만약 범죄행위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여론을 상대로 이와 같은 여론몰이를 계속 한다면 인민재판 다름 아니다.

 

 

■ 김관영 부대표

 

보해양조 임건호 대표로부터 박지원 대표측에서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적당한 방법을 통해 검찰이 흘리며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는 임건호 대표가 부인과 있다는 얘기에 더해 본인가족, 비서, 운전기사 등 15명의 계좌추적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온 적이 있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 검차에 계속 불러서 계좌추적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허위진술 강요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검찰은 현재 이미 대선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검찰이 정치개입 중단하고 제대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서영교 부대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 피의사실 공표가 가장 화두다.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몇 번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는지 아는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40번이나 브리핑을 했다. 끝내 노무현 대통령 유명을 달리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공소 전에 몇 번이나 기사가 났는지 아는가. 21건의 기사가 났다. 피의사실 공표는 인격살인이다. 그동안 제가 법무부에 제출을 요구해 나온 자료에 의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전체 251건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251건 중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스스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정치권이 더 큰 권력이 아니라 검찰이 엄청난 권력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지난 5년간 4,300건이 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가 87%에 해당한다. 그런데 87%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아동범죄 기소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해마다 범죄는 늘어나는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기소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어제 밤 성범죄자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느라 애를 썼다. 비서와 제가 하루 종일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성범죄자알리미제도는 2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해야 한다. 오히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년자들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제도가 바뀌고 고쳐져야 한다.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검찰 노릇이 아니라 진정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구출하는데 혼신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 진선미 부대표

 

어제 국회로 밀양 어르신들이 찾아오셨다. 초생달이라는 초선의원들끼리 민생현장을 다니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첫 방문지가 밀양이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70-80대이시고 그 분들이 한전 송전탑 공사를 막고자 매일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다. 가방에는 물이 아니라 1리터 물병 안에 휘발유를 담아서 다닌다고 한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은 말이라기보다는 곡소리에 가까웠다. 한전이 고용한 하청업체 용역들은 70-80대 할머니들이 나무를 자르는 것을 막느라 다니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욕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 분들은 마치 개처럼 끌고 다니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한전은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을 한 이후 공사를 중단했으나 최근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농사만 짓는 주민들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매일 100만원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80대 할머니는 “정말 이대로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직원에게 반을 붓고 자기 몸에 붓고 불사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협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분들이 느끼는 절망감의 부분으로 알아주셨으면 한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당에서 일단 모든 힘을 동원해 한전 공사의 강행을 막아주시고, 18대 국회에서 유명무실하게 끝났던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경위를 중심으로 꼭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죽음, 할머니들의 죽음을 더 이상 목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 박범계 부대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다. 대법관의 임명동의는 다수결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정이 모든 판사가 개개의 사건에 대해 다수결로 재판하자고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모든 사례에 비춰봐서 충분히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검증될 때까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법원의 판사 한분이 내부게시판에 ‘김병화 후보자가 도저히 대법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 판결에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함께 하며, 법관들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가지고도 그렇게 지적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대법원장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구했다.

 

 

■ 윤관석 부대표

 

현정권이 도덕불감증과 후안무치한 중병이 걸린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정부와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이 모두 동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 사상 초유의 170일간 파업사태를 겪은 MBC에서 책임 있는 현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등이 여권 추천 이사진 6명이 모두 8월에 있는 방문지 차기 이사진 모집에 연임 지원서를 냈다고 한다. 현병철 국가위원장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인권위원장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연임 신청을 하더니 방문진 친정부 여권인사 6명도 같이 덩달아 연임 신청을 한 것이다. 언론장악의 주범들이다. ‘나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사 재임용 신청을 한 것은 국민과 언론인을 모두 바보로 아는 행태다. 또한 그 이면에는 다 죽어가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 구하기가 깔려있는 것 같다. 현재 여당 몫의 이사진들은 MB 대통령 후보시절에 대부분 특보를 지냈고, 지난 3년 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정방송에 눈을 감은 부적격자들이다. 김재철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사태해결에 나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온 공범자들이다. 김재우 현 방문진 이사장 등 여권추천 친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연임 신청을 자진사퇴해야 한다. 김재철 사장 구하기는 결코 수긍할 수 없다. 민주당은 문방위를 열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언론청문회를 관철시켜서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언론장악 프로그램을 반드시 파헤쳐 내겠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박근혜 후보가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어제 들려온 소리가 강창희 의장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이 돌고 있다. 지금 유신정권으로 회귀했는가. 그야말로 구국의 혁명과 불가피한 선택의 연장선인가. 우리당과 야권에서 강창희 의장될 때 염려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 유신정권의 연장선에서 국회의장을 물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많은 표를 받고 당신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야당에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고, 온 국민에게 알려서 반드시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없고, 디도스 테러는 몸통이 없고, BBK가짜편지는 배후가 없다고 한다. 이게 검차의 수사결과다. 여야는 개원협상 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것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절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을 했다.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를 해 국민에게 그 합의를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어떠한가. 국정조사는 새누리당 내에서 아직까지 특위위원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특검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찍이 5일에 위원을 선임하고, 16일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졌어야 했다. 어제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했던 날이다.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저까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상태다. 더위를 먹은 것 같다.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더니 더위를 먹었나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는 문방위에서 청문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또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의사일정조차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개원협상 시에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거듭 밝힌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에 대한 특검, 언론사 파업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하겠나. 합의서가 그저 하나의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합의를 해서 어떤 신뢰와 신의를 갖고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겠나.

 

촉구하겠다. 다시 말하면 8월 국회를 연장하겠다는 새누리당이 누구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하는지 되묻고 싶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