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6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요즘 아이들에게 ‘동네 아저씨를 조심하라’고 얘기한다. 여성아동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이미 대두되고 영화 ‘도가니’ 이후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다시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여성아동성범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가위, 행안위, 교과위, 법사위, 문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여성아동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정부에도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어제 참으로 해괴한 일이 국회 문방위에서 일어났다.

김재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국회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참사유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방문진 정기이사회를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 하는데 유독 7월에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해 방문진 이사회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를 부인하는 이런 방문진 이사장이기 때문에 MBC 김재철 사장 문제에 대해 저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언론탄압 사태에 대해서도 김재우 이사장 등 다수의 방문진 이사들이 재공모를 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MBC를 장악하고 탄압하겠다는 증거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재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통위에 요구한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정전대란을 우려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또다시 9.15정전대란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나 산업체에서도 협력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철저한 전력대책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줄 것을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 통과된 지 2개월 지났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 방탄국회로 왜곡시키면서 거부하는 구태 보이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권의 갈등 분열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방탄국회가 아니라 민생국회 결산국회 원하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 소집되지 않으면 금년도 정치일정상 많은 문제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첫째. 12월 19일 대통령선서가 예정되어 있어 아무리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특히 지난 5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85-3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난 3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란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정감사도 정기국회 집회일인 9월 1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회법 제128조에 의해 결산심사를 정기국회 개회 전 8월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결산심사도 정기회 이전인 8월 30일에 의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국회선진화법 실천을 위해서는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최소한도 2011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법의 근거 없이 국립대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고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립대 학생들이 8월에 있을 2학기 등록급 납부시기에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립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켜서 금년 후반기부터 반값등록금을 단계별로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8월 국회 소집이 절실한데도 8월 국회는 박지원 대표 구하기라는 방탄국회라고 정치적 선전 혈안이 된 새누리당을 보면서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8월 민생국회 결산국회 소집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이용섭 정책위의장께서 8월 국회 소집의 당위성 말했다. 연장선에서 말하면 언론 뿐 아니라 여당 정부에서도 방탄국회 소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원구성 되면서 많은 민생법안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출했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데 8월 국회를 넘어서 정기국회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포퓰리즘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또 세비 반납하는 이중적 행동할 것인지 쇄신하겠다고 한다면 8월 국회 열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쇄신법안에 대한 설명과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8월 3일까지 지금 국회 회기가 결정되어 있다. 나머지 8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정부가 하고 싶은 일, 검찰이 하고 싶은 일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8월 4일부터 소집 요구할 국회 절대 방탄국회 아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8월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연장하거나 변동할 수 있다. 이 또한 합의해서 정기국회 내에 합의해야 함을 여야 합의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정기국회 전에 결산검사 마무리해야 한다. 2주 소요된다. 8월 아니면 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5명 임기가 9월 초에 도래된다. 인사청문회 언제 해야 하나. 10월에 할 것인가, 9월에 할 것인가. 8월에 해야 한다. 8월에는 인사청문회를 구성해서 하는 재판관이 3명이고 또 소관 상임위 법사위에서 2명은 인사청문회 시작해야 한다. 국회가 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회개원 때 말했듯이 유노동 유임금 일한만큼 받았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방탄국회 아니라 민생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현직 판사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를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위반 각종 의혹에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사채업자 제일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 유동천 회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유동천 회장과 저는 나이차가 많고 전화 주고받은 사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병화 후보자와 유동천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채업자 박영헌은 15년 전 유동천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유회장이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하는 그런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더해 김병화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할 자료요구를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했지만 오늘까지 그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감사원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했다. 대통령이 6번째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는 그날뿐이고 MB정권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7월말 가석방되는 것으로 법사위의 자료제출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평가 우수등급 핑계로 사복을 입고 검찰을 드나들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강한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사위에서 확인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사퇴한 이후 지난 총선기간 동안 감사원이 국민 모르게 감사위원 2명 임명했다. 한분은 2월에 임명하고 한분은 4월에 임명했는데 2월에 임명한 진영곤 감사위원은 청와대 있던 분이고, 4월에 임명된 곽상욱 감사위원 검찰출신이다. 진영곤 감사위원의 경우 청와대 여러 가지 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법사위원들이 이 부분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감사위원 두 분에 대한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의 부분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자료요청 해놓은 상태다.

 

 

■ 주승용 국토위원장

 

어제 문방위에서만 해괴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토위에서도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그 첫 단계로 인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를 후다닥 민간에 이양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인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 상무라는 사람이 모 케이블TV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급유시설 주식회사는 대한항공에 오게끔 돼 있다.”고 수차례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도 대한항공으로 온다는 뜻이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유착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입찰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대한항공이 다시 급유시설을 인수하게 되어있다는 뜻이다. 급유시설 주식회사는 인천공항의 모든 항공기 급유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수익성이 보장되는 알짜 기업이다. 왜 이런 것은 인청공항이 직영이나 자회사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주려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급유시설 주식회사라면 특정 항공사에 주면 안 된다. 정유회사에 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 KDI용역결과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항공이 61.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공항에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국토위에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 중에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직영을 하거나 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맞고,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려면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 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조만간 새누리당에서 협력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절대 특정 항공사에 급유시설 주식회사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 농림수산식품위에서도 있었다. 농협에 대해 사업구조개편을 하면서 이른바 신경분리다. 정부가 6조를 출자하겠다, 얼마든지 지원하고 농협의 독립성은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5조로 줄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1조만 출자하고 4조는 2차 보전사업으로 하겠다고 해 1,600억만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부가 1,600억원을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라고 했더니 농협을 옭아매는 인적구조개편, 사업구조개편 2차 보전사업 MOU를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부당한 MOU를 체결했는데 최근 확인된 것 중 가관인 것은 1,600억 MOU 체결을 하면서 2차 보전사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주지도 않고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서 농협이나 지역조합을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천억 이상을 깎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1,600억 주겠다는 예산이 600억으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2차 보전사업 1,600억 주겠다면서 이것마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다 까먹는 정부의 사업구조개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기다. 당장 정부가 농협과 맺은 경영개선이행각서 MOU를 바로 취소하고 앞으로는 2차 보전사업이 아닌 출자방식의 제대로 된 지원을 촉구한다.

 

 

■ 송호창 부대표

 

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측근비리와 관련해 6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이어 새누리당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대표까지도 각종 측근비리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박근헤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그 부인 서향희 부부의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기업이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만은 돈으로 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박근혜 후보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대유신소재’라는 기업이다. 이 기업이 2010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부실이 심화되어 공동감사를 받고 있는 그래서 감사원장이 저축은행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던 같은 시기 2010년 상반기에 박근혜 대표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부부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해서150억원 어치의 신규인수권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인수하게 된다. 그렇게 인수한 금액으로 100억대 정도의 현금보유를 하고 있는 작은 기업이 2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새로운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대유신소재라는 회사가 신규인수권을 발행해서 만든 그 자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문제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결국 자기자본만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 회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인수과정에서 금융당국에게 저축은행을 인수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자기자금의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해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라는 회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훨씬 더 자금규모가 적은 회사가 훨씬 큰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런 경로를 통해 대유신소재라는 회사를 거쳐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과 금융당국의 석연치 않은 승인과정, 신규인수권의 매매와 행사과정에 대해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은 당시 창업상호저축은행에서 현재는 스마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개명되었다.

 

 

■ 윤관석 부대표

 

19대 국회와 상임위는 해괴한 일의 연속이다. 법사위는 5공 시절 언론검열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했을 때는 의회의 언론자유 특권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미국 헌법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다. 영미법에서는 면책특권을 ‘privilege of speech’ 말 그대로 의원이 자유롭게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 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명문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처 기피 회피 조항을 억지춘향격으로 끌고 들어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법사위 사퇴를 종용하는 얼토당토않은 생떼를 부렸다. 이러한 5공식 언론검열 망령의 풍경을 보며 매우 착잡함을 느낀다. 도대체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후퇴의 길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없다. 동료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검열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의원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한 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눈앞의 정파적 관점에 매몰되어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라는 큰 것을 잃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 아무리 눈앞의 정파적 이익이 급해도 적어도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기를 재삼 촉구한다.

 

 

2012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