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8월 1일 13:3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오늘은 두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하셨다가 10시간 5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 무사 생환하셨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이다. (박수)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내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시도될 경우 여러 의원님들이 몸싸움을 하게 될지, 소리를 지르게 될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지 몰라서 제가 세종시 조치원 복숭아를 각 의원실에 하나씩 보내드리면 오늘 드시고 내일 큰소리로 싸울 수 있도록 했다. 드시면 여성의원님들은 피부가 좋아지고 남성의원님들은 목청이 커진다.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 다 보내드렸는데 내일 상황이 없어지면서 복숭아 값만 들었다.

 

검찰이 무도하게 대선을 앞두고 개원국회의 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를 체포하려 했던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이제 끝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다. 국회의 존재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그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도 받아야 하고, 그 의원들을 국회에서 이끌어갈 원내대표는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데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치검찰이 저지른 것이다.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이 나라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단호한 의지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온 힘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당히 검찰에 출두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 함께해준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린다.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오실 때도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들이 밤늦게 새벽 1시 20분까지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걱정해주셔서 그 힘이 앞으로 이 국회를 이끌어가고, 대선을 끌어가는데 동지적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밤늦게 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당직자들에게 깊은 고마운 말씀 드린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안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회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재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각성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문제는 접겠다. 더 이상 소환, 출석 문제는 접고 민생국회에 매진하겠다.

 

8월 국회는 정말 중요한 국회다. 개원협상에서 합의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내곡동 사저 문제만이 아니고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오늘 경제동향 지표를 보니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류의 수입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기계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3분기 이후에 생산실적이 저조해진다는 것과 같다. 아마 하반기 연말쯤 가면 경제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 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기국회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지 8월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경기가 하강이 되고 수출이 늘지 않으면 내년도 고용사정은 정말 심각해진다. 정부가 빚을 많이 올려나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쓸 재정조치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해서 보다 새 정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초기부터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과 법률을 이번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을 국회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보고 있는데 아주 진지하게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게 전달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8월 국회에서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8월 국회에 꼭 상임위에 전념하시고 열심히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저는 어제 오후 3시에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새벽 1시5분까지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저의 억울함을 충분히 말했고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도 이런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지난 의총에서, 특히 어제밤 50~60여명의 의원들이 그 더위에 땅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씩을 기다려주고 당직자 100여명이 함께 해 줘서 우리 민주당이 참으로 단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단결하면 12월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확신한다. 보다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단결을 또 한번 촉구한다.

 

이제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몇가지 안건이 처리되면 내일과 주말은 국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원내대표단의 책임이 크지만 이미 개원국회에서 합의한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그리고 문방위 차원의 언론사파업 청문회. 이런 것들이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우리에게 ‘통합진보당 두 명의 의원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당 내부 사정을 봐서 노력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아직 통합진보당 내부가 그렇게 빨리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노력하면 되지, 이미 합의된 민간사찰국정조사나 내곡동사저특검은 이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새누리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만약 대선정국에서 이런 것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노력해서 최대한 또 다른 일정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여름휴가도, 외국출장도 상당히 제약을 받지만 어차피 우리가 국회에 들어왔다고 하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제게 주신 사랑과 배려를 일생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잘 모시도록 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민주당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주장 철회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일본은 어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2005년 이후 8년째 계속되는 주장이다. 백서내용은 지난해와 똑같다. 다만 달라진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첫째는 방위백서 본문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국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국방영토를 다케시마 앞에 배치했지만, 기자브리핑 자료에서 보면 독도를 국방영토 앞에 배치하고 있다. 이게 일본정부의 의지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 두 번째로 작년에는 외신기자들에게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배포했다. 아마 일본 정부가 일본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의 자세는 어떤가. 작년에는 정부논평에 그쳤지만 금년에는 외교부 성명으로 대응수위를 높였다고 얘기하고 있다. 예년 수준의 의례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올해 4월에 발간된 일본의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때 우리당의 대변인 성명보다 수위가 낮은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영토분쟁을 의도적으로 쟁점화 하려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한심한 정부다. 따라서 정부에게만 이 문제를 맡길 수 없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그래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나눠드린 자료는 외통위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자료다. 결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다. 첫째는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일본측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늘 독도영유권주장 철회촉구 국회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을 빌미로 8월 국회를 방탄국회, 민생국회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정해진 결단이었다. 함께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당초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본회의가 개의되기로 합의 되었으나. 체포동의안이 휴지조각이 되고 검찰에서 철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틀에 할일을 하루에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정기국회이전에 국정감사를 하게되어있다. 그러나 첫해인 금년에는 여야합의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했다. 그래서 정기국회를 하기로 했다.

 

대법관 세분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가 실시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한분 있다. 저희당에서 추천한 분이다. 이미 당의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강명득 변호사다. 이분은 우리당의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추천해주셨는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거대 대우조선 관련 노동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재직을 했는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와 차별관련 정책수립을 주도적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부터 과장, 국장, 총장대행을 역임한분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당은 가표를 주셔야 한다.

 

2012년 8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