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오늘 거행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 주시는 제복의 영웅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에는 그에 걸맞는 대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최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릉 ITS 세계총회는 90여 개국에서 6만 명이 참가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세계 최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지구촌 최대 교통올림픽으로 불립니다. 이번 ITS 세계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통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선두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릉시는 개최도시로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자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ITS 인프라와 서비스들을 계속 구축하고 대한민국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ITS 세계총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과 민간전문가이면서 역시 강릉 출신인 이돈태 디자인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ITS 지원 TF를 구성해서 우상호 강원지사, 김중남 강릉시장과 협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 비전과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인에게 강릉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후속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잠시 후 부천시 체육관에서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인께서 끝내 눈을 감으신 지난 17일은 순직 소방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119 메모리얼데이'였기에 비통함이 더욱 큽니다.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며 소방대원 구조·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 등을 짚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국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국감', 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국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으로 대표되는 '패륜 3남매'도 모자라 윤석열의 거액 영치금 문제 지적에 '부러우면 감옥에 가 보라'고 조롱한 김민전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서로 막말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도 민주당이 '정쟁국감'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막말은 국민의힘이 해놓고 책임은 민주당에 떠넘깁니다.

국정감사장은 개인 유튜브에 올릴 쇼츠를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언행으로 순간에 관심을 끌 수 있어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남 탓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막말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민주당의 비판을 정쟁으로 몰기 전에 스스로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토위에서는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15일 국감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인 16일에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십 차례 조사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자체조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왜 의뢰를 보류했는지, 조사 자료 파기 지시는 있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히십시오. 리베이트 관련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라 감사 청구에 넣지 않았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니 확인해 달라고 감사를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 의혹은 빼놓고 독립 기관의 판단을 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관련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 최민희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KBS 사장이 바뀝니다. 지난 17일 KBS 국민추천위원 205명이 참여한 KBS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김영삼, 엄경철, 이태현 후보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최종 추천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가급적 빨리 이 가운데 한 명을 사장 후보로 대통령께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자 애쓴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특별히 국민추천위에 사장 후보 추천 국민면접을 본 대다수 방송 종사자들이 "정말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새 사장 선임을 방해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새 KBS 사장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디지만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방은 대한민국 안전의 상징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119 구급대원들의 활동은 범위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구조까지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아팠던 2명의 어머니를 119 구급대에 의지해 케어했던 저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방은 너무나 고마운 은인입니다. 

김진석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소방직 국가전환의 재정적 완성을 국회가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4월 민주당 주도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분만 전환하고 조직, 인사, 예산 등은 자치사무에 존치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은 국가지방 그러니까 지방사무 비율 72%가 국가사무이나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루빨리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브런슨 사령관의 문제 발언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한 정치권 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합니까?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인 브런슨 미 육군 대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유엔군 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의 이남 철책선, GOP 철책선 즉 우리 군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남측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도 남방한계선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닙니다.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출입을 관리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전협정의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재단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유엔사는 과거에도 정전협정상 권한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여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에서는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사전통보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9년에는 금강산 남북 민간 교류 행사를 취재하려던 우리 기자들의 노트북과 취재 장비 반입까지 제한하였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과 취재 장비 없이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육군 대령이 유엔사령부 승인을 받지 못해 DMZ 내에 들어가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부를 통해 접수된 판문점 출입 요청 66건 가운데 9건이 유엔사에 의해 거절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취재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도 유엔사가 허락을 하지않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적 교류를 불필요하게 막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위로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런 발언 할 수 있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십시오.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또 다시 설정하자고 합니다. 이런 분이 과연 동맹국 군사령관으로 와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오자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맹은 존중하되 주권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그것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내려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입니다. 단호히 규탄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작전의 지휘 판단과 안전조치 실패를 반드시 짚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왜, 어떤 판단으로 우리 장병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 무리하고 경솔한 작전을 진행했어야 했는지 그 책임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군사분계선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군사분계선에 나타나 있는 이 지도 위에 아주 가는 까만 선, 1mm는 실제로 50m입니다. 50m의 해당하는 폭을 가진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국민께서 군사분계선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처럼 땅에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무장지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만분의 1 지도에서 1mm는 실제 50m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단 200개뿐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용하는 군사분계선 좌표조차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참도 이를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뢰 폭발은 군사분계선 남쪽 불과 10여 미터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GPS 등 정밀 위치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았습니까? 위험지역에 대한 지뢰 정보와 안전 대책은 충분했습니까?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작전 결정 경위입니다. 이 작전 결정 과정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유엔사와 조사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거론된 부대는 21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25사단 사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자청해 25사단의 조사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면서 부대가 21사단에서 25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흘 전 8월 2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은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5사단 지역의 북한군 지뢰 지대가 군사분계선 남쪽 10~15m까지 내려와 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바로 그 위험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다 군사분계선 남쪽 10m 지점에서 우리 장병이 지뢰를 접촉하고야 말았습니다. 25사단장이 유용원 의원에게 보고한 바로 그때 그 지점으로 들어갔다가 사고 난 것입니다. 지뢰밭인 줄 뻔히 알고 25사단장이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25사단의 임무는 지뢰 지대 조사도 아니었습니다. 유엔사가 지뢰 지대를 조사하러 가기 위해서 미리 길만 터놓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이미 지뢰가 군사분계선 10m, 15m 밑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5사단은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누구의 욕심 때문입니까? 유엔사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 지뢰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유용원 의원의 25사단 방문, 사단장의 조사 임무 자청, 국회에서의 지뢰 지대 공개 그리고 장병들의 지뢰 접촉에 의한 폭발 사고,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밝혀야겠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군과 유엔사는 예행연습과 안전점검을 거쳐 사흘에 걸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을 위해 2시간 반 만에 간 거리를 전문가들인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작전할 때는 사흘에 걸쳐서 접근을 했습니다. 누가 2시간 반 만에 작전을 하고 오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8월 28일 왜 25사단을 방문했습니까? 25사단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북한군 지뢰 매설 그리고 유엔 현장 조사에 관해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군사 2급 기밀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까?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까? 25사단이 조사 임무를 스스로 맡도록 이끌어낸 것입니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작전 결정 과정을 전면 조사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왜 끼어듭니까? 누가 왜 조사 임무를 받는 부대가 변경이 됐는지, 누가 작전을 건의하고 누가 승인했는지, 정치권의 요구와 압박은 25사단과 군단장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안보실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뒷배경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합참까지 함께 감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장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故김진석 소방위님의 숭고한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국가와 우리 국민은 故김진석님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 이어 정통 관료 출신 정치인 임광현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과 언론 일각에서는 대장동까지 운운하면서 보훈 인사라는 소설을 쓰며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성 국정 방해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평생 공직에서 성과와 실력으로 인정받아 왔고 22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12.3 내란에 맞서 싸웠고, 국민주권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개인 체납 1위었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 4천억을 받아낸 분입니다. 임 실장의 배우자, 이경은 주 휴스턴 총영사는 청와대와 복지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역량이 입증된 분입니다. 그리고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전에 20여 년 동안의 법원부터 헌법재판소까지 걸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임광현 실장과 배우자, 처남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평생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하며 성과로 인정받아 온 분들입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욕적 억측은 매우 유감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일 잘하는 인재들을 기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스맨이 아니냐, 대통령께 직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온갖 낭설들이 정쟁거리가 되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불쾌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관과 참모들이 국무회의가 공개회의라서 말을 못 한다니요? 국무위원은 물론 지자체 단체장들도 할 말 다 합니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영양가도 없이 일장 연설이나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라는 헛발질로 참모와 장관들 입틀막이나 시켰던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줄 압니까? 사실 비공개로 진행하면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가장 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국민께서 지켜보시기에 국민의 공복들께서 국민 앞에서 더욱 긴장하며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전횡, 온갖 꼼수들을 마음놓고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권자 국민의 눈을 피해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무위원회의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모든 과정을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바로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부터 호남 반도체로 대표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청사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중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제성으로는 절대 답이 없는 경북 내륙과 한반도를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에서조차 소외된 낙후 지역까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원 불신의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범죄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법관 후임 제청을 230일 동안 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84일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관 제청 거부는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조희대 자신의 제청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시해도 된다'고 우겼습니다. 이처럼 헌법을 부정하고 법원조직법도 무시했습니다. 예산 지침을 위배하여 국민 세금으로 고급 수입 와인을 구입하고, 호화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추비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직원이 결재했다”고 하면서 발뺌했습니다. 권한은 누리고 불법 의혹은 아랫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이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감사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희대 원장의 이러한 범죄 의혹에 대해 공수처, 중수청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민 요구에 따라 공수처나 중수청은 조희대 고발 사건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희대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대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실체는 있는 겁니까? 민생에 집중해야 할 당이 지난 전당대회부터 제기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지난 14일 오후 최고위회의 후 신천지 관련 처리방법에 대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에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을 증명하려면 그 전제로 신천지의 집단 가입 지시나 강요가 있어야 합니다. 두 차례의 최고위 보고에도 신천지가 집단 가입 지시나 강요를 한 정황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만난 당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들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규정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의혹을 만들고 당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당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다시 한번 故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해질수록 사법부가 위태로워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겁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한 앞에서는 당당하고 책임 앞에서는 비겁합니다. 자신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책임질 일에는 실무자 뒤로 숨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런 처신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질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출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주의 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누가 돈을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급을 결정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실무자가 도장을 찍었다고 지급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라고 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만 성역처럼 내세우는 사이 대법관 공백은 길어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를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집니다. 그 자리를 지킬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김건희 황제 조사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4년 7월 20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씨를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르는 대신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반납했습니다. 당시 공분을 샀던 이른바 황제 출장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조사 뒤에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끈 2차 종합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전한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주지청장이었던 김민구 검사는 정식 직무 명령도 없이 김건희 씨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정작 조사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관여는 조사 당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공주로 발령받은 뒤 약 5개월 동안 수사팀과 주고받은 내부 연락이 3,301건입니다. 그해 10월 불기소 처분 직전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 준비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고치고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건을 잘 알아 잠깐 도운 수준입니까? 조사 준비부터 불기소 결론을 설명할 보고서와 국회 답변까지 김건희 맞춤형으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는 수사였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결론에 수사를 끼워 맞추고 그 결론을 방어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변론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인력을 대통령 배우자의 면죄부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면 검사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누가 투입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불기소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제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쳤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청은 이런 오욕의 역사를 거쳐 결국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부천 화재로 소방공무원 일곱 분이 다치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소방 동료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에는 언제나 목숨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사고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밝히며 쉽게 사용하는 '목숨을 걸겠다'는 결의가 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순직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먼저 순직한 동료들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특수한 사안인 만큼 순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별도 훈장을 부여해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현재 근정훈장 체계에 따라 계급별로 훈장이 추서됩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계급에 따라 훈격이 달라집니다. 동료의 순직만큼은 동일한 예우가 차려지기를 바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간적, 인도적 바람입니다. 현재 계급 중심의 훈장 체계를 보완해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별도의 훈장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순직을 계급이 아닌 희생 자체로 돌아보며 예우를 다하고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화재 진압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료들의 처우가 사고가 언제 발생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2011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며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공상군경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이전 순직, 상해 소방공무원과 이후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형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2011년 이전이든 이후든 소방공무원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목숨을 잃고 다친 동료이며 동료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서로 마주한 적 없는 이들이지만 함께 화마와 사투에 나선 동료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에게만큼은 법 개정 시기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있겠으나 순직한 동료들의 슬픔조차 마음껏 애도하지 못하고 화재, 재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을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선의 사회적 예우가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비극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안타까운 순직 공무원의 삶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이들에게 예우를 다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故김진석 소방관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