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8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8월 8일이다. 오늘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전당대회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처음으로 선거역사상 모바일 선거의 큰 획을 그었던 적이 있었다. 이번 12월 대선에서 좋은 우리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경선을 실시하게 되는데 선거인단 모집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앞서 우리가 패랭이 꽃씨를 심고 물을 주었듯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셔서 아주 좋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됐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경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이 도와주길 부탁드린다.

 

요즘 공천장사에 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많이 느낀다. 지금 이뤄진 것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100페이지에 가까운 자기들의 조사보고서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고,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는데 한번 자진출두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 같다.

 

오늘까지 나온 것을 보면 3억원이 아니고 5백만원을 주고 받았다는 것으로 진술을 맞춰나가는 것 같다. 그것도 만 원짜리로 5백만원을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주고 그리고 호텔에 가서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이런 얘기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너무 촌스럽지 않나. 새누리당 답지 않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과는 너무 실체가 달리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두달에 걸쳐 1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를 만들 정도면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관여해서 만든 것이라고 판단된다. 역대 18대 국회에서 보면 중앙선관위가 200건이 넘는 선거사범을 고발조치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된 것은 단 두 건 밖에 없다. 이만큼 중앙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서 할 적에는 그만한 물증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례대표로 지역구에서 탈락했는데 비례대표로 등록된 후보에 대해 100페이지가 넘는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겨줬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요구한다. 선관위가 조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조사 자료를 우리 행안위 의원들에게 반드시 제출해주길 바란다. 중앙선관위의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비밀자료라면 비밀자료로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비밀자료가 아니면 아닌대로 제출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산지검이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면 당연히 대검공안부에서 했어야 할 사안인데 부산지검으로 보낸 것 자체가 의도가 의심스럽다. 오늘 법사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부산지검에 가서 엄중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겠다. 이것은 결코 묻어두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한다. 정말로 일국의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시면 공천과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셔야 한다. 이 정도로 비대위원장을 하실 적에 범죄행위가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겠나.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정중하게 하셔야 한다. 앞으로 이 사건이 아마 새누리당이 집권했을 때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창궐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징조라고 생각된다. 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촉구한다.

 

4대강 공사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강에 녹조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번져가고 있다. 이제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4대강 물에서 독성이 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강물의 속도가 유속이 늦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 예컨대 안동에서 부산바닥까지 예전에는 18일간 걸려 물이 흘러갔는데 지금은 10배가 넘는 180일이 걸린다고 한다. 강물의 속도가 10배가 느려지니까 아무래도 녹조가 창궐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4대강의 재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연파괴에 대한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용득 최고위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요즘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은 노동자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어찌 보면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선거때만 되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저희 한국노총은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연대를 해서 사기와 기만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당, 그리고 반노동자 정책을 쏟아내는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선거공약으로 복지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또 여러 가지 최저임금 문제 등을 마구 마구 쏟아낸다.

 

최저임금이 최저로 임금을 올리라는 뜻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과거 디제이정권에서 외환위기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5년 평균 최저임금을 올렸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9%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4년 동안 4%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키다가 금년 들어서야 6% 임금인상을 시켰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약으로만 들고 나오고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지난 엠비정권 4년 반 동안 경제가 99% 국민들이 어려웠지만 재벌들에게는 돈이 많이 쌓였다. 이 재벌들을 위한 정당이 아닌 노동자들의 정당, 서민의 정당, 자영업자들의 정당, 소상공인들의 정당, 바로 민주통합당의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고 대선승리를 하고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 감사하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득 최고위원의 민주당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최저임금, 새누리당 유력후보는 ‘5천원도 안돼요?’라고 토론회에서 말했다고 한다. 얼마나 서민과 노동자에게 관심이 없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4대강 녹조가 극심해서 식수위험이 오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등 국토의 반 이상이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이 ‘가뭄 탓, 폭염 탓’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말처럼 녹조는 이상고온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부영양화가 발생돼 녹조가 심해진 것이다. 4대강 주변에 녹조현상이 대거 발생한 것이 그 증거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에도 이런 현상은 없었다.

 

4대강 사업을 홍보할 때 ‘가뭄과 기후변화에 대비한다’고 했지 않는가. 어떤 나라는 2조원을 들여서 인류의 숙원사업인 화성 탐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을 들여서 국민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무슨 낯으로 국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인상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지난 7월초 대통령은 ‘4대강으로 피서를 가라’고 했다.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 탓만 하지 말고 녹조확산을 방지할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 바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다.

 

MBC 김재철 사장, 아직도 문방위에서는 언론사파업 청문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 김재철 사장의 지난 2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MBC노조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경찰이 밝히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재철 사장이 무용수 J모씨와 MBC공금을 탕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은 경찰의 2년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보더라도 오늘 당장 물러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도 컨택터스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제 오후에 저는 원대대표로서 당내 진상조사위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우리 진상조사위원회 신계륜 위원장과 은수미 간사, 그리고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려가다)’ 소속 초선의원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하는 내용이다. 머리에 상처가 난 사진이다. 컨택터스 3천여명의 용역들이 노동자들에게 던진 살상무기의 사진이다. (벨로우즈를 들어보이며)이것이 바로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벨로우즈’라는 자동차 부품이다. 이렇게 날카로운 쇠붙이를 용역깡패들이 노동자들에게 수천개를 던져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컨택터스를 옹호하고 있다.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이런 쇠붙이 수천개를 던져서 피해를 입게 하는가,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헌법을 지키는 나라인가, 생각해 볼만한 문제다. 돈과 폭력이 결탁해서 노동자를 이렇게 깡패집단인 컨택터스라는 용역회사를 동원해 무찌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들은 아직도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는 해당경찰서의 서장 등 주요 간부들을 문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쇠붙이 수천개가 노동자들에게 날아갈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더욱이 SJM회사측은 컨택터스가 문제가 되니까 다른 용역업체를 고용했다고 한다. 우리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주도 철저히 조사해 이런 내용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내주 중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을 파괴한 컨택터스, ‘과거 새누리당 유력한 관계자들을 경호했다’고 자처하는 컨택터스가 누구를 컨텍해서 이런 초헌법적 일을 했는가를 추궁해서 따질 것이다. 철저히 따져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오늘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다. 이 선거인단에 참여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고, 서민과 중산층 중심정치의 꽃에 물을 주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런던올림픽과 휴가철이 겹쳐 있어서 선거인단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다. 그러나 2002년 경선 당시 국민들께서 예고없는 노풍을 불러 일으켜 주셨듯이 이번에도 정권교체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누리당의 공천장사와 관련해서 지난 최고위에서 애꿎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매품팔이 역할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공천장사를 했던 일을 개인비리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이 우리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회초리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사설 청부폭력을 공공연히 사서 쓸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은 국민은 없다. 준 민간군사 조직을 자임하는 이 사설폭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자리를 당 차원에서 곧 마련할 것이다.

제가 지난달 최고위원회에서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가 했던 말을 소개 한 바 있다. “내 아버지 스탈린은 독재자였고 그 딸인 나도 방관했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으나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제 6일자 홍콩 언론에 따르면 모택동의 딸인 리너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내 아버지가 저지른 많은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모택동 치하 시인으로서 핍박받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너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역사란 이렇게 정리되고 규정됨으로써 한 사회가 미래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 정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국민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군사반란과 최선의 선택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이 더 잘해야겠다.

 

 

 

 

■ 강기정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는 참 정상적이지 못한 후보임이 분명한 것 같다. 앞서 여러 최고위원과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최저 임금이 5,000원이 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저임금이 얼마냐를 모르는 문제는 버스비나 지하철이 얼마인지 모르는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계상하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대선후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박근혜 후보는 한때 환노위원을 지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최저임금이 5,000원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민주당은 5,60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더라도 박근혜 후보는 노동의 개념도 없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고 자체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5.16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몰역사적인 사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지만, 박지만 저축은행 사건 났을 때도 역시 동생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발언도 그렇고, 이번 돈 공천 문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가 책임지는 바지대표가 책임지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박근혜 후보가 만분의 일 이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박근혜 후보를 감싸기 위한 새누리당의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돈 공천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한다.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범위를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의원으로 한정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에 박근혜 후보 측도 한명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정확히 은폐축소추진위원회라 불려야 할 것 같다. 진상조사의 대상자들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축소은폐를 추진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스스로가 말했듯이 중대한 범죄,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부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오히려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

 

연일 녹조현상으로 4대강이 몸살을 앓고 있고, 식수원이 비상이 걸리고 조류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알다시피 녹조는 호수에서 발생하고, 고인물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4대강에 16개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는데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함을 얘기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니 그것을 반박하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사업이 기상이변이라고 한 말 같다.

 

지난 6월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환기 해보면 200년 빈도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200년 빈도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인데 가뭄과 폭염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 홍수나 가뭄이나 기상이변 어떤 것에도 대응하지 못한 4대강 사업은 고장난 4대강 공사임이 분명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인정해야 하고, 검증받아야 하고, 보안조치를 위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사업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야 모두 민주당의 요구로부터 새누리당까지 추경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박재완 장관과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꾸 균형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야 할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말씀드렸다. 그런 근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할 때다. 정부가 쓸데없는 목례를 부르면서 여러 가계부채난과 경제성장률 급격한 하락 위기에 직면해있는 우리 경제를 더 망가뜨리지 말고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즉각 여야의 요구인 추경편성에 응해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박근혜 의원의 최근 후보 행보를 본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구나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미루기 DNA를 물려받았구나 하는 생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하면 기억나는 것이 뭔가.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 살해하려던 사건을 떠올린다. 그것도 밑에서 단독으로 저질렀던 행동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지금껏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공천장사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자세는 판박이다. 바로 미루기 DNA를 보여준다. 사장은 빠지고, 직원이 대신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한다. 오너는 빠지고 고용사장이 들어간다.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19대 총선 공천과 선거운동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사람이 누군가. 지금 국민들은 박 후보를 두 번 주목한다. 하나는 공천장사를 한 두 사람의 돌출행동이 아니라 박 후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윤리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측근에게 미루기 정치, 꼬리 자르기 정치에 급급한 박근혜식 도마뱀 정치에 주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12년 4,580원이고 내년에는 4,860원으로 결정됐다. 5000원이 아닌가요 하는 말에 백매던 삼백매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그것 마저도 모르는 것 같다. 피어린 투쟁과 싸움속에 한땀한땀 최저임금이

4%,6%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피가 어린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남해안의 조선업계를 보면, 온통 모든 경비용역 파견회사 직원을 보면 그들의 월급을 보면 거의 100% 최저임금에 맞춰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본의 아닌 표현으로 듣기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유감이라고 말씀드렸다. 이 과정에 ‘그 표현은 약하다. 더 세게 하지’ ‘이종걸이 너무 무르다’라는 말씀을 해준 분들도 많았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다음번부터 박근혜 후보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말씀드리고 전할까 한다. 많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보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게 받겠다.

 

전력수급으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다. 에어컨 끄고 근무하는 척 하고 또 전력거래소 전등이 소등된 채 근무하는 모습도 보여 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기 좋다. 그런데 법석으로 보인다. 이쯤에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전력을 많이 써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생각들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너무 값싼 산업용 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kw별 1인당 전력소비량이 한국이 7,651원인데 반해 일본이 7,600원 프랑스가 6,800원이다. 그런데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보면 전혀 다르다. 한국은 1,088 KW다. 캐나다가 4,500 미국 4,500 일본은 2,100이다.

 

우리는 가정이 일인당 쓰는 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고 1/4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력이 이렇게 많이 소비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한국전력이 그로부터 입은 손실이 7,700억이다. 3년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은 기업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다. 할인규모가 3100억이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 마다 국민들에게 전력 쓰지 마라, 전력 소모하지 마라, 왜 1인당 kw가 많으냐 얘기하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안 쓰는 국민들, 절약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더 절약하라고 하는 그 이면에 낭비하고 있는 할인혜택 많이 받고 시장원리로써 작용되지 않는 전력소비량과 가격에 적용받고 있는 20대기업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공공기관에 관련된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저희들은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여러 공기업에 5년간 자의적 회계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공공요금 원가를 무려 9조원이나 부풀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6일 내놓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코레일은 7조, 한전은 1조 최근 5년간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서,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 내부규정 근거로 인해 이익을 공공요금 원가 계산에서 배재했다. 분명히 지적될 문제다.

 

 

■ 우상호 최고위원

 

공천장사 관련된 새누리당의 태도, 황우여 대표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비리라는 것이다. 아마 돈이 먹은 것이 당이 아니고, 현기환 전 의원이라면 이것은 개인이 돈을 먹은 것이니 개인비리 아닌가. 그러니 당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황당하다. 국민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을 한 것은 현기환이 아니라 새누리당 추천이다.

 

공당이, 여당이 추천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 당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인가. 누가 돈을 먹었냐만이 판단의 근거인가. 수사는 검찰이 하겠지만 현영희라고 하는 공직후보자를 어떻게 심사했고 누가 추천했으며 공천심사과정에서 현기환의원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밝힐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돈을 누가 먹었는 가만을 따지고 있는 저 한심한 모습에서 집권당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문제가 되면 일단 꼬리를 떼버리고 마는 저런 태도에서도 무책임한 모습이 보인다. 떼었다 붙였다 꼬리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절망을 느낀다.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의원직 제명이라고 하는 수단이 가볍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누가 현영희 의원의 공천에 적극적이었는가. 그리고 그 추천에 논거가 적절했는가. 아니라면 또 누구 누가 금품을 수수했을 의혹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내부조사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공천심사 자료를 공개해서 현영희 의원이 실제로 돈 때문에 공천됐는데 아니면 적절한 국민의 대표가 될 능력이 있어서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는지를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위원장과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 정홍원 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을 수사할 때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더니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직권여당에게 비밀리에 보고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함께 혐의하는 듯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게 왠일인가. 검찰이 여당에 수사사실을 보고 해서 그 혐의가 있는 여당이 적절히 대처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수사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하면 도대체 누가 이러한 수사 사실을 수사대상자인 여당 관계자에게 알려줘서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짜맞추기 했는지 다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더 강조하겠다. 북한이 심각한 수해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수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수해 피해는 피해가 발생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식량과 가재도구가 모두 물에 실려 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입을 의복조차 없고, 깨끗한 물 한통 없는 상황이 수혜피해 현장이다.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북한의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해 움직이는 이 마당에 같은 민족인 남쪽은 너무 평온하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하고 적십자사 등 수많은 민간단체가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 장하나 최고위원

 

일간지1면부터 전국의 모든 뉴스들이 4대강 녹조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하천에 녹조가 뒤덮여있는 문제에 집중 하고 있다. 많이 알려진 녹차라떼 사진이다. 정말 이 물을 담아놓으면 이게 녹차로 만든 음료인지 강물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최고의 수질을 갖고 있다는 북한강 팔당댐에도 이렇게 녹조가 번져있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듯이 폭염 탓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멀쩡한 강물을 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전국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산시쪽에 4대강 사업 이전에 녹조류가 더운 여름에 발생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에는 지난 6월 말에 창녕까지 녹조류가 올라왔고, 7월말에서 8월에는 대구 달성군까지 올라왔고, 문제는 8월 6일에는 구미시까지 올라와서 칠곡보에서도 녹조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70평생 이런 녹조를 처음 봤다. 그리고 이것이 폭염 탓이라면 이것보다 더 더웠던 여름에는 녹조류가 올라오지 않았겠느냐고 성토하고 계신다. 문제는 이 녹조가 외관상 보기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남조류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간암유발 독성 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 녹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남조류에 있는 물도 정수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505개의 취정수장중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는 정수장은 불과 28개 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에서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대란이 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제 페이스북에 친구 한분이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만약에 적도 부근 열대기후 국가에서는 강물이 늘 녹차라떼냐라는 촌철살인의 답을 해주셨다.

 

제가 많은 국민들이 식수로서의 문제가 있느냐의 부분에 많은 걱정과 관심이 가지고 계셔서 대구 구미까지 역사상 남조류가 북상한 바가 없는데 실사를 하려고 대구에 직접 가보려고 한다. 환경부는 안전하다고 보고만 하고 있는데 8월 6일 경북 칠곡군에서 채수한 물을 인제대 인진애교수가 분석한 결과 남조류가 다량 검출되었고 누리꾼들이 먹는데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의견표명에 대통령 너나 드세요 하는 댓글들이 온란인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확한 수질검사의 데이터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저 혼자 가는 것 아리나 하천 수실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가서 환경부로부터 분명히 보고를 받을 것이고 금요일 회의에서 국민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금 녹조비상문제로 환경이슈가 강에만 가있는데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심각하다. 지금 삼척시는 김대수 시장을 주민소환하는 서명부가 이미 시 선관위에 접수된 상태이다. 6만여명의 유권자 중에 9,000명이 유효서명인수인데 접수는 11,000명 이상이고 문제는 삼척시에서 의도적으로 이 선거에 서명인수를 줄이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에 불공정한 선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부인이나 가족을 동원해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게 한 후 정상적인 한두개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개를 메모해서 전체 선거인 명부를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불이익을 줘서 선거를 무효화 시키려고 있다.

 

더욱 웃긴 사실은 시에서 삼척시민들이 원전에 찬성하는 비율을 96.9%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렇다면 주민수환 투표에 동참하는 11,000명의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찬성 사인을 했는지 모르고 있고 여기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대리서명의혹이 짙은데 삼척시청과 한수원은 이때 서명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노후원전, 고리원전 문제도 있지만 삼척이나 영덕 같은 곳은 신규원전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보수당 여당의 지지기반이기도한 지역이다. 이런 데서는 지자체가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개발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욱 비일비재하다.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SJM에 투입됐던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서 진상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권력의 비호,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는데, 작년 국정감사 때 장세환 의원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진압으로 인해서 노동자 또는 철거민의 기소당한 상황, 경비용역업체직원들이 기소당한 상활을 비교해 보겠다. 같은 사건에 의해서 기소당한 건수이다. 노동자 철거민의 경우에는 3,832명이 기소 당했고 이중 43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경비용역업체는 116명만 기소 당했고 구속당한 건수는 제로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신다. 본인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호소할 때가 없다고 하고 법도 이미 약자의 편은 아니다. 지금 안산단원서장의 대기발령으로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이 정권 전체의 공권력과 법질서의 민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에 엄정한 책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컨택터스 업체 사무실에 다녀왔는데 엊그제 간판이 떼어지고 사람이 발길이 끊었다는 말을 한다. 어디서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모든 국민들이 주시해야할 상황이다.

 

 

2012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