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입니다.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습니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압박과 시장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대량손실로 기금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추계 기금 소진연도는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연도는 2064년이었습니다.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입니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입자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일부 개선되며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착공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 총력 결과, 최근 착공이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 서울에서 3만 6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가 늘었습니다. 장기 평균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동기간 서울 착공도 1만 7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지표 개선만으로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개선된 지표가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급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택지조성부터 착공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을 살피고 토지 보상·수용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 활용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공급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입법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정치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주거안정을 묵묵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24일에는 시민추모제가 열리며 내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입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9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핼로윈 축제 기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최근 지역마다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또한 국민 안전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당 또한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입법과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김태규 의원의 내란 동조 망언을 감싸고 돌 것입니까? 어제 저는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직과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9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역사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심판했고 법원이 내란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 역사를, 이 판결을,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범입니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헌법도, 역사도, 판결도, 사실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뒤의 행태는 참담합니다. 그가 내놓은 입장은 오해를 초래해 유감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신범입니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망언을 망언으로 덮는 망언 돌려막기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을 국민 앞에 전하는 원내 수석대변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내란을 비호하는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3 내란은 불과 1년 10개월 전의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치던 그 밤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감싸며 동조하는 사람에게 헌법기관인 국회 운영 전반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맡기는 게 온당하겠습니까? 내란 동조로 운영위가 제명 촉구를 결의한 의원이 운영위원석에 앉아 국회와 대통령실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동의이고, 방치는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즉시 김태규 의원을 원내 수석대변인과 운영위원직에서 사임시켜고 당내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이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 내란 비호 정당으로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물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부도 핵심은 인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 인신 구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깎아준 판결입니다. 

재판부에 묻습니다. 그날 밤 체포와 구금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박성재 전 장관 덕분입니까? 맨몸으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이, 담을 넘어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막아냈을 뿐입니다. 내란이 실패한 공은 국민에게 있지, 박성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준다면 다음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엄의 밤, 박 전 장관이 챙긴 것은 국민을 지킬 법이 아니라 국민을 가둘 자리였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정녕 징역 9년입니까? 특검은 즉시 상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의 책임을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에 대한 관용은 다음 내란을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은 오 시장 측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후원자가 그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했고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 시장의 말과는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법의 주인공이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보다 더한 자기모순이 있을까요?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무죄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이 통화가 여론조사 의뢰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뒤 추진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나눈 대화라고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을 두고 나눈 대화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1심과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회유와 압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특수부 검사들로부터 이재명이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최소 5명의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또한 같은 재판에서 압박을 받았다며 검찰이 법정 증언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법정 증언들입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증거와 증거를 끼워 맞췄던 정치검찰의 명백한 악행입니다. 이미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형량 거래를 미끼로 삼고 잔혹한 언행까지 동원해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검찰의 추악한 행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수사 기소권 남용을 넘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나아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최근 정부의 브라질산 신선란 시범 수입 조치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통계에 기반해야할 국정감사마저 마구잡이식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일상 식탁물가마저 정쟁의 땔감으로 태워버리려는 야당의 무도한 정치선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지구 반대편인 남반구 브라질에서 계란을 시범 도입해야 했던 배경에는 수급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국내 산란계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국내 계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해외 수입을 추진했으나 당초 계약했던 미국산 신선란마저 연초 미국 내 AI 확산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로 선적 직전 수입이 취소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 공급선이었던 미국에 편중된 구조에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대체 수입처를 찾고자 했으나 근거리인 태국은 자체 수출 가능 물량이 562만 개 수준으로 제한적이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폭염 및 현지 수요 급증, 호주는 AI 발생, 핀란드는 직항 항공 노선 부재 등으로 신속한 계란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북반구 전체가 가축 질병과 기후 이상으로 공급망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 국가의 연결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들여오는데 8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개당 1,464원에 비싸게 사와서 140원대의 헐값으로 공급해 막대한 국가 재정을 축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날조이자 허위사실입니다. 올해 브라질산 계란이 국내로 시범 도입된 규모는 16억 원, 브라질산 계란 112만 개로 전체 수입 신선란 1억 3,324만 개 중 단 0.8%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실제 비용을 50배나 부풀려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16억 원 중 브라질 현지 농가로 지출된 순수 구매 비용은 2억 원으로 개당 매입가 약 178원 수준에 통상 국제 시세입니다. 이를 브라질의 막대한 혈세를 안겨준 정상회담 선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악의적인 억지일 뿐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졸속 수입이라는 주장 역시 축산 검역 체계의 기본을 모르는 억측입니다. 신선란은 공산품처럼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악수 한 번 하고 바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이 결코 아닙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농림 당국 간 이전부터 6단계 식품 수입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논의 준비되어 온 합법적 행정 절차였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필수 기초 먹거리 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가 물량을 긴급 확보하여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통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장바구니마저 정쟁의 재물로 삼는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통한 수급 안정은 어디까지나 국내 공급망의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을 때 발동하는 한시적이고 보완적인 비상 조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범 도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란계 산업의 경쟁력과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는데 많은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패륜적 발언을 보면서 쇼츠 정치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입법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상장으로 중복 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려는 것 아닌지, 주식 가치가 떨어져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평범한 상장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이번 중복 상장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SK하이닉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입법과제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PBR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하셨고 정부안을 이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대통령 말씀과 국회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실제로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소액 주주들의 우려가 커서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든 소액 주주든 한 주의 가치는 같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 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렵고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신 주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발표한 10월 세계경제 전망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반등과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도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p 높인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의 평균 상향폭 0.4%p에 2배의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잠재 성장률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2.1%, 내년에 2.2%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년 연속 잠재 성장률 상승은 1986년, 1987년에 발생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 43,000달러에 달해 일본의 35,000달러와 격차를 8,000달러까지 벌릴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건전성도 경제 회복과 함께 나아가는 흐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IMF 기준으로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는 종전보다 7.1%p 낮은 47.3%로 전망했습니다. 5년 전인 2021년 47.9%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평균 107.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입니다. 경제 회복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IMF의 이러한 긍정적 진단은 환율과 시장 금리로 나타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평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 속에서도 최근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달러 가치가 3.5% 상승했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8.6% 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1.2%, 유로화는 4.4% 절하되었습니다. 국채 금리 역시 상대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폭은 한국이 78bp입니다. 미국의 97bp, 일본의 82bp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국제기구는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확인해 주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원화 강세와 상대적인 금리 안정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 호황에만 기대는 일시적 반등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중심 경제 정책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IMF는 AI 투자가 기대만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 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잠재 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첨단 산업 육성과 구조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성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고소득층에서 서민 중산층으로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경제 대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루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넘어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