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9월 6일 08: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이용섭 정책위의장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가 새누리당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친재벌 대기업인 새누리당이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민주화를 대선 때문에 공약으로 내걸려다 보니 당내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국민들에게는 혼란만 주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박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법안하나 제출된 것 없는 실체가 없는 경제민주화다. 같은 당 원내대표라는 분은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이라고 폄하하면서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런 원내대표를 두고 새누리당 공약 총괄책임자인 김종익 위원장은 ‘정서 불구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처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두 사람간의 의견의 차이가 없다’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이 실제로 차이 없음에도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각본을 연출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의원들이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도부가 만약 반대하면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박근혜 후보의 질책성 발언 한 마디에, 어제는 대폭 후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지지층을 따르자니 시대정신이 울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따르자니 지지층이 걱정돼서 그야말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장난을 쳐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떠보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당하게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밝히기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 줄푸세는 사회양극화를 초래시킨 독이고, 경제민주화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독제인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은 안 된다.

 

언론에 한 말씀드린다. 일부 언론은 법안 제출은커녕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 특위를 운영해오고 있고, 지난 7월 9일에는 127명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으로 9개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은 제쳐놓고, 내부 싸움만 일삼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마치 달리기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를 제쳐놓고 늦게 들어온 선수를 가장 잘 달리는 선수라고 호도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것이다. 장밋빛 공약들을 내놓는 정치 포퓰리즘도 문제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 포퓰리즘, 언론 포퓰리즘이 국가 발전에 더 위험하다.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에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최근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 등록금, 양육수당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문제 아니라 여야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반값 등록금과 무상보육에 진정성이 있다면 언론보도용 행보를 하지 마시고, 양당이 합의해서 관련 법률과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양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 협의하면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현안 과제 합의를 끌어내면 대선이 흙탕물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진솔한 분이기 때문에 정략적 논쟁에 흐르지 않고 국민이 기대하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당의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제안에 새누리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

 

 

■ 홍영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이나 실천의지가 없이 지금 오직 정략적인 판단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 같다. 현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상황을 도표로 그렸다.

  

한 지붕 새 가족이다. ‘동상새몽’이라고 했는데 ‘새’자는 새누리당 ‘새’자다. 저는 어제도 ‘상식이하’, ‘정서적으로 문제 있다’는 원색적 발언이 새누리당의 대선정책 총괄을 하는 분과 원내사령탑 간에 오갔다. 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정치판에서는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니 김종인 대선정책총괄책임자는 “대선후보가 출마선언 할 때 한 얘기를 두고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은 상식이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두 분 사이의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정리해줬다. 온 국민이 볼 때 두 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만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알면서도 동상새몽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회피하는지도 모르겠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자 시대요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이 핵심이다.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강화, 출자총액제한, 재벌의 범죄에 대한 사면금지 등의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법안에 대해 야당과 함께 손잡고 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대선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재벌개혁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새누리당의 진정성 없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문을 앞으로 많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최근 라는 책이 나왔는데 박근혜 후보를 바로보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기식 정책위부의장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내세워 벌였던 경제민주화 쇼가 이제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온 것이 말 그대로 쇼일 뿐이지 진정성이 없음이 국민 앞에 확인되지 않을까 싶다.

 

앞서 박근혜 후보의 문제나 새누리당 정책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무엇보다 어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기존에 언론에 강하게 얘기했던 금산분리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동안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내놓은 1, 2, 3호 법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내 놓은 법안을 따라온 것에 불과하다. 4호 법안인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도 제가 제출했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몇 가지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결국 그런 입장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저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의원 모두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에 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저희들 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이혜훈 최고위원의 말처럼 박근혜 후보의 부정적 견해가 전달되면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입장을 후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의원들 중 일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간에는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9월에도 법안처리를 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첫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지분을 9%에서 4%로 환원하고,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대주주의 동태성, 적격성 심사를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보험업 등 전 금융업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9월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과 협의해서 법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해볼 예정이고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금산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매 정권이 출범할 때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97년도 IMF 경제위기, 참여정부 카드채 위기, 이명박 정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경제를 덮쳤다. 다시 말해 최근 경제위기의 양상은 모두 금융위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경제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금산분리를 통해 금융이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다. 무엇보다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면 고객의 자산을 통해 재벌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상황이 앞으로 더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금산부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정의 측면이나 또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데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대정부 질문은 바로 그 시작이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지난 5년간의 국정파탄을 청산하고 민생을 살리는 민주당표 복지예산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민주당 의원은 설 훈, 최재천, 임내현, 박범계, 박완주, 김관영 의원이다.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봐주기 의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등 5.16 역사관과 남북관계 인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도 함께 할 예정이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KBS이사회가 제9기 이사장에 이길영 이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장시간 회의 끝인 새벽 1시경에 야당추천 인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7명의 여당성향 이사들만이 만장일치 표결로 이길영 이사장 앉히기를 성공시켰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하의 대한민국 국회는 어땠는가. 날치기의 연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다름 아닌 날치기 만장일치다. 허위학력 의혹, 세계적 조롱거리였던 5공 언론의 땡전뉴스 기획자이며, 친구아들을 부당 채용해 감사원 적발로 징계 받은 바도 있다. 이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사장직을 사퇴하는 조건부로 선임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위법사실이 드러났으며 국민의 상식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KBS이사회 어용 이사장 선임은 그야말로 대선을 앞두고 국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여권의 파수꾼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암묵적으로 후원하고, 청와대가 주관한 대선용 언론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세팅작업이다. MBC 김재철 사장 살리기에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이 있다면, KBS 김인규 사장 지키기에 이길영 이사장이 있다. 대선을 위해 편파방송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편향적인 인사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9시 뉴스를 땡 하자마자 대통령 찬양뉴스로 보도하던 5공 뉴스 땡전뉴스가 2012년판 땡박뉴스로 재탄생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길영 이사장 선출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모두의 만장일치로 땡이다. 언론장악을 위한 맞춤형 인사에서 벗어나려면 이길영 이사장 선출을 즉시 무효화시켜야 한다.

 

 

■ 신경민 의원

 

어제 ‘트로이컷’이라는 사찰용 프로그램을 국회 모든 PC에 설치했다고 했더니 사무처에서 즉각 해명한다고 한다. 너무나 진실에서 벗어나있고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자료유출차단프로그램인 것은 맞다. 트로이컷이 그렇게 개발되고 판매하고 상당히 많은 회사와 기관에 설치된 것 맞다. 그리고 사무처는 트로이컷의 일부 기능만 사용했다는 것도 맞다. 트로이컷이 여러 버전이 있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맞다. 그러나 자료유출차단, 보안프로그램으로 개발된 트로이컷이 원래의 목적보다는 일단 국회에 있는 5천대 PC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지금 국회 모든 PC에 트로이컷이 설치되어 파일을 메인 컴퓨터로 보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홍보프로그램을 복사해왔는데 이를 보면 내부 IP, PC의 주인이 누군지 파일명, 파일작성자도 볼 수 있다. 이는 홍보다. 즉 기본적 기능인 것이다.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파일을 보내는 기능이 모든 PC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첨가할 수 있다. MBC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로이컷 보다는 구 버전이지만 업그레이드하면 파일명 뿐 아니라 파일내용까지도 볼 수 있다. 모든 자료를 메인 컴퓨터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트로이컷을 사는 사람은 이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다. 자료유출차단프로그램인 것은 맞지만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즉각 감시, 사찰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사무처에서는 고지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국회는 사기업체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하는 소규모 집단도 아니다. 국회는 국회다. 국회가 여러 가지 내놓은 자료가 있지만 일반적인 보안프로그램은 모두 적시하면서 왜 트로이컷을 깔았다는 내용은 자료에 쓰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제가 밝힌 내용 중 틀린 사실이 있다. 제 컴퓨터를 예로 트로이컷이 올해 5월에 설치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사무처가 “작년 2011년 11월 국회 모든 PC에 설치했다”고 사실을 고쳐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컴퓨터에 깔려있다. 박근혜 후보, 우리당의 모든 후보의 PC에도 깔려있다.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즉각 이 자료를 볼 수 있다.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조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사할 사항이다. 수사해서 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무도 모르게 설치되었는지, 왜 고지도 하지 않고 설치했는지 법률적 문제를 따지고 책임질 자를 색출해내지 않고 회피하려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겠다.

 

이 프로그램은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메인 컴퓨터가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모든 PC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사무처가 회피하지 말고 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유기홍 부대표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교육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사실의 학생부 기재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중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묵살하고 형식적인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사실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학교폭력,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면 그것으로 인해 학생부에 기재되고 대학입시에 반영되어 그 학생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교과위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더 거쳐야 하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학생부 기재하지 말고, 대입에도 반영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고 중재안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뜻을 같이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몇몇 교육감들이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고, 많은 학교에서 학생부 기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는 9월 7일까지 마감하라는 것이고, 대학교육협의회는 9월 14일까지 해서 이번 입시부터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전문가들인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에 의해 아주 사소한 어떤 사실도 만약 기재가 되면 학생의 장래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과부는 소위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교육감의 뜻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안 하는 교장에 대해 인사조치 및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학생부에 설사 기재하더라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교과부 장관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얼마 전 박근혜 후보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환영했지만, 내용을 보니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이고, 학자금 대출의 이율을 조금 낮추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반쪽 장학금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냐 반쪽 장학금이냐의 문제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잠시 후 10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변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어제 여러 의원들이 함께 고발했는데 잘 정리해서 제 보좌관이 서울지검 형사1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2시 25분부터 8시 10분까지 5시간 50분정도 조사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우리에게 신고하면 우리가 조사해주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주소를 통일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소인데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회는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주소를 받아 보냈다고 하고, 통일부는 협의하거나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다. 우리당 외통위원인 인재근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허가해준 바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제가 받은 여러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안이다. 인사청문회법 위반,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는 숱하게 많은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김태훈 비상임위원, 손심길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가지고 고발인측인 당측에서 조사를 마쳤으므로 검찰은 고발한 현병철, 손심길, 김태훈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특히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으므로 엄격하고도 엄정한 검찰의 법적 잣대로 처리가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 김재윤 의원

 

대한민국 군이 박정희 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전두환-박정희 정권시절로 군이 회귀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개혁이 그런 것인가. 참으로 황당한 정신교육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라는 어이없는 계획서를 세워 반독재 투쟁, 반유신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시험을 쳐서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도 안 시키고 있다. 간부 병장은 80점 이상, 상병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전교조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나라를 잘 지키는 일에 신경 쓰기 바란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머리 쓰거나 예산 투여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갑자기 군 안보 관련 예산이 2년 사이 10배나 늘었다고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군이 나라 지키는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권력에 기웃거리거나 일부 세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정신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군 안보 관련 예산을 통해 일부 특정세력의 주장을 반영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