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9월13일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문제에 대해 역사관만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 마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통불통’에서 ‘고집불통’으로, 이제 ‘사과불통’까지 가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그 후보자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 사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재심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무지에서 오는 것인지, 역사를 부인하는 것인지, 아버지 박정희의 대를 이어서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어제 박형규 목사에 대해 검찰에서도 유신을 반성하고 ‘무죄를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구형을 했다. 사법부에서도 당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박근혜 후보는 ‘후보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본다.

 

국회에 민간사찰국정조사특위가 구성돼 있다. 매일 재판정에서는 민간사찰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다. 어제 재판정에서는 ‘민정수석의 뒷조사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런 내용은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다’ 즉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이다.

우리는 1~2년전 국정원장을 국정원 직원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정보위에서 밝혀내고 현 원세훈 원장은 그 당사자를 인사조치 했다. 왜 민간사찰은 이런 구체적 사실이 진술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기피하고 있는지 새누리당의 전진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안철수 교수 사찰, 협박사건에서 우리는 ‘유신의 흔적’을 보고 있다.

불출마 협박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간 강물처럼 흘러야 할 정의가 4대강에 가로막히고, 들꽃처럼 만발해야 할 자유가 탄압받아 왔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의 끝자락에서 연이어 유신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불출마 협박 사건에 민주당이 나선 것은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유신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진실을 외면하려는 세력들은 물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증거가 없다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어제 택시기사 증언 이상의 물증이 어디 있겠는가.

야권 인사를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 협박을 하는 것도 명백한 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새누리당과 검찰의 전진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모처럼 수해지원으로 화해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품목과 수량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보도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 참으로 답답하다. 그 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정부가 도와주기로 했으면 확실히 도와주고 북한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했으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곡물과 자재장비를 지원품에 일부 포함시키는 결단으로 수해지원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 화해의 길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도와주겠다는 성의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포기하면 남북관계가 단절된 채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날 수 있다. 남북 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고위정책회의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국가관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도록 하겠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 후보가 516쿠테타, 유신독재, 인혁당 사건, 장준하 선생 의문사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을 주목하는 것이고, 잘못된 역사 인식에 깊은 우려를 갖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5년 내내 516과 유신정권을 옹호하고, 역사 바꾸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역사를 뒤집으려는 세력과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 간의 첨예한 이념 논쟁과 갈등으로 5년 내내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질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박 후보가 유신의 늪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에 대해 피해 가족에 대해 사죄는커녕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헌법과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고, 또 민혁당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사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을 보면, 박 후보의 역사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속뜻이 집권하면 역사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듯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골이 송연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다. 능력이나 자질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중요한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인혁당 사건 뿐만 아니라 516, 유신 등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박 후보는 역사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말로 답변을 피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히 인혁당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이 조작 사건임을 공식 인정하면서 역사의 판단이 끝났을 뿐 아니라, 2007년 법원이 무죄선고를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끝난 사안이고, 교과서에도 박정희가 유신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꾸민 술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까지 끝난 사건이다.

 

그런데도 집권 후 역사뒤집기 시도를 위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여지로 남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12월 7일, 당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가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짜 맞추기식으로 수사됐고, 판결 20시간 만에 전격적인 사형이 집행된 배경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를 하자 박근혜 후보는 당시 이것은 모함이고 음모라고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금의 박 후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를 것인지 아버지를 따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대선 D-100일인 9월 10일 기해서 박근혜 후보 정책 검증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시리즈로 발간되는 정책검증은 연말 대선을 인신공격이나 흙탕물 선거에서서 벗어나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한 민주당의 의지이자, 각오다.

 

새누리당도 우리당의 후보나 안철수 교수의 대해서 뭣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못된 비방은 하지 마시고, 정책경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당의 박근혜 후보 정책검증 뉴스레터를 많이 활용해서 새로운 선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대선 지방공약 개발을 위해서 오늘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 취지는 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지역민과 함께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지역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는 1차로 대전충남지역 간담회를 갖는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홍영표 원내부대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일련의 516쿠테타, 유신, 인혁당과 관련된 발언은 박근혜 후보가 유신의 망령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쿠테타 세력의 굴욕적인 한일협정 은폐기도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 사건은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린 당시에 반공법 단순히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10년 뒤인 1974년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가 있다고 중앙정보부가 다시 조작한 사건이 바로 2차 인혁당 사건인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다.

 

이것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1년 동안 단 한차례의 가족 면회도 허용하지 않은 채 온갖 고문을 자행하다고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내린지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의 스위스의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가 독재정권의 사법살인이 자행된 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박근혜 후보는 왜 매년 4월 9일이 사법 암흑의 날인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것이다.

어떤 역사학자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라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본인과 관련된 잘못된 과거를 잊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 장병완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0일 대정부질의에서 박근혜 후보의 조카 가족, 대유신소재의 회장 가족 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대유신소재 금년 2월 13일, 월요일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공시를 했다. 그런데 그 공시를 하기 사흘 전, 주식 거래의 기준으로는 바로 전날이다. 2월 10일 금요일에 대주주인 박근혜 후보 조카 가족 4명이 227만 주인, 약 80억 원을 매도했다. 이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174조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 회사가 지난 3/4분기에 이미 적자 공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4/4분기 적자공시를 한 것을 이용해서 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금감원장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이야기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

 

특히 동일한 사인인 A사의 경우에는 3/4분기에 85억 원 적자가 났고, 4/4분기에 138억으로 적자가 커졌다. 이러한 사실을 대표이사가 4/4분기 적자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보고받고 주식매도를 한 사건에 대해서 금년 6월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

 

동일한 사례가 또 있다. S사의 경우에는 3/4분기에 40억 원 적자를 났고, 4/4분기에 58억 원을 적자가 늘어났다. 금년 8월 불과 지난 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이다라고 해서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다. 검찰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조작 관련된 금감원의 가장 큰 처벌이다. 그런데 왜 동일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서도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한 박근혜 후보의 조카는 이 회사의 회장이다. 4/4분기 공시는 외부감사에 의해 이뤄진 공시가 아니고, 회사의 자체적인 공시다. 회장은 당연히 그 내용을 보고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일가족이 매도한 227만 주는 총 발행주식 수의 4%가 넘는 대량 매매다. 이 회장 가족이 227만주를 매도함으로써 당일 주가는 하한가를 쳤고, 결국 여타 선량한 투자자들은 굉장한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금감원 이야기 대로 3/4분기에 적자공시를 했기 때문에 4/4분기 더 적자가 추가된 이 내용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최초 미공개 정보 이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인데, 왜 A사와 S사는 고발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금감원장의 해명은 권력 앞에서 국민의 금융감독원을 포기한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세밀히 조사를 해서 법위반을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 김영주 의원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은행원 출신이다. 바로직전 주식증권대행으로 주식팀장을 해서 주식에 대한 흐름을 잘 알고 있다.

 

대유신소재의 결산이 12월이다. 2011년도에 손실이 난 것은 이미 폐장할 때 법적으로 보고된 사안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미공개 내부거래에 의한 증권거래법의 명백한 불법이고, 외부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내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2월 11일 주식을 매도했고, 영업익일인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이사회 내부 의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에 이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90년생인데 그 큰 거액의 주식을 팔 수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증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법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의 직무유기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봐주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에 의해 명확히 밝히겠다.

 

 

■ 유기홍 부대표

 

박근혜 후보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이 트위터에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라고 남겼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 접하고 느낀 생각 그대로다. 이 사진은 지난 11일 대정부 질의에서 최초로 공개한 사진이다.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의인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의 안목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원을 놓고 그린 듯이 동그란 함몰자국을 도대체 어떻게 추락에 의해 바위에 부딪혀 생긴 골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75년 직접 검안했던 분들, 93년 민주당 조사위에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던 것처럼 마취나 독극물에 의해 눕혀놓고 둥근 인공물체 예를 들면 망치나 해머로 가격한 것이라 비쳐지고 그것이 새누리당 소속의 더군다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안목으로 백일하에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인혁당 사건, 장준하 선생 사건 이 모든 것이 1975년에 일어났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단지 이 사건은 아버지 박정희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레이디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7월 11일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가족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그 당시 장준하 선생 등반에 동행자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김모씨의 행적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 산행에 동행하게 됐고, 그 사건이 있는 이후 초등학교 교사로 갑자기 임용됐다. 또 다른 김모씨는 출처불명의 사업자금이 어디선가 생겨 사업을 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공작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당시 중앙정보부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분명히 전달됐다는 증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 자료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당일 날만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마지막 한 가지 김황식 총리가 답변 과정에서 사실상 위증을 했던 부분도 지적하고 싶다.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수가 타살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던 것처럼 김황식 총리가 얘기했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에 의한 행위를 밝히는 것이 임무 중 하나인데 분명히 타살의 의혹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나 기무사가 충분한 자료를 내지 않아 현재 단계로써는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살 의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시 한번 아버지 박정희의 문제가 아니라 75년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 후보 본인의 역사적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의 식량안보강화에 관한 토론회에서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농업 인프라 및 제반 규제 개선과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의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제라도 뭔가 깨달은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농업예산 비중이 계속 뒷걸음쳤고, 식량자급률이 27%대였던 것이 지금은 22%대로 떨어졌다.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금년 18조1천억에서 내년도는 뒷걸음질 쳐 8천억이 삭감된 17조3천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해외에서는 이런 좋은 말을 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내에 와서 농업투자 제반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확실한 투자를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범계 부대표

 

박근혜 후보의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어제 특별감찰관제도를 대단한 권력실세의 비리 근절책인냥 발표했다. 모 신문은 1면 톱으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포퓰리즘만 있고 검찰개혁은 없는 제도다. 그럴싸해 보이나 결국은 상설특검제와 연결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문제는 감찰을 못해서가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제도가 만들어지면 결국 민정수석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된다. 또 하나 문제는 합법적인 사찰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왔는지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혹은 민정수석실을 합법적으로 사찰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왜 상설특검이 문제가 되냐면 이미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설특검은 결국은 검사들을 데려다 쓰겠다는 제도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다시 그 검사들을 데려다 상설특검을 만들어봤자 여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포장은 안대희 전 중수부장이 그의 고향인 검찰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후보의 조카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또 안대희 쇄신특위위원장은 이 점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최재천, 유기홍, 유승희,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 서영교 의원으로 구성했다. 가급적 여러 의원들이 교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2012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