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 14일 오전8시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이제 내일과 모레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나머지 모바일투표까지 하면 1차 경선 절차가 마무리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경선을 진행하느라 당직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후보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가는 것 같다. 어제는 57%까지 열망이 커지는 걸 보니까 갈수록 국민들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절절한 기대가 커져가는 것 같다.

 

민주당이 이런 기대를 정말로 잘 받아들여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낀다. 특히 최근에 박근혜 후보의 여러가지 말씀을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걱정되는 것이 많다. 대변인이 인혁당 문제에 관해서 당차원에서 사과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말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사전에 들은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당론과 박근혜 후보의 기본입장이 다른가, 아니면 당이 박근혜후보의 의중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가, 이런 게 유권자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후보는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결국 새누리당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날 박근혜 후보 입장에 따라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이 안되는 사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정당에게 나라의 운명 맡긴다는 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긴다는 게 걱정스럽고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선 잘 마무리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느낀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90일 남짓 준엄한 장정을 시작하는 건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바른 역사관을 갖고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역사를 부인하고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마저도 미화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국민이 역사가 용납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유가족분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는 것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인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역사를 바로잡는 말을 한 후에 유족들을 찾아뵙는 것이 순서지, 아무런 자기 반성과 역사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 ‘유족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 국민은 유신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대통령의 재등장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간인사찰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여러 증언이 나왔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2009년도에 기무사민간사찰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혜영 위원장이 활동을 했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지만 기무사에서는 오리발을 냈다. 그러나 기무사의 불법사찰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2,6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 감찰실은 간부들의 성매매, 횡령, 탈영, 음주운전 사고 등 잇단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 비호한 의혹이 있다. 군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헌병대에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제 기무사가 민간사찰을 한 것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군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더하게 될지 모르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광폭행보가 국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로 나오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 96일 남았다. 정권교체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역사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획기적인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적당히 쇄신하는 척 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짜로 변해야 이긴다. 변신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며 몸부림쳐야 한다. 9월이 가기 전에 민주당은 자기 쇄신의 단호한 결단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누구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고 했다지만 우리 민주당은 마누라 자식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바꾸겠다는 정도의 독한 각오가 필요하다. 계파패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이 돼야 한다. 기득권을 버려야 문호를 활짝 열고 범야권을 모아낼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의 모습이 이것이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구태정치의 껍질을 깨고 승리할 것인가, 기득권을 부둥켜안고 주저앉을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인혁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판결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손석희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얼떨결의 답변이 아니고, 이 분의 사고 속에 그렇게 각인이 돼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2007년, 5년 전, 1월에 이 분의 언론인터뷰를 검색해보시면 그 당시 인혁당 재건위 재심판결이 있었고,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법살인을 했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그 직후 박근혜후보의 인터뷰에 응한 답변은 아주 불쾌해 하면서 ‘가치 없는 일이다. 지난번도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고 지금도 법으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코드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이고 나중에 역사가 이것도 바로잡고 재평가할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정말 확신에 찬 것이고 확증편향증세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것이다. 박근혜후보에게 묻는 것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시비가 아니다. 단순한 역사에 대한 개념도 아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처하시는 분이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한 때 박근혜후보의 친박계의 최측근이었던 김무성의원은 박근혜후보는 열가지 중에 일곱가지 장점이 있는데, 좋은 머리와 서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한 것이 기억난다. 바로 그런 문제이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도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그런 문제다. 유신에 대한 기억이 단순히 묻어버릴 수 있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그냥 아버지에 대한 연좌제 차원에서 딸이니까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니다. 74년 8월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이후 박근혜 후보는 유신이 극악한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논의했다라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다.

 

국정운영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자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에 아버지와 함께 국정운영을 논의했다라는 본인의 진술이 있다. 사실은 본인이 구경꾼이 아니었고 유신정부 운영의 최정점에서 유신의 최고 통치자 박정희와 함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것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분은 유신통치에 대한 적절한 통치 행보도 했었다. 당시를 살펴보면 대한구국선교단을 이끌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신체제의 나라에 대한 충과 효를 강연하는 광경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이 분의 머릿속에 있는 유신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신봉,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무지하고 오만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던 박근혜 후보가 여론의 싸늘한 반응과 지지율 추락에 맞서 억지춘향격으로 인혁당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한다. 전태일 재단을 찾을 때도 그랬고, 봉하마을 참배도 그랬듯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만남 그 자체의 이벤트만 있었다.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노동관은 없었다.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을 정치이벤트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박근혜 후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한 역사인식의 전환이 정말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당 장병완 의원이 대정부질의나 10일, 11일 연이어 얘기했다. 박근혜 조카부부가 대유신소재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 권혁세 금감원장이 문제가없다고 밝혔는데 장병완 의원의 추가폭로에 의하면 유사한 유형의 사건 2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검찰 고발을 하고 박근혜 조카부부 대유신소재주식 부당이익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금감원이 박근혜 조카부부만 명백히 봐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새누리당은 이 비리의혹 당사자인 대유신소재측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지난 박근혜 후보가 서향희 부부 저축은행 관련 때 박지만 동생이 ‘아무 문제없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문제 없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박근혜 친인척이 치외법권도 아닐진데 기본적인 조사도 없고 최소한의 확인도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대유신소재 박근혜 조카부부는 박근혜 후보에게 6,600만원이라는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박근혜 후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조카부부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른 사건과 동등하게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임을 금감원에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정권교체의 꿈을 키워 왔는데 그 한축이었던 통합진보당이 자기혁신을 이루지 못한고 끝내 분당과 탈당으로 끝을 맺었다.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야할 민주당으로서는 안타깝다. 사실상 늦었지만 그동안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는 끝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의 야권연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재평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고, 새로운 연대의 방향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정권창출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넓은 연대가 적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쇄신하고 소통하는 일로 그리고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왔다.

 

 

■ 이종걸 최고위원

 

최근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준하 선생 타살의혹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1의 사건으로 밝혀보려 했으나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까지도 타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도 과거사라는 것이 그대로 묻힌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큰 사건이 됐다. 박근혜 후보가 1차 재건위 사건을 혼동하는지 모르겠지만 1차 인혁당 사건도 행방불명된 사건의 주범이라고 하는 김상한씨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인혁당 1차사건의 간첩단이 이뤄졌는데 그 유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차사건 이후에 10년 만에 있던 재건위 사건에서 8명의 무고한 살인 행각이 있었던 박정희 정권 때의 사실마저도 모든 것이 조작된 사건이라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들이 청문회 때 입장이 알려지면서 저희들은 또 놀라고 있다. 줄곧 공안검사를 해온 분으로서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공안검사출신 2명이 헌법재판관이 된다. 8명을 살인한 이런 엄청난 국가 살인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년 3년 조작, 조직사건, 조작이적단체사건, 조직조작국가, 반국가단체 사건 등 무수히 있다. 이루 기억하기도 힘들다. 그때 당했던 희생자와 무고한 사람들은 억울함에 분노를 떨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미 사람의 망각 속에 빠져든다. 그 얘기를 들춰내면 과거사가 된다.

 

과거사에 대한 지난번 노무현 정부때 위원회에서 밝혀내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은 심지어 국민들도 아직 배가 부른가보다. 이 험악한 경제 건설의 시대에 왜 이렇게 과거사를 들춰내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엄중한 여론 때문에 주저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크고 작고, 험한 조작 공안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내고 생각을 내고 봉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공안검사들이다. 그 공안검사 출신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또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주어서 국민의 이권에 관해서 전선에서 서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새누리당의 추천태도는 옳지 못하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은 결코 찬성할일이 아니다.

 

 

■ 우상호 최고위원

 

최근 북한의 수해피해가 막심해서 세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이에 상응해서 수해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상당히 반가워했고, 환영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남측의 수해 피해 지원을 거부했다. 그 거부 사유를 보면, ‘우리가 거지냐’는 것이다. 2011년도 수해 피해 때도 우리 쪽에서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품목이 초코파이가 들어 있어 북쪽이 ‘우리가 초코파이나 얻어먹는 거지냐’하는 반발을 사서 무산된 바 있다.

 

모처럼 수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우리 남측에서 제시한 물품 품목이 2011년도에 제시한 품목과 다를 바 없어서 다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갈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다시 막히고 말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남측이 북한에 대한 대화의 의지, 지원의 순수성이 약하다고 오해받을 만하다. 수해피해가 난지 벌써 1달이 지났는데 이제 컵라면을 줘서 무엇을 하겠는가. 실질적으로 수해피해자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제공했을 때 지원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과 통일부는 북한이 절실하게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만 남북 간의 대화창구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점을 충고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혁신안들이 다양하게 보도됐다. 저희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충고하고자 한다. 정당혁신은 사실상 주류혁신이어야 한다. 민노당의 혁신은 당권파의 혁신이어야 되고, 새누리당의 혁신은 친박혁신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당 변화의 참 모습은 저우리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큰 세력이 보다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당 내부에 계파끼리 오고가는 그러한 혁신논의가 아니고 민생혁신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진정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혁신이 방향일 때 우리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공리공론에 가까운 혁신보다 국민의 삶에 가까운 정책혁신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왕 혁신논의가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 당내 다양한 세력이 소통하면서 당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좋은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2012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