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골목상권 보호정책간담회 ‘힘내라,골목상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

■ 문재인 후보

지금 경제 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먼 곳에 있지 않다. 재래시장, 골목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그것이 중산층과 서민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요즘은 누구나 다 경제 민주화를 말하니 헷갈리기 쉽다. 지금까지 줄푸세 정책, 늘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던 그런 후보, 그런 정당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과거 독재 시절도 보고, 과연 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 민주통합당 소속 구청장님, 중소상인 관련 단체도 많이 오셨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뜻 깊은 일이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 전국의 재래시장이 1,500개 좀 넘는다. 그리고 종사하는 상인수가 36만 명, 길거리 점포,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600만 명이다. 이 분들의 삶을 살려드리는 것이 경제민주화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2003년에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만들어 재래시장 현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 주차장이 완비된 재래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가뜩이나 젊은 주부층들이 외면하기 쉽다. 거기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잔뜩 늘어나고 들어서니 재래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

심지어 재벌과 대기업이 어묵, 두부, 빵집, 떡볶이 이런 거까지 진출하니까 골목 상권은 더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우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 주는 조치가 시급하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또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유도해 나가겠다. 또,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을 하고, 주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미 진출해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휴무제를 더 강화를 하고 직접영업품목도 제한도 추진하겠다. 그밖에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밖에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골목상권의 경우에 직불카드 등을 통해서 카드수수료를 대폭 더 낮춰야 한다. 영세 상인의 경우에는 아예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서 카드 수수료의 부담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더 강화를 해서 점포나 상가임차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대폭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많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오늘 좋은 논의 부탁드린다.

특히 지자체,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계시는 단체장 분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2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