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0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2호실

■ 문재인 후보

오늘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첫 회의를 한다. 복지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고맙다. 저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국가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저의 첫 번째 노력이다.

세계최저의 출산율, 세계최고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심각한 고용불안과 불평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복지국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다. 복지를 제대로 해야 경제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저는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국정철학으로 삼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취임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복지국가위원회가 하실 일이다. 복지국가위원회가 그 계획을 세워주시면 국민들에게 정책공약으로 밝히고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복지공약은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 아니다. 집권후 시작할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의 실행과제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놀라운 저력과 역량을 가진 나라이다. 이제 이 역량을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쏟아 부어야 한다. 저는 복지국가를 미래의 일로 미루지 않겠다. 복지국가위원회가 마련한 공약을 당장 이행해 나가는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다.

복지국가위원회에 흔쾌하게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와 함께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데 온 힘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혜경 복지국가위원장

후보님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저희 위원회를 격려해 주니 정말 감사하다.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돼서 정말 걱정이 많은데, 후보님 말씀처럼 여기 한분 한분이 너무 훌륭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명감이 넘쳐 위원장으로서 든든한 마음이다. 이 점을 일단 보고 드린다.

저희들은 모두 한국의 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의 성공은 복지국가 만들기로 완성된다고 믿고 있다. 지난 진보정부 10년 복지개혁이 밑거름이고, 그리고 현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지상주의를 추진한 나머지 온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고조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지의 시대가 열렸고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한다. 역사의 명령이 복지일 것이다. 2013년은 복지국가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실패한 사람은 회귀하지 않는다는 사회연대와 사회정의의 기본, 사회정의와 사회연대가 단계적 효율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신념이 저희들의 인식이다.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단편적인 공약개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라는 말씀이어서 전문가인 저희들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는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인 동시에 사실은 시장경제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를 국정철학으로 하시는 문 후보께서, 그리고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문재인의 복지국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5개년 계획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위원회와도 힘을 합치면서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2012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