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문가 타운홀미팅

□ 일시 : 2012년 10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행정동 대강당

■ 문재인 후보 모두발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다. 오늘 과학벨트 부지 방문을 시작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여러 연구시설을 살펴보았고, 이곳에 종사하는 과학인들을 만나 뵙고 있다. 우리나라를 과학강국으로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과학인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다. 지금까지 해주신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 요즘 과학 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70%넘는 과학인들이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발표도 봤다.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시국 문제, 고용불안 문제, 처우 문제, 열악한 환경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참여정부가 정권 창출에 실패했던 원죄가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입국’이라는 목표 하에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시키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둬서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던 R&D 기능들을 총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분야와 IT 경쟁력이 그 당시에 높게 평가 받았다. 세계에서 3,4위였다. 실제로 국제적인 특허출원 건수와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기재 된 논문이 우리나라의 활력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부 다 주춤해졌다. 과기부나 정통부가 폐지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오늘 과학 기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답변을 통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겠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과학에 대한 심각한 홀대가 있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기술이 과기부 폐지로 인해 국정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 경쟁력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졌다. 2007년도에는 세계3위였다가 2010년도에는 세계 19위로 떨어졌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과기인들의 사기가 추락한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공계 기피현상도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큰 손실이다.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을 상실하게 된다. 역시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쪽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우수한 과학 인력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연구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떠나가는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다.

한편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관료주의적 통제가 문제다. 과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고 수주경쟁에 나서야 하는데, 그 실적을 정부가 관료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토양 속에서는 지속적이며 긴 안목의 연구가 있을 수 없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이 나 올수 없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역시 과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은 성장 동력이며 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와 조선 분야도 내부 개발의 성과이다. 과학이야말로 앞으로 미래의 성장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려면 과학기술에서 획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역시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인재양성에 있다. 교육에서부터 취업, 연구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과학 기술인들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지난달에 홍대 앞에서 여성들과 타운 홀 미팅을 했는데 과기부 부활을 약속했다. 이때 어느 젊은 여성 과학자 두 분이 과기부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 연구소를 더욱 늘리고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입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50%가 비정규직으로 충원 되었는데, 고용 자체가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데 이런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헛말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싶다. 정책은 관료들의 책상에서 작성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봐야만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된다. 오늘 그런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2012년 10월 10일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