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상황점검 회의-제1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11일 08: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아저씨 담배 하나 주세요' 했더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담배를 팔고 있었다. 우리 민주당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담배장사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서민들이 구멍가게에서 팔던 담배까지 이제 재벌이 독식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 의거해서 순대, 빵집, 골목상권을 재벌들로부터 지켜냈지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담배까지 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부르짖는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골목상권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이번 국회에서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담배가게는 닫아달라.

 

요즘 새누리당에서 새삼스럽게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하자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즉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 ‘녹취록’ 운운하고 있다. 단연코 말씀드린다.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은 없었다. ‘녹취록’ 또한 없다. 만약 새누리당이 그 녹취록을 봤다면 공개하라. 공개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 하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 하락의 국면전환용으로 이런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전근대적 색깔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 우리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이사를 협박해서 150억 기부를 강요하는 동영상을 여러분 앞에 공개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염동열 의원 등 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오투리조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업 중요하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지역구 사업을 해야지 국회의원이 그렇게 협박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엄연한 배임행위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중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검찰에 접수하도록 하겠다. 또한 염동열 의원을 윤리위 제소도 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경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보다 철저한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다.

 

軍 당국이 정치편향적인 종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표준교안을 작성해 전군에 하달하고 있다. 이런 일은 심지어 곧 정무위에서 김영주 의원이 밝히겠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종북세력’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를 ‘국군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무위에서 철저한 추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똑똑한 군인들이 북한 병사가 초소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열고 들어올 때까지 몰랐던 그 軍이, 그러면서도 합참의장은 ‘초소에서 이미 CCTV로 알았다’고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는 軍. 이제 대한민국 軍이 국방을 위해서 정신을 차릴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국방위원들이 가장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그 팀플레이로 모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軍이 제발 정신차려 줄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가 지난해 일본과 맺은 한일통화스와프 확대 계약을 중단한 것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정부는 순수한 경제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외개방도가 매우 높고 세계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판 하나가 살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금융, 외환,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한치 앞도 내달 볼 수 없을 정도의 시계제로의 위기적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과 발언 등으로 촉발된 양국간 외교 갈등이 없었고 과거처럼 한일관계가 우호적 관계였더라도 과연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 완료를 선택했겠는가. 현실적인 급박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갖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한일스와프 협정 연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대외신용도 재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못된 고질병이 있다. 선거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색깔론을 꺼내 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보수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다. 지난 4.11 총선 때는 종북론을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당 내분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뜬금없이 NLL 소위 북방한계선 문제를 끄집어내서 연말 대선을 혼탁선거, 이념선거로 몰아가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단독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허위주장이라는 명백한 근거들이 있다. 우선 첫째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어떠한 단독회담도 없었고 비밀회담도 없었다. 따라서 비밀녹취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단독 비밀회담이 있었다고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10월 3일 오후 3시에는 양측 간의 정상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입증 되는 것이다. 당시 공동 취재단의 기사에서도 오후 2시 30분부터 4시를 조금 넘기는 시간까지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나. 상황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새누리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엠비정부의 표적수사로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시키고 있다. 앞으로 닥칠 역사적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당사자인 정문헌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몰지각한 한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렇게 허황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지도부 사퇴를 요구받고 있지 않나. 신중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연평도 사퇴는 6.25전쟁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최초의 폭격이자 사과 받지 못한 유일한 도발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실패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한순간에 무너트리고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의 시대로 회귀시킨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10.4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부정하지 않았더라면 서해는 이미 평화의 바다가 됐을 것이다. 대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지지율 추락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위기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보수 세력들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새누리당은 공당답게 조그만 근거라도 갖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 바란다.

 

 

■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양승조위원장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손인석 위원장의 양심 고백을 한 사건이 있다. 사건의 배후는 손인석 전 청년위원장이 2011년 모든 재보궐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정우택 성추행 사건, 창원 터널 디도스 사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이다.

 

정우택 사건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우택 후보의 지시에 따라 당시 청주 시의원, 도의원 후보 6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했다. 그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 2007년도에는 대만에서 2008년부터 2010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성접대를 했다.

 

김태호 창원 터널 디도스 사건은 그 당시 손인석 위원장이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김태호 후보 측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데, 그 목적이 차량 수 십대를 동원해서 보궐선거 마지막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정말 첩보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새누리당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손인석 전 위원장이 구속되기 전 자필로 쓴 진술서가 있다.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엄기영 후보 측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서 알바비용 및 최문순 후보 감시 용도로 쓰게 했다는 내용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후보 측에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지급해서 알바비로 썼다는 내용이다.

 

손인석 전 위원장을 저와 조사위원들이 2번을 면담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돈 전달과정에서 4.10보궐선거 1주일 전 후보 캠프 사무실 첫째 방에서 당시 안상근 전 정무부지사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손인석 위원장의 측근 임모씨가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손인석 위원장이 1억 원을 중앙당에 제시해서 먼저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후에 되돌려 받는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5천만 원은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사한 것처럼 꾸며서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다.

 

(자료1)이는 당시 한나라당 당사의 개선공사를 했다는 계약서이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꾸민 것이다. 손인석씨가 김태호에게 제공한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자료2)두 번째 자료는 허위계약서에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이 세금계산서는 손인석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영토건에서 발행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사무총장 직인이 있다. (자료3)마지막 자료는 한나라당이 실제로 입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영토건의 회사 통장사본이다. 분명하게 여기에도 한나라당이 적시되어 있으며, 금액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힌 그대로이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100% 확실한 사실은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사를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한나라당 중앙당으로부터 손인석 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영토건 건설회사가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금일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방송이 도외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장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를 명백하게 진상 규명 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주 정무위간사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골목상권 붕괴된 것을 앞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4대강 공사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들이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담합한 불법행위가 밝혀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재계 5위 롯데그룹에서 가맹점법을 위반한 것도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이용섭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대선 앞두고 색깔론 공세’는 벌써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내일 보훈처 국감에서 밝히겠지만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이다. 재향군인회원 안보교육 책자에 보면 종북좌파 의원 발언록이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 전 정세균 당대표, 우리당 대통령 후보를 한 의원들을 좌파의원으로 분류시켜 전체 재향군인회원들에게 교육하는 책자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내일 국감에서 다시 밝히겠지만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발언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임을 내일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 이석현 의원

 

요즘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 어제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경찰 간부가 안철수 후보 뒷조사를 했다고 자인한 전화녹음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각계 인사들과 대선 후보까지도 뒷조사를 하는구나. 더구나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분위기가 더욱 놀랍다. 감추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 며칠 전에는 중앙지검장 내곡동 수사하면서 대통령 때문에 배임죄 기소를 안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한다. 이래서 이 정권의 도덕성의 추락이 극에 달했다는 생각을 했다. 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장마 지기 전 개구리가 먼저 우는 것처럼 정권교체의 징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문재인 후보께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놓으셨다. 이는 헌법에 따라서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과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인선을 해 총리에게 주어서 요식행위로만 제청을 시켰는데, 헌법에 있는 대로만 실질적으로 총리가 제청하도록 하면 막강한 권력을 총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기까지 보장해 주어 막강한 총리가 될 것이다. 또 이번에 보니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은 외처와 국방을 주로 하고, 총리는 내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정책 문제에 대해 양 진영이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책임총리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있으니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단일화를 위한 하나의 분위기 조성작업으로써 필요한 것 같다.

 

 

2012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