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원내대표단,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1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제 지역구에서는 ‘F1코리아그랑프리’ 결승전이 있고 가수 ‘싸이’의 공연이 있다. 우리 문방위원들과 저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후보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됐다. 정수장학회, 아버지가 착취한 재산을 딸의 선거운동을 위해 팔아서, 그것도 불법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다시 일으키게 할 것이다.

 

우리 문방위와 교과위에서는 특히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주식 30%, 그리고 부산일보를 매각해서 특정지역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나 국민 정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문방위는 문방위대로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교과위는 교과위대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간담회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할 것을 검토했다. 이런 큰 문제의 부각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전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는 것도 검토 했지만, 화요일 위원장-간사 연석회의가 소집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게 될 것이다. 문방위는 이미 지난 금요일 증인채택 관계로 국정감사를 중단 했지만 내일 정상화하느냐 안하느냐는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와 관계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착취한 정수장학회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되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는 그런 환원이 돼야지,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위한 그런 정략적 이용은 있을 수 없고, 또 만약 그렇게 이용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최재천 문방위간사

 

정수장학회는 원래 박근혜 장학회다. 원래 이름이 5.16장학회이고. 82년부터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딴 정수장학회는 5.16장학회고 박정희, 육영수 장학회고 곧 박근혜 장학회이기 때문에 정수장학회 매각건을 둘러싼 그리고 정치화를 둘러싼 선거운동의 동원화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대표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희들은 현재 국감 거부를 선언하고, 국감을 중단하고 있다. 최필립과 김재철 등의 증인채택 요구는 전적으로 옳았음이 이번사건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 다시 한번 오는 국감에 최필립과 김재철의 증인신청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단계로 저희들은 청문회를 요청할 것이고 국정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 바이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과연 5.16 쿠데타 이후 민간인 재산을 강탈한 과거사를 합리화 시켜 줄 것이냐, 과거사 인식과 과거사 청산의 문제다. 두 번째로 MBC 노조가 그토록 장기간 파업을 계속한 이유는 방송의 공영화와 독립화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사회환원과 민영화를 통해서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 균형성을 깨트리려는 그러한 마각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선거의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지역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과 강탈당한 재산마저도 동원하려는 박근혜 후보측의 음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건과 관련된 이진숙, 김재철 사장,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자진사퇴와 국감증인 출석, 청문회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 유기홍 교과위간사

 

교과위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수장학회 장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박정희 동상에 절을 하게 하거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야만 장학금 지급을 하는 실제로 이것을 박정희 우상화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있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고,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11억을 정수장학회에서 받았던 근거가 상임이사여서 받았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의 주장이지만 1995년부터 2012년 이사회의록 모두를 검토한 결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상임이사 임명이 가능한데 그런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11억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래서 최필립 이사장의 출석 없이는 정수장학회의 파행적 운영과 선거악용 문제들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관련해서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더이상 반대할 것이 아니라 최필립 이사장을 마지막 10월 24일 확인국감에 출석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증인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은 더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전병헌 의원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최필립과 정수장학회가 관계없다고 누차 얘기해 왔다. 관계가 있다는 점은 최재천 간사께서 말하셨지만 추가해서 얘기하면, 관계가 없다면 왜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필립의 증인채택을 그렇게 철통같이 막아서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정확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관계가 없다던 정수장학회의 지분과 최필립이 MBC의 공영성까지 팔아서까지 대선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지형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상 이미 인정되어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박근혜와 최필립과 그리고 MBC의 관계, 정수장학회의 관계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음이 드러난 만큼 최필립의 증인과 김재철 사장의 증인채택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이상 방해하거나 막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음모와 함께 공영방송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MBC를 민영화시키고 MBC의 공영성을 사업화시킴으로써, 미디어 환경을 변화 또는 왜곡시키는 음모가 진행 중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최필립과 김재철 사장은 증인으로 나와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의원

 

지난번 국감에서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라고 지적한바 있고, 방통위원장이 인정을 했다. 그렇다고 정수장학회가 불법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에 대해서 지분을 매각할 권리가 절대 없다. 정수장학회는 우선적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리했듯이 박정희 군사쿠데타 시절에 강탈된 재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고 사회에 환원조치를 취할 것을 공고된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수장학회는 사회환원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최필립 이사장이 있기 전에 박근혜 후보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었고, 최필립이 누구인가. 육영수 여사 돌아가신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영애시절에 오랜동안 의전비서관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로부터 박근혜 후보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입을 열어야 한다. 과거사 정리 확실히 해야 한다.

 

■ 신경민 의원

 

지금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는 무관하다는 주장뒤에 다시 숨으려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팩트가 드러난 마당에 무관주장을 하려면 무관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오히려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박근혜 후보나 그 당사자들이 증언대에 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관주장을 하려면 입증할 것을 간곡히 얘기한다. 그리고 또 도청주장에 숨으려고 하는데 독수독과론의 논의에 숨으려는 것이다. 도청 주장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쪽에서 입장발표가 있겠지만 그 입장발표에 앞서서 내용을 보고 얘기하기 바란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MBC의 DNA를 바꾸겠다는 정권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지고 있다.

 

정권이 자의적으로 87년 이래 국민적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법제정을 통해 이뤄낸 공영방송 체제의 한 축을 주무르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주장은 최필립 이사장은 ‘단순히 MBC의 설명을 들었다.’ MBC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단순론으로 숨고 있는데 여러 정황이 그렇지 않다. 이미 엠비씨는 지난주에 부장단 워크숍을 통해서 민영화 TF팀에 대해 설명했고 이번주에 TF팀을 발족하기로 이미 예고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얘기를 들었고 단순히 얘기했을 뿐이라는 설명에 숨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는 얘기를 주장하기 바라고, ‘무관론’, ‘도청론’, ‘단순론’에서 빨리 벗어나 국민적 의문과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

 

■ 노웅래 의원

 

침 기가 막힌다. MBC 불공정 편파방송이 문제가 되어 200일 파업하고 기자, 피디, 언론인들 100여명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 호의호식하던 MBC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박근혜 후보는 불법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국정조사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뭐가 됐건 방송이 어떻게 됐건 정권만 잡으면 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처벌하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