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난 10년간 원전 짝퉁 부품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리를 책임진 모든 분들의 형사적 책임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원전 짝퉁 부품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란다. 관계 장관 및 총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제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가 3주 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선 후에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국회 형편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한 소위 ‘먹튀법’ 그리고 ‘투표시간연장법’의 동시처리를 문재인 후보가 수락했지만 새누리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어제 ‘오늘 10시로 양당 수석대표 회담’을 합의했지만 그 의제 내용을 보고 새누리당은 양당 수석회담을 거부했다.   어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한구 대표와 약 20~30분간 별도의 논의를 했다. 저는 첫째,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 즉 먹튀법과 투표시간연장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이한구 대표는 ‘소위 먹튀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투표시간연장법은 행안위에서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을 논의하자’고 사실상 거부했다. 둘째, 현재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은 오늘 28일째 김정우 노조지부장이 분향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만약 23번째의 희생자가 나오면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빠지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분향소를 방문해서 여야 간 합의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제안했다. 이한구 대표는 이런 내용을 제게서 듣고 ‘쌍용자동차는 이미 청문회 등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나 채용 문제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회사에 맡겨둬야 된다.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역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셋째, 이미 개원국회 때부터 합의한 민간사찰국정조사 문제도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한구 대표는 ‘과거정권,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간사찰 국정조사를 전부하자’고 요구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단군할아버지 때부터 다 하자. 어떻게 민간사찰은 현 정부의 일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소급해서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지만 역시 이한구 대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첫째 먹튀법, 둘째 투표시간연장법, 셋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넷째 민간사찰 국정조사 중 사실상 3가지는 거부하고 먹튀법은 하자는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했다. 다만 새만금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아동성폭력대책특위의 기한을 현재 양당 간사가 내년 4월말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자는 정도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10시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도 거부당했다. 도대체 소통을 중시한다는 박근혜 후보, 더욱이 ‘투표시간 연장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보도록 하자’는 박근혜 후보다.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짝짜꿍’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남아있는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까, 심히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대선후보들이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시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후보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어렵다.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로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능력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TV토론회다. 이런 이유 때문에 1997년에는 무려 54회나 열렸고 2002년에는 27번, 5년 전 대선 때에는 11회 개최됐다. 합동토론회의 개별토론회까지 포함하면 2002년 대선 때는 무려 83차례였고, 2007년 대선 때도 50여 차례나 개최됐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는 TV합동토론회가 후보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세 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TV토론회는 박근혜 후보가 반대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토론회는 안철수 후보 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후보등록 후에, 선관위 주최의 12월에 의무적으로 열리는 세 차례의 법정 토론회를 제외하면 세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 개최하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후보들이 참석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 드리는 것은 후보자들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TV토론회는 상호 비방전의 흙탕물 선거에서 벗어나서 정책선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께서 3자간 토론참여를 적극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나 대선이 4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후보들 간 토론회가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해서 세 후보 진영의 정책위의장 간 TV토론을 제안한다. 후보 개개인의 정책능력을 비교 판단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지만 유권자들께서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입장에 서서 각 후보 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석현 국기문란사건 조사위원장   대선후보가 토론을 거부하는 그 자체로써 대선 후보자격이 없는 것이다. KBS가 세 후보를 초청해서 개별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됐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토론이 무산됐는가 하는 과정을 KBS는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오겠다는 후보만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토론이 축제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알고 인간됨을 알 수 있어서 선택에 도움이 된다. 지금 힐링캠프 등에서 자신들이 연출한 모습만 보고서 선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이다.   이시형씨의 진술서가 대필된 것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대필한 행정관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 또 특검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더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특검을 우롱하는 처사다. 특검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보면,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청와대는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하듯이 특검도 청와대도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 유기홍 교육위 간사   이 정부가 3-5세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시도교육청이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게 되고 있다. 0-2세 무상보육대란을 기억할 것이다. 생색은 이명박 정부가 냈지만 결국 지방재정을 고사직전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일어나게 생겼다.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예산의 30%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게 된 것이다.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예산규모가 1조 4천억 원이다. 시도교육청 예산 중에 1조 4천억 원이 유치원 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는 4조 4천억 원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서울의 경우는, 올해 학교시설 예산이 3천 4백 19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백 49억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2,500억 원 이상을 서울시청으로 전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742억 원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인건비 등 모든 예산을 80%만 편성해서 추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모든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8개월 월급 밖에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왜 이런 일이 벌여졌는가 하면, 정부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시행령을 편법으로 개정해서 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2011년 법제처에서, 유아교육법시행령에도 어린이집 유아에 무상보육 및 비용지원을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했다. 편법으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다 보니,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누리과정으로 가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학교시설 예산인 화장실 고치고, 교실 증축하고 하는 비용에서 1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가게 돼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법위반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이런 불법한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일반회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에서 반드시 이것을 실현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예산 결손을 막아야 한다.   ■ 이찬열 행안위 간사   국민의 74%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수십 조 원을 들여 강행했고, 국민의 64%가 찬성하는 투표시간 연장은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고 피동적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을 보면 개구리 심보가 아닌가. 어제 개최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박근혜 후보도 국회에 찬성해 달라고 한 투표시간 연장 논의가 시급함으로 법안심사 논의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입장을 고수했고 파행됐다. 심지어 금일 열리는 전체회의는 단독이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 대선이 43일 남았고 후보등록일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투표시간 연장법안은 이미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여야가 논의해 사실상 합의단계에 와있는 법안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을 처리하고 난 후에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의 참정권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도 이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예산심사가 우선”이라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 간사를 교체했다. 아마도 투표시간 연장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묻는다. 생각을 바꿔야지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투표 좀 하겠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시간 끌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이 과연 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투표시간 연장은 박근혜 후보에게 달려 있다. 박 후보만 찬성하면 수백 만 명이 더 참여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투표권 보장이야말로  100% 국민대통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상직 원내부대표   유통재벌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금일 롯데,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실태를 확인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의 금일 청문회가 재벌2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정 회장은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도 도피성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출장도 독도, 위안부 등 국민을 분노케 하는 와중에 일본산 맥주 수입 건, 해외명품 독점수입 상담 건, 쇼핑몰 사업 상담 건 등을 핑계로 비행기 좌석도 1등석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장을 가 더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동안 대형유통재벌은 빵집, 꽃집 심지어 담배가게까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1천만 자영업자 생존권이 박탈됐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 거래 등 온갖 불법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왔다. 특히 신세계는 신세계 회장의 딸인 정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인 신세계svn 빵집에 대해 그룹계열사 차원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과도한 지원책을 마련해 부당지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빠지고 있어 걱정이 더 된다. 그러나 유통재벌들은 지금껏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마저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 민주당은 청문회까지도 출석하지 않는 유통재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과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 부좌현 원내부대표   올 겨울 블랙아웃이 참으로 걱정된다. 어제 영광 5,6호기 원전이 멈췄다. 지난 10년 동안 위조부품을 사용하다 적발돼서 멈춰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당국은 방사선 물질 유출 등 안정성 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년 동안이나 짝퉁부품을 사용했던 것을 전혀 몰랐던 점을 감안한다면 어디에 어떤 구멍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 비리문제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도 문제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당장 닥쳐 올 겨울 전력동계피크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영광 5,6호기는 각각 100kw급의 핵발전소이다. 이 두 개가 멈춰 섰다는 것은 동계전력에서 200백만kw 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2월을 동계피크로 보고 예비전력을 230백만kw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멈춰 서게 됨으로써 내년 1,2월 예비전력이 불과 30만kw 불과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15정전사태 때 예비전력이 24만kw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915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연말까지 수리를 마치고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짝퉁 부품을 사용했던 것을 몰랐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일 지경위에서 긴급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우리당의 해당 상임위 전문인력과 선대위 해당 관련 본부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가칭 동계전력수급 안전대책반을 결성해서 철저히 점검에 나서고 동계전력난을 대비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올 겨울에 예상되는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수권정당,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당이라는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 서영교 원내부대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05년 9월 20일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되풀이하겠다. 아, 그때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던 말이야 하고 놀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보도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2005년 9월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보도했다. 이 보도된 10가지는 여러 인터넷 뉴스가 그것을 다시 받았고 보도가 많이 됐다. 거기에 조선일보는 “고맙습니다. 저의 보도를 다시 써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희한한 광경이 벌여진다. 강산도 변할 만큼의 세월이 지났다.   첫 번째,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콘텐츠가 없다”이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 16년 동안 발의했던 법안을 보니 실제로 13건이 발의했고 다섯 건이 통과됐다. 이 중에 네 가지가 연계법안이다. 하나가 문화복지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법안이고, 또 하나는 이를 만들기 위해 개정한 법안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받으면 일부를 문화기금으로 넣자, 국가재정 중에 일부를 문화기금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가지다. 두 번째, 박정희의 후광 유신공주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비판한 내용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했던 내용이다. 세 번째, 당내에 박근혜 전위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만 바뀌었다. 당시의 박근혜 후보의 장점은 계파정치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열 가지의 문제가 있음에도 기존 정치와 다르다고 했는데 이제 박근혜 계파정치만 새누리당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정치지도자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다. 할머니가 오고 아주머니가 와서 싸인을 받아갔다고 한다. 학생까지 싸인을 받기에 박 대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열린우리당 의원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연예인 같은 인기지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고 하면 밀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다섯 번째, 정수장학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박 후보 측이 이야기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미 정수장학회 등 재산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위스 은행에 60억 불이 들어있다는 의혹까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여섯 번째,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다. 수없이 악수를 해서 손에 붕대를 감고 다니는 모습은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곱 번째, 물러서지 않고 있는 고집, 불통의 이미지다. 여덟 번째, “베일에 가려진 사생활,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 민주당에서 베일에 가려진 사생활을 이야기하면 아마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가 베일에 가려진 사생활을 이야기했다. 아홉 번째, 부드러운 리더십에 한계를 이야기했다. 열 번째, 정상적인 성정과정을 겪지 않았다. 20년 전 아버지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었고 그 후에 은둔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성장과정을 겪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의 정상적이지 않은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아기도 낳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쏟아냈던 조선일보의 보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후퇴했고 서민의 경제는 너무나 어렵다. 박근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또 다시 힘들게 할 뿐이다. 이제 대통령은 바뀌어야 한다.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12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